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The Pittsburgh Post-Gazette(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11월 12일자 'Trump campaign wins case on Pa. voter ID deadline(펜실베니아에서 투표자 ID 마감일까지 트럼프 캠프 승소)'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캠프는 11월 9일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펜실베이니아주 초선 유권자들에게 소수 우편투표의 결격사유를 시도한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주류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작지만 유의미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The Trump campaign on Thursday won a case that attempted to disqualify a small number of mail-in ballots for first-time Pennsylvania voters who were unable to confirm their identification by Nov. 9.
▶번역: 트럼프 선거캠프는 11월 9일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펜실베이니아주 초선 유권자들에게 소수 우편투표의 결격사유를 시도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These ballots had been segregated pending the judge’s decision and have not yet been counted, so their disqualification will not affect the current vote count in Pennsylvania. Joe Biden won the state, and subsequently the election, on Saturday and currently leads President Trump by more than 54,000 votes.
▶번역: 이 투표용지는 판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리되었고 아직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격은 펜실베니아 주의 현재 투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州)를 거쳐 토요일 선거에서 승리해 현재 5만4000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한편, 한국의 언론들은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고 뿐이다. 예를들면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식의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을 쉽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행태들이 한국의 민주화가 성숙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어느 후보의 당락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엄정한 법과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을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정선거가 한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아직 미국은 이의신청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문가는 "지금 이 순간이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언론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사에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느냐가 관건(關鍵)"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투개표 시연회'에서 김판석 국장과 이하 공무원들이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고 말만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나 전문가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바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의 힘(특정 정당의 이름이 아님)으로 스스로 주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할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문재인이 얘기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