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중구선관위 위원회 게시판
종로구·중구선관위 위원회 모습
종로구·중구선관위 위원회 모습
종로구·중구선관위 위원회 현관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3월 11일 오후 종로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다녀왔다. 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취재를 하기 위해서다.

오후 1시가 보통 공무원들의 식사시간이라 생각하고 20분 후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문이 굳게 닫쳐 있었다. 출입문 왼쪽에 아래 위로 종로구선관위와 중구선관위의 벨이 있었는데 종로구선관위 벨을 눌렀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신분을 밝히고 출입을 요청해 2층 종로구선관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직원은 "아직까지 취재하러 온 기자가 없었다"면서 당황해 했다. 

기자가 방문한 11일 오후 2시경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4.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투표관리관 교육이 오후 2시에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선거사무 일정과 개표관리메뉴얼, 선거장비 보관상태와 보안 등을 묻는 기자에게 답변이 담긴 서류 한장을 복사(사진1)해 주었고 나머지들은 중앙선관위나 정보공개요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 당일 종로구선관위 투표관리관 교육날이었고 아래의 사진과 같이 투표관리관 교육 책자도 여유가 없다고 말해 책자를 받지 못했고 사진(사진2)만 찍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사진1
사진2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읍·면·동위원회는 다시 위원회와 사무기구로 나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해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상근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사무기구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에서 선정한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처: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폐쇄성과 중앙 집권화

본 기자는 다년 간 선거관리위원회를 취재하면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이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오는 4.7재보궐선거도 예외가 아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경직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위력(威力)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5월 28일 시연회 때 김판석 선거국장과 조규영 선거1과장, 유훈옥 선거2과장의 기자회견 모습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확인했었다. 

그들은 언론들의 취재에도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소송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시민들에게 발견된 '관외사전국회의원투표지'가 중앙일보 21일자에 보도가 되자 중앙선관위가 관할 청양군선관위로 내려가 정당추천위원과 청양군선관위 직원이 서류에 서명하고 22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선거전문가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더욱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마치 국민은 투표와 개표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식이 아니냐"면서 볼멘소리를 했었다.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비협조적인 행태와 해명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폐쇄성을 자인(自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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