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에 슬픔이 있으면 국민이 슬퍼지는 나라

美 간 최종건 외교 1차관이 ‘현실적으로 中과 파트너십 필요’라고 했다. 종전선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외교부는 중공과 북한만 나라이고, 다른 여타의 국가는 그냥 불쏘시개를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들은 집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이고, 국내 헌법은 민주공화주의 정신이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라는 소리이다. 헌법도 읽지 않고 외교를 하면 그 외교 잘 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는 자유와 독립의 가치관이 없는 것이다.

인권이 문제가 된다. 인권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종교), 인간의 성스러움, 화해의 가치 등이 포함하는데 청와대는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종전선언의 의미가 계속 궁금해진다. 매일경신문 연합뉴스(11.18),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7년연속 채택…"백신 협력하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으로,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집단의 사회주의가 정치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12021.11. 18), 〈세계는 ‘위드 코로나’, 中만 ‘제로 코로나’ 마이웨이〉. 미국은 지금 중공 동계 올림픽 보이콧 조짐을 보인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쑹(宋·38)모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보다 주변인이 더 피해를 본다. 심하면 도시 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어 부스터샷을 맞으러 나왔다”고 했다.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한다는 중국의 엄격한 ‘제로(0) 코로나’ 정책, 즉 ‘칭링(淸零)’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불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은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다. 4일 북동부 랴오닝성 다롄시 좡허(莊河) 지역의 수입 냉동식품 회사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됐다. 당국은 5일 이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주민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렸다....당국은 13일 좡허 지역의 학생회관을 이용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학생 3291명을 모두 찾아내 하루 만에 호텔에 격리시켰다. 또 이 학생들과 관련 있는 다른 대학생 7884명은 교내 학생회관에 격리 조치했다. 1만 명이 넘는 이 학생들 또한 최소 14일간 호텔과 학생회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를 따져 밀접접촉자, 단순접촉자 외에 ‘시공동반자(時空伴隨者)’란 용어까지 만들었다. 시공동반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반경 800m² 내에서 10분 이상 동시에 머물렀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지역에 14일 이내 30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을 가리킨다.“

청와대는 중공 정치문화를 따라하고, 시장은 중국산으로 점철되었다. 조선일보 이성훈·최인준 기자(11.18), 〈청소기 24%, 배터리 20%(전기차용 핵심소재 전구체)… 중국산 수입품 안오른게 없다〉. 중공 인민이 웃으면 웃고, 슬퍼하면 슬퍼해야 할 판이다. 국내 경제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노동생산성과는 관계없이 인금을 턱 없이 올렸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우리 소비 물가를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다. 청소기·노트북처럼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전자 제품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과 당근·마늘 같은 농산물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자 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지금까지는 제품 가격에 일부만 반영했다’며 ‘이윤을 줄이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앞으로 중국 물가 상승의 충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중국 샤오미의 무선청소기(K10 모델)는 약 31만원에 팔리고 있다. 작년 이맘때 25만원 안팎에 팔리던 제품인데 1년 새 약 24%나 급등한 것이다. 국내에서 한 해 5만대 이상 팔리는 샤오미의 로봇청소기도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가격이 지난 5월 62만원(라이드스토R1 모델)에서 현재 68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청와대는 돈 찍어내고 싶다. ‘대장동’ 부동산 투기도 끝났으니, 다른 출구를 찾고 싶다. 악의 축 기업가들에게 세금을 올려 받았다. 국가는 계속 예산을 올린다. 이 정도면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개념을 아예 무시한 결과이다. 집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의 창궐한다.

세계일보 사설(11.16), 〈“초과세수 50조 國調사안” 與의 재난지원금 압박 도 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규모만 604조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감액·증액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행안위에서 8조1000억원(1인당 20만원)의 방역지원금 증액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말만 방역지원금일 뿐 실상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다. 야당 반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합당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17조원 규모의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선주자의 ‘하명’에 따른 여당의 조바심이 정부 겁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정부예산이 20조원에서 6조원으로 삭감된 데 대해 그제 이재명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비꼬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당국의 책무유기”라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현상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청와대가 세금을 마구잡이로 거두어, 금권정치를 하고 싶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8), 〈편의점 알바에도 월급 명세서…선의가 피해 낳는 규제의 역설 걱정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에게도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월급명세서를 줘야 한다. 그러잖아도 사람 쓰기 힘든데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고용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그 피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올해 4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정부는 16일 새로운 시행령을 의결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상세하게 표시한 임금명세서를 고용 직원이 단 1명일 때에도 예외 없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직원 1명당 과태료를 30만원씩 물어야 한다. 월급명세서 발급을 통해 임금 체불을 막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조그만 편의점이나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주휴수당을 아끼려고 2~3명으로 '알바 쪼개기'를 하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일손 부족으로 쩔쩔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일일이 표시한 월급명세서를 만들어서 주라는 건 비현실적이다. 알바생과 상호 조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이처럼 시시콜콜 간섭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바 1명을 위해 월급명세서를 작성하느니 차라리 알바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겠다는 편의점이나 식당이 더 늘어날 것이다. 알바 보호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알바 일자리를 더 없애고 말 것이다. 시간강사보호법 2탄이 될 것이란 걱정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쓰이는 곳이 밝혀졌다. 세계일보 사설(11.16), 〈“초과세수 50조 國調사안” 與의 재난지원금 압박 도 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규모만 604조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감액·증액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행안위에서 8조1000억원(1인당 20만원)의 방역지원금 증액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말만 방역지원금일 뿐 실상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다. 야당 반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합당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17조원 규모의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선주자의 ‘하명’에 따른 여당의 조바심이 정부 겁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정부예산이 20조원에서 6조원으로 삭감된 데 대해 그제 이재명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비꼬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당국의 책무유기’라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정치권은 헌법도 마음대로 고칠 모양이다. 포퓰리즘의 정치 광풍사회이다. 중공과 북한 꼭 빼 닮았다. 중국이 슬퍼하면 우리도 따라 슬퍼해야 할 분위기이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의 국민이 빠져있다. 이런 군상들이 정치꾼으로 모여 있으니, 나라가 우습게 운영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7), 〈헌법 전문이 이것저것 다 담는 장바구니인가〉, “유력 대선 후보들이 헌법 전문(前文)을 개정해 이것저것 넣자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만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등을 주장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하고 싶다’고 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보편적 가치를 담는 헌법 전문에까지 이 문제를 넣자는 게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개헌 때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국민적 총의가 모인 문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부마 사태, 6·10 항쟁, 제주 4·3 사건, 촛불시위까지 줄줄이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2018년 당시 청와대 개헌안에도 포함돼 있다. 대구에선 1960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한 ‘2·28 운동’까지 추가하자고 한다. 선거 국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다가 헌법 전문이 책 한 권 분량으로도 모자라고, 지역정치에 볼모 잡혀 누더기가 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