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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합명부시스템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 소스 공개 여부에 촉각.., 피고 중앙선관위와 행정소송 중인 공명총
[단독] 통합명부시스템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 소스 공개 여부에 촉각.., 피고 중앙선관위와 행정소송 중인 공명총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0.10.11 22:1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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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오는 15일(목) 오후 1시 50분, "소스코드 공개 여부 기대..."
- "에스토니아, 2013년 7월 온라인으로 전자투표 소스코드'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개해"
- "대한민국 디지털 선거는 깜깜이 선거"
-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디지털 선거, 충분한 준비와 홍보가 부족하고 일방적 선거", "국민들, 이제라도 '이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주인의식 가져야 할 때..."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15일(목) 오후 1시 50분에 선고된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89227'이다.

통합명부시스템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 소스 공개는 부정선거관련 시민단체인 공명총(공명선거총연합회의 약칭)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공명총 관계자들은 총선전인 지난해 2019년 12월 10일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중의 핵심 부분인 '통합명부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울행정법원 제13부) 1차 변론이 2020년 3월 10일 있었고 최종 판결은 10월 15일(목)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되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 오는 10월 14일(목)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통합명부시스템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 소스'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명총은 앞선 판결에 대한 준비서면에서 "통합명부시스템 및 사전투표발급기 프로그램 소스의 공개에 대해서 국가안보 및 각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영업비밀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예외사유가 명백하고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QR코드에 새겨진 개인정보를 기초로 한 해당 선거인 확인 가능성 등 비밀투표원칙 위반 의혹 제기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의심을 제기할 만한 근거나 정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1991년 소련 사회주의 국가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선거에 적용하여 실시함에 있어 2013년 7월 11일부로 소스코드를 온라인 상으로 공개하여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접근하여 신뢰를 갖게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소스 공개가) 디지털 선거의 정상적인 모델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 발급시스템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째,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둘째, 투표용지 위조를 차단하고 드러내는 기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셋째, 이중 투표가 불가능하고 넷째,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운용 프로그램의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검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소스코드를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그런 과학적 검증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선거에서 과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식의 엉터리 작태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음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4.15 총선'이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아직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최종 판결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도 이 큰 사건(행정소송)에 대해 주요 언론은 기사로 다루지 않고 있고 방송으로도 보도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에서 2013년 7월 11일에 있었는데 그 나라는 법원에서 '온라인 전자투표 소스코드'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진희 공명총 공동대표는 "이번 최종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중앙선관위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소스코드 등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 기대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도 2013년 7월에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디지털 선거라고 하는데 깜깜이 선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디지털 선거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전 홍보가 부족한 선거였고 일방적인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이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주인의식 가지고  선거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절대 물러나서는 안되며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때"라고 강변했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의 발트 해 지역에 위치한 삼국 중의 하나로 동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라트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발트 해 너머로는 스웨덴, 핀란드와 이웃하고 있다. 1989년 8월 23일 발트 3국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50년 전 소련과 독일의 비밀 불가침 조약으로 소련에 강제로 병합됐던 그 날 200만 명의 시민이 만든 인간사슬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를 지나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Vilnius)에 이르는 600km 이상의 ‘발트의 길’에 길게 이어졌다. 손을 잡은 사람들은 탱크와 총으로 가로막은 소련군에 오직 평화의 노래로 대응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이날의 노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소련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에스토니아의 독립을 이끌어 냈다. 『노래 혁명(The Singing Revolution)』의 감동적 이야기는 2008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에스토니아인: 스카이프(skype)를 탄생시킨 발트 해의 강소민족 (민족의 모자이크 유라시아, 변군혁)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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