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이언주 前 의원이 제소한 '제21대 총선 무효소송' 첫 공판이 지난 25일이 대법원 2호법정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휴정을 한 후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재판일정을 명확히 잡지 않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와중에 중앙선관위는 전산장비 등을 비공개적으로 이미 각급 구시군선관위에 배송이 되었고 전산장비를 점검하면서 4.7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데일리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제안한다.

-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위한 대책 촉구 캠페인 -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4.7 재보궐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한 (기표한)사전투표지의 안전 보관 및 보장 대책과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을 통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일련번호 정보의 외부 유출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정선거 사태로 세계적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의 사례를 보고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기와 국가를 바꾸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러시아와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대통령에게 최고회의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1996년 국민투표로 개헌에 성공하였고, 5년의 초대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선관위원, 헌법재판관,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임명권을 주어 대통령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민투표 후 충성하는 의원들로 채운 새 의회를 소집하고, 최고회의를 해산시켰다. 집권 초기부터 일관된 친러시아 정책을 폈으며, 1999년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와의 국가연합을 추진하였다.

2001년 대선에서 75%가 넘는 지지로 재선되었다. 2004년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고 종신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이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행해진 대통령선거에서 80% 전후의 압도적 득표율로 모두 승리하였다. 2020년 현재 26년 간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으며, 6선에 성공함으로써 2025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2001년부터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전문가는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개표완료까지 선거 전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4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체포됐다"라고 보도하면서 "시위 참가가 가운데 연행된 사람은 3만3000명이 넘는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