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에서 캡쳐한 이미지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4.15총선 관련해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오는 2월 25일(목) 15시 대법원 특별3부(가)(전화:02-3480-1366) 진행으로 처음으로 공개 재판이 진행된다.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 여러 건 중에서 이언주 前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이 사실상 첫 공판이 이틀 뒤에 진행되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 조차도 주요언론매체에서 다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거저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무장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도 절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피부로 깨닫고 있다.

블랙시위 참가자들의 상대수는 "이번 재판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 출처 : 서울시정일보

선거전문가는 "이번 첫 공판을 주시해 보고 대법원과 선관위 측의 입장 그리고 선거소송 대리인들의 발언 등을 법 상식과 디지털 사고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도 이 재판 진행과정과 절차 그리고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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