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이 여전하게 작동한다.

- 전두환 전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의 역사적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다. 그는 분명한 획을 긋고 떠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에게 따라 붙는 역사의 평가는 국가 폭력의 사용이다. 절차적 정당성 붕괴는 감내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전 전 대통령이 사용한 국가 폭력을 아직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니 문제가 있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이고, 코로나19로 국민의 자유억압은 여전하고, 절차적 정당성 파괴는 그 당시에 못지않다면 문제가 있다. 아마추어 사회로 흘러가는 사회 각 분야의 평준 하향화 문화로 국민이 감내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국민에게 주는 심적 고통은 오히려 당시보다 능가하다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11.24), 〈현대사 아픔과 갈등, 굴곡, 논란 안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이 철권통치했던 8년(1980~1988년)은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 통치, 인권 탄압이 이어진 시기였다. 그는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 기반을 잡은 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며 집권했다. ‘80년의 봄’으로 상징됐던 민주화 바람은 그의 등장으로 싹이 꺾였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많은 시국 사범들이 잡혀가 옥고를 치렀다. 언론에 대해선 보도 통제와 사전 검열이 일상화됐다. 박종철·이한열 등 대학생들이 고문이나 시위 중에 숨졌다...그의 집권기 경제적 성과는 좋았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중동 오일쇼크 여파로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발탁해 전권을 맡기는 등 경제 회생 정책으로 호황기를 만들었다. 유가·금리·환율 등 ‘3저(低)’ 호재가 겹치면서 수출이 날개를 달고 대기업들도 급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에 가까웠고 물가도 안정됐다.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도 유치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야간 통행 금지를 풀고 교복 자율화를 시행했다. 과외 금지 조치도 실시했다. 당시 경제 발전과 개방 정책으로 늘어난 중산층은 1980년대 말 민주화 요구를 분출시켰다.”

또 다른 평가가 나왔다. 중앙일보 이철호 칼럼니스트(11.24),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10% 성장과 5% 물가상승률, 실업률 2.8%의 완전 고용까지 이뤄냈다. 86년엔 무역수지도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참담하다. 이념에 치우친 섣부른 실험으로 부동산은 재앙 수준이고, 양극화 심화에다 실업은 증가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는 황폐화되고 전기요금은 치솟는다.”

이어 이 칼럼니스트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는 죄가 없다. 전문가를 발탁해 믿고 맡긴 게 신의 한 수였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명이 기억난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전 대통령에게 경제수석 임명장을 받으면서 김재익은 물었다. ‘저의 경제 정책은 인기가 없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어 주시겠습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신화의 시작이었다...한국은행 출신의 김재익은 뛰어난 인재였지만 정부의 행정 고시 출신들에 밀려 왕따에 가까운 비주류였다. 성장 우선주의에 젖어있던 관료들은 그의 경제 안정론에 싸늘했다. ‘실정도 모른 채 책상머리에만 앉은 이상주의자’라는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김 수석은 차관급이지만 한때 자신보다 서열이 높았던 기획원·재무부의 1급 차관보들과 주로 업무를 협의했다. 부드럽고 예의 발랐다. 하지만 차관보→차관→장관을 거쳐 다시 장관→차관→차관보→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피드백이 문제였다. 『전두환 육성증언』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즉각 움직였다. 경제장관들을 불러모아 ‘앞으로 경제수석과 직접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장관 보고 외에도 실무자의 전망과 정책 방향까지 김 수석이 취합해 보고토록 교통정리를 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대조적이다. 전문가와 공무원들에게 믿고 맡기기는커녕 차갑게 불신했다. 집권 2년 때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사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른 채 이런 뒷담화를 나누었다. ‘관료들이 정권 말기처럼 말을 안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나름 소신을 갖고 움직인 관료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와 공매도 재개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난도질을 당했다. 민주당과 친문들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망친다며 길길이 뛰었다. 혼자 혹독한 린치를 견뎌내야 했다. 은 위원장은 8월 퇴임 때 ‘아무리 욕을 먹어도 누군가는 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말을 남겼다.”

임의적 권력 행사가 계속된다. 직위, 직분, 의무정신이 공직에서 필요한 요체일 터인데 직위개념은 강조되고, 직분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오히려 직위로 폭력을 휘두른다. 공직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선 국가 존망에 까지 이르게까지 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국가 체제개혁을 서두른다. 조선일보 윤주헌 사회부 기자(11.24), 〈누굴 위한 검찰개혁이었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인 22일 내놓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성격의 보도 자료는 예상을 넘게 초라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지 못했고,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전후 대장동 일당에 전달됐다는 43억원의 종착지도 밝혀내지 못했다....이번 수사는 검찰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대장동 수사를 통해 국민들은 무능한 검찰의 모습을 봤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지만 검찰은 끝까지 못 찾았다. 오히려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며 언론 보도를 ‘오보’ 취급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행방을 쫓은 지 하루 만에 찾아냈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핵심 혐의인 뇌물 액수를 두고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김씨에게서 5억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정작 공소장에서는 제외했고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넣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억원의 계좌 추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영장에 넣었던 것이다. 검찰과 같이 팩트를 중시하는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징계감이다....대장동 수사가 맹탕으로 끝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 참사’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검찰은 간부 인사를 통해 요직에 ‘능력’이 아닌 ‘정치 성향’을 따져 임명했다...현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했다. 이번 대장동 수사는 그 종합판이다. 검찰 수사는 갈팡질팡했고, 정치권 눈치 보기에 바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발표 자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수사를 못한 수사팀도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국민들은 더 속이 터진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도 엉망으로 치른다. 국가 폭력이 심화된다. 직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위까지 엉터리로 조작, 승계한다. 동아일보 한상준 정치부 차장(11.24), 〈연전연승 더불어민주당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됐나〉, “지난해 5월 30일, 유례없는 압승의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던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섰던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평가조사를 했다. ‘안정과 개혁 중에서 국정운영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게 좋으냐’는 질문이었는데, 안정이 70% 정도 나오고 개혁이 30% 정도 나왔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항목을 언급하며 이런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국민이 만든 180석으로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도 모자라 입법 폭주를 이어갔다. 강경파가 내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에 누구 한 명 제동을 걸지 못했다. 욕설 섞인 문자폭탄과 같은 극성 당원들의 ‘양념’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당원 목소리를 무시하느냐‘는 주장에 묻혔다. 한 여당 의원은 ‘연승의 배경에는 탄핵이 촉발한 보수의 위기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 컸지만, 다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4·15총선의 ‘진짜 표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1년 뒤인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 중 24개를 차지했다. 반면 4월 보궐선거에서는 서울 모든 구에서 국민의힘에 졌다. 한 여권 인사는 “민심의 경고 수준이 아닌 ‘응징 투표’ 같았다”고 했다.“

폭력이 늘 있어온 민주노총이 설친다. 한국 노조는 세계 최대의 강성이다. 정권까지 그들을 엄호해주니, 그 세력은 지나치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연금 사회주의로 국가 폭력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 그게 도를 벗어났다.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 폭력이 여전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으로 기업이 질식당하게 생겼다. 동아일보 사설(11.24), 〈이재명 노동이사제, 공기업 철밥통만 강화해줄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 의결권을 갖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정부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중앙 공공기관에선 시행된 적이 없고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방 공공기관에만 도입됐다. 노동계는 이 제도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경영계는 복리후생 요구는 늘고 경영 효율성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은 번 돈으로 빚의 이자도 못 갚는다. 경우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공기업 부채가 나랏빚의 60%에 육박한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유증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곳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