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선에서
2017년도 대선에서
▲ 2017년 2월 28일 5.9 대선을 앞두고 군포시에 위치한 투표지분류기 집중보관소에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협회의 추천을 받아 총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이 참관하고 있다.(사진 출처=중앙선관위)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아래와 같은 이유로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모델명: 13Z980-BAA5SL)에는 '무선랜카드'가 제거된 상태로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1. 중앙선관위의 5.28. 개표시연회 때 촬영한 비디어 동영상에 의하면 기자들에게 투표지를 분류하는 시범을 보여준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별도의 대기 중이었던 투표지분류기의 운용장치인 노트북을 분해하여 무선랜 카드가 제거된 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별개의 물건이고 위 시범을 보여준 투표지분류기의 노트북의 내부와의 동일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결성이 결여된 것으로 채증법칙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오히려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2.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LG전자서비스의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LG gram 노트북 13Z980-B.AA5SL은 무선랜 카드 관련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선랜 카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무선랜 카드 관련 드라이버들을 삭제 했습니다.

3. 중앙선관위 답변에 의하면 무선랜 카드가 제거됐다고 하는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LG gram 노트북 13Z980-B.AA5SL의 제품사용설명서가 없습니다.

4. 자료를 접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선랜카드가 부착된 것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 중앙선관위는 위 노트북을 다시 분해하여 보여줄 수 없느냐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엘지(LG)전자는 위 노트북의 서브 보드도 판매도 사진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한다면서 그 장소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그러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 참관단 운영과 관련하여 참관단에게 “투표지분류기의 점검 준비에서부터 개표장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개표절차의 투명성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해 나가며 이번 선거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출처: 중앙선관위=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242/34559.do?menuNo=200028&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2) 이는 중앙선관위의 지금의 대처와는 극명한 대조가 된다.

이와 관련해 선거전문가는 “선거소송 기간중에 투표지분류기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증거보전에 준하는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다가 그 점검사업의 내용과 장소마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중앙선관위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일련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불가피성을 알려야 한다. 만약,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점검사업에 대해 지체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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