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미국대선특집]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난 11월 3일 있었다. 그런데 개표과정에서 한국처럼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자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서둘러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하면서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는게 현지 주류 언론의 실체다.
그러자,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다. 문재인과 김종인 야당 비대위 위원장도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축하의 글을 성급하게 보내기까지 했다.
자! 여기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한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실제로 충분한 자료나 취재 등을 통한 보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는 많은 시청자나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미국의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직접 취재하지 않고 받아쓰는 정도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 주류 언론이 미국 주류 언론 보도에 의존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물론, 참고할 정도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한국 주요 언론의 보도들은 '언론참사' 수준이라고 냉정하게 볼 수 밖에 없다. 이쯤되면 '코미디(Comedy)'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한국은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선거방식도 모르고 쓰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4.15 총선은 '부정선거'를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고 제도적 맹점(盲點)이 있다. 한국의 선거는 선거가 끝이 나자말자 당선결과를 발표한다. 먼저, 한국과 미국 선거 개표결과 발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개표결과 발표를 검증절차와 이의제기 기간도 없이 바로 발표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반민주적인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과 국력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은 검증기간(Verification period)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일에서 30일 동안 충분한 검증걸차와 이의제기를 거쳐서 선거결과를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민주적 절차의 차이점이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제도에 의한 정당성이 부여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증기간 두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이번 4.15총선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부분에서 반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또, 미국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다.
이번의 기회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대변할 것이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 민주적 방식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관점이 다르다. 한국은 이미 관료주의적(혹은 독재주의적) 선거결과 발표였으며 일방적인 방식임이 드러났고 미국은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쳐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콘센선스(Consensus, 合意)형 방식이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낸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없이 공무원인 우리들을 믿어달라라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언론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기사를 써댄다면 이해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소송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의 언론들이 신중하길 바란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 미국의 개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을 폄하하는 일은 옳지 않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반민주국가에 살면서 어떻게 민주국가의 틀을 이야기하나? 한국의 기자들은 미국의 개표결과 발표 이전에 한국의 개표결과 발표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먼저 깨닫고 한국 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취재해야 한다고 본다.
아마도 12월로 예상된 미국의 대선 최종 개표결과 발표가 부메랑이 되어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11월 11일까지 선거결과가 잠정 확정된 지역은 7개 주이고 확정되지 않은 주가 43주로 부정투표로 신고되거나 재검표를 하라고 명령이 된 지역에서 선거를 부정하게 한 범죄자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재검표를 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주류 언론의 보도 행태는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에게 가르치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그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의 스트라이커인 기자가 어떤 상황을 보고 민주적인 상황인지 반민주적 상황인지를 모른다면 그 언론사가 존재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냉철하게 드려다보아야 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민족이 맞는지를 살펴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또, 미국의 법원의 신속한 움직임이 한국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편, 선거전문가는 "미국의 선거 개표결과 최종 확정 방법 등이 점차 알려지면서 한국 개표결과 최종 확정 방법의 낙후성과 비민주성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한 후 공식 개표결과를 최종 확정하나 한국은 先 공식 개표결과 확정 후에 '이의제기 및 검증'이 가능하고 그마저 언제 가능할지 정확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이 '2017년 대선 선거무효소송' 등과 '2018년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의 현실은 아직까지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려면 사회 시스템이 이런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정립은 요원하다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의 완성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4.15총선과 미국 제46대 대선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부정사기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기회로 삼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길 희망한다.
감히 본 기자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제는 거짓 선동선전 구호와 위선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국민 중에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래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