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관한 해명(중앙선관위 해명자료 / 7월 22일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달 21일 중앙선관위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청양군선관위 內의 관외사전투표지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의혹이 커지자 청양군선관위와 함께 정당추천위원  참관하에 보도 당일인 21일에 즉각적으로 청양군선관위에서 투표지 박스를 열고 사전투표지를 일일이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2일에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대면으로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전투표용지의 관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제로 정당추천위원으로 누가 참여했는지를 밝히지도 않고 '사전투표지' 관리 의혹사건을 투명한 절차나 합당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는 "이 정도의 해명으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리고 한 선거전문가에 의하면 "의혹사건은 투명한 절차에 의하거나 합당한 증거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런식으로 합당한 증거나 근거에 의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해명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민주적 절차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실, 이런 것들은 선거 前에 검증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러야 선거소송 제기로 인한 비용부담과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그런 것(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라며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소송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되고 만다"면서 "만약에 투표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양군선과위에서 발생한 관외사전투표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제대로 진행되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투명하지 않게 공개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와 일련번호를 공개한다든지 참관한 정당추천위원을 공개해 그들의 증언을 통해 국민에게 해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해당 투표용지와 일련번호의 비교와 대조의 필요성이 더욱 더 대두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당추천위원들이 누구인지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단순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발급기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될 때 투표용지 종이걸림(jam)이 발생했을 때 일선 선관위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일선 선관위의 답변은 용지걸림을 조정 후에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은 종이걸림이 발생한 투표지 즉 문제가 발생한 용지만 나온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공보과 장○○ 주무관에게 재확인 하였으나 “해명자료에는 이상이 없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과 일선 선관위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선거전문가는 "일선 선관위에서 이렇게 중앙선관위와 다른 주장이 나와서 더욱 더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의 대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7월 21일 청양군선관위에서 사전투표지를 확인할 때 참관한 정당추천위원들의 명단 공개와 그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중앙선관위가 합리적 요구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가 없다면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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