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친중·종북 정책이었군요.

종전선언의 의미가 밝혀졌다. 이는 지극히 친중, 종북의 경향이었다. 물론 그건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 존중의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네트워크화와도 딴판이다. 세계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관계없는 공산권 정권 경도의 실체를 알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전혀 딴판이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정치광풍사회의 연속이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지표가 엉망이다. 세계일보 사설(2021.11.15), 〈가계빚 규모·증가속도 세계 1위, 대선후보 해법 고민해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한 세계 37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7개 국가 중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104.2%라는 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돈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국가 가운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포인트 높아졌다.”

문화일보 김동석·직업상담사(11.12),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치 ‘일자리 정부’ 부끄러운 민낯〉, “얼마 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3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160만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인 데다 그것조차 단기 청년 일자리나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요란을 떨었던 자칭 ‘일자리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철폐를 표방한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은 다 어디 가고, 그 많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당혹스럽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정규직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 광풍 사회의 친중 정권의 한계가 계속된다. ‘소득주도 성장’ 장하성 주중대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대한민국 해체 작업의 일환이라네...공자만 들어가면 거짓말만 한다. 국민들에게 그걸 믿으라고 한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11.17), 〈KOTRA(중국 현지 무역관), 요소 비료-중국내 피해에 초점..국내 요소수 언급 없어〉.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전달된 KOTRA의 초기 보고서에 논란이 된 차량용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농업용 ‘요소 비료’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 초기 국내에 파장이 큰 핵심 내용이 빠진 ‘중국 요소 수출 규제 보고서’가 KOTRA 본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오판과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입수한 KOTRA의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 규제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22일 KOTRA 한국 본사에 ‘중국이 비료 공급난 완화를 위해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세계는 지금 경제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정치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정부 아닌가?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11.17), 〈 기업 경쟁력 말고는 기댈 것 없어진 한·중·일 3국 경제

중앙일보〉. 중공에 줄서기를 강요한다. “과거로 회귀하는 중국- 중국 경제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1일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체제가 강화하면서 국가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다. 1978년 시작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열매를 맺으며 고도성장에 들어선 중국은 시 주석 체제에 들어와 중국몽(中國夢)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곧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정책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최근 3년간 미국에 맞대응해왔다. (청와대 정책이 부질없는 짓이다. 왜 중국이 무너지는데 대한민국이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중국 경제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조차 NYT 칼럼에서 ‘비관론자들이 늘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 경제 위기론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와 헝다 사태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크루그만은 ‘소득 증가보다 과도한 주택가격이 더는 지속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너무 침소봉대할 건 아니라고 했다.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더라도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성장 동력 급격히 떨어진 한국- 한국은 상황이 더 암울하다. 지난 4년간 재정 능력을 크게 초과해 정부 지출을 늘려왔지만 한국 경제의 활력은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인다. 경제 성장률이 1분기 1.7%였으나 2분기 0.8%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또다시 0.3%로 쪼그라들었다. 성장 동력이 약화한 탓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1인당 GDP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국 1위로 꼽혀 지금처럼 재정을 계속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결국 한국 경제가 솟아날 구멍은 기업 경쟁력 강화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옥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된다. 여건은 만만치 않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반도체 독점이 흔들리면서다. 미국은 자국 영토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반도체 생산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차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배터리의 경우도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거나 직접 제조를 모색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그야말로 기업을 앞세운 대리전쟁(proxy war)의 포연이 자욱하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민간 기업은 선방하는 데 정치광풍 사회의 주역자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민입장으로 봤을 때 일자리 늘려주는 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신뢰가 크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11.17), 〈공급망 위기에도 IT·전자-정유업계 ‘-국내 259개사 3분기 영업이익 71% 늘어… 공기업은 부진〉, “글로벌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7∼9월) 실적이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나타냈다. 정보기술(IT)·전기전자와 석유화학의 영업이익 성장이 두드러졌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16일 국내 500대 기업 중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67조7352억 원으로 전년 동기(97조7788억 원) 대비 7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공기업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9.1% 감소해 축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15.8%), 조선·기계·설비(―47.2%), 에너지(―23.5%) 등 업종도 영업이익이 줄었다.”

우한〔武漢〕 코로나19 직 수입으로 만들어진 정치광풍 사회 역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주도 성장, 주52시간, 최저임금제가 한 몫을 했다. 이런 상황에도 대선후보와 여당은 딴 소리를 한다. 중공과 북한 정치문화가 직수입 되었다. 헌법 정신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홍위병 세계가 도래할 전망이다. 李 후보에 동조하는 여당도 우려스럽다. 조선일보 사설(11.17), 〈기재부 현금 뿌릴 돈도 법도 없다‘ 난색에 與 ’국정조사‘ 겁박〉, 동아일보 이윤택 기자(11.17), 〈李 룰 어기며 주장 알리는 삶 응원, 나도 전과자’..野 ‘불버비 정당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청소년 및 청년 기후위기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에 반대하는 의미로 초록 스프레이를 뿌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활동가의 일화를 듣고 이같이 밝힌 것. 국민의힘은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나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조심하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후보는 ‘(이분들은) 조심히 잘하고 있다.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가 남긴 쓰레기와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진중, 종북 문화가 창궐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난항이다. 청와대, 국회, 여권 후보 등 586 문제가 국민의 문제일 수 없다. 최종건 외교 1차관은 현실을 바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1.17), 〈美 간 최종건 “현실적으로 中과 파트너십 필요”〉, 시장은 유럽에서 얻고, 중공과 북한에 경도된 문화는 무엇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사진)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약화하고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두 나라는 21세기의 동맹이 어떤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다른 국내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 또한 한국인, 한국 중산층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국 및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그 시장에서 오는 큰 수익의 혜택을 즐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서 오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베이징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우리 정책의 현실’이라고 했다.”

결국 종전선언이 이런 것이었군요? 중앙일보 김상진·박현주 기자(11.17), 〈"종전선언 구속력 없다”더니 최종건 “누구도 못 벗어난다”〉. 청와대는 국민 2〜3천만 명을 불쏘시개로 만들 생각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실상 지속성을 지닌 제도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최 차관은이날 9ㆍ19 남북 군사합의를 지난 2018년 이룬 성과로 내세우며 ’남북이 비핵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만 여덟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도 정부는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만 국내외에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 차관은 앞서 지난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9ㆍ19 군사합의 등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4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소한 위반‘이라며 ’굉장히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말한 뒤, 논란이 커지자 ’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군부 쿠데타가 10개월째 접어든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오늘날의 미얀마를 보면 어제의 광주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한 것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한 발언은 이날 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다.“

헌법 정신은 이렇게 유린된다. 종전선언이 이런 것임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사 기록에 남길 일이다. 체제와 다른 공산권에 접근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면 불법 정권이 아닌가? 그 문화가 공산권 문화란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11.17),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사진) 전 특별검사가 천고법치문화상 제13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으로 임명된 허 전 특검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하기까지 약 3년간 특검으로 활동했다.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도 제12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 전 특검은 ‘국가가 검사 일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기에 열심히 증거를 찾고 분석하고 과거를 재구성하고 법정에서 증거가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모두 전달하는, 검사로서 배운 일을 했을 따름’이라며 ‘평범한 변호사로 재출발하며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