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 ‘귀태’ 문화가 아니었나.

‘촛불 혁명’의 냉혹한 평가는 벌써 나왔다. 생각했던 데로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보다 효율성이 떨어진 집단이었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경제정책은 실패였고,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였다. 촛불 주동자들은 헌법 정신을 모르고 허둥대다 4년 6월이 흘러갔다. 국가부채는 눈덩이고, 가계부채는 산등이이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1.11.19), 〈청년들 비명에도...소주성委(대통령 직속)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긍정적 효과’〉.

청와대가 아무리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부채가 쌓이고, 국민의 행복감이 멀어지고, 사회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그 정권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집권 세력의 사고에는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었다. 중국과 북한에 의존했고, 패거리 사회를 유지했다. 공산당 정부 모양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했다. 그들의 잣대는 보편성을 상실하고, 특수성만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그 체제는 실패라고 봐야 한다.

기업이 좋은 체제를 만들어 놓아도 회사에 능률이 없으면, 당장 폐업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IMF 구제금융 상태를 경험한 국민으로서는 국가 부토가 얼마나 많은 가계가 해체되고,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인가를 다 경험을 했다. 딴 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 불평등 축소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가 1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와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이 던진 발언이다. 현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은 도외시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확대·부각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변동에 민감한 외국은행이 짐을 싼다. 이익이 없고, 갈등은 심해지고, 종전선언으로 사회는 불안하고, 규제가 많다는 소리이다. 정치가 나서 설치니, 국민은 설자리가 없다. 북한과 중공에서 하는 정치문화가 직수입 된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국가 비전이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있다. 금융허브를 떠받쳐줘야 할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으로 몰려오기는커녕 줄줄이 보따리를 싸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미국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에 이어 이달에는 캐나다 노바스코셔은행이 '탈한국'을 결정했다. 2013년 짐을 싼 HSBC부터 따지면 미국 골드만삭스,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까지 외국은행 7곳이 한국을 떠나게 된다. 과도한 금융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싸는 거라고 한다. 남아 있는 한국 금융회사들을 위해서라도 제도·환경을 확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개인이 동기가 말살되고, 정보는 있는데 문화가 없어진 것이다.

파슨즈(Talcott Parsons)는 사회 시스템(system)의 요체를 3가지 봤다. ① 개별 행위자(individual actor) ②상호간의 시스템(interactive system), ③문화적 모형(cultural patterning) 등 체제 등이다. ②번째 상호간의 시스템은 역할 개념의 충실도를 말하고, ③번째 문화적 모형의 체제는 정보가 전달되고, 그게 다시 학습되고, 그리고 그 정보가 공동체에서 나눠져야 형성되는 형태이다.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그 체제는 성장을 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윤리·도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게 이성(reason)과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종전선언’ ‘평화공존’이 쉽게 이뤄진다. 그게 칸트가 이야기하는 영구평화론이고, 열린 민족주의이다.

국민의 행복감이 없어지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려 도덕심이 상실되었다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11.19), 〈나라가 병들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계에 대한 실망과 분노였다. 그 핵심은 청와대의 무능과 실책에 있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책임을 안고 문재인 정권이 태어났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칠 것은 바로잡고 개혁할 점은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새 출발을 하기를 염원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와대와 민주노총 등이 촛불혁명을 내세우면서 보수와 공존하는 진보가 아닌 좌파적 이념정치를 정책화시켰다. 이념정권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택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지, 주어진 목적이나 고정된 방법이 허락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뜻을 따라 정치 방향을 정하며,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선도해 가야 한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국가 존립의 기본 가치인 진실과 정직, 정의와 공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언론중재법까지 떠들고 있다. 사회가 불치의 병으로 빠져드는 데는 순서가 있다. 지도자에게서 진실과 정직이 사라지고 집권층 사람들이 관권과 이권에 빠지게 되면 정의가 무너진다. 그 다음에는 언론을 비롯한 사상적 자유가 실종된다. 인간애까지 정치의 제물이 되면 그 사회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지금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염원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의 특검을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는 호소이다.“

국민은 언론자유를 원한다. 국민은 손가락 혁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60%(70% 까지) 이상이 거부하고 나섰다. 386세력의 엉뚱한 선민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11.19),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1인당 30만~50만원의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지 약 3주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등 달라진 여론에 따른 선거 전략상 후퇴로 보인다.”

국민이 금권정치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헌법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청와대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국민은 헌법을 지키라는 소리를 한다. 그 핵심이 윤리감 수호와 행복감 유지의 헌법 정신이다.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할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유에서 언론자유가 으뜸 요소이다. 청와대가 언론을 향해 ‘무식, 무능, 무대뽀’로 대하고, 청와대가 ‘소송주체’가 되어 설치드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경향신문 조문희·탁지영 기자(11.15), 〈불안한 ‘언론중재법’ 특위 첫 회의…“빠른 시일 내 일정 합의해 달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파행을 거듭했던 언론중재법에 더해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총 4개 법안이 패키지로 논의될 예정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올 연말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으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 추천으로 호선됐으며, 간사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홍익표 위원장이 누구인가? 그는 2013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2010년 출간)책에 나오는 귀태(鬼胎,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란 말을 인용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한 적이 있었다. 지금 ‘촛불혁명’의 의미가 그 당시 ‘귀태’ 논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내 ‘귀태’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쌍특검한다고 한다 그게 다 헛소리이다. 조선일보 표태준·이세영 기자(11.19),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이런 정보 몇 가지만 증명이 되면 이재명 후보는 낙마한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과정, 또한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 1000명 정도 조사를 하고, 지금도 200명 정도 수감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만 5명이나 된다. 그들은 진실에 바탕으로 조사를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인사라기보다 ‘적폐’라는 말로 몰았다. 청와대와 윤 후보는 헌법을 무시하고, 생사람 잡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도 윤석열 특검 조사반장, 그리고 그는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적폐’ 청산 처리에 큰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없는 인사이다. 그런데 특검은 무슨 특검...검찰, 법원은 엉터리 조사를 하고, 판결을 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 갈등 제조기들이다. 그게 다 헌법 위반이다. 그걸 강행한 사람은 ‘귀태’가 된다.

헌법을 위반한 귀태 현상이 오늘 신문에도 즐비하다. 중앙일보 사설(11.19), 〈다시는 태어니지 말아야 할 위성정당〉. 중앙일보 사설(11.19), 〈이재명·윤석열 모두 찬성한 특검 신속하게 도입해야〉, 조선일보 조재희·최인준 기자(11.19), 〈中 눈치보랴, 美 입장 살피랴..한국기업의 美·中 줄타기‘〉,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신진우 기자(11.19), 〈에이브럼스(전 주한미군사령관) ’종전선언은 도박‘..해리스(전 주한 민국대사) ’뭐가 달라지나‘〉.

철지난 386 세력이 문제이고, 촛불 군상들이 갈등 제조기이다. 그들은 귀태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지구촌 하 기술은 엄청나게 변화한다. 동아일보 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11.19), 〈훌쩍 큰 양자컴퓨터 슈퍼컴, 비켜‘〉, 중앙일보 밀라노 문희철 기자(11.19), 〈신약개발에 AI 투입하니..임상까지 기간 4분의 1로 단축〉, 동아일보 김호경·지민구·이지윤·기자(11.19), 〈’원할 때 일하고 수입 늘어‘..식당-숙박 임시직, 플랫폼으로 대이동〉, 중앙일보 백일현 기자(11.19), 〈젊어지는 ’기업의 별‘..80년대생 임원 1년새 30% 늘었다.〉.

이젠 화염병 문화, 촛불문화가 아니라, 손가락 혁명의 문화란다. 그게 무너진 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청와대와 촛불세력은 좋은 헌법 정신 두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사회이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분명한 사회이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11.19), 〈유엔, 17년째 북한인권결의안..‘백신 접종하라’ 추가됐다.〉. 북한은 지금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다른, 김정은 왕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공산주의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유엔은 개인의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중시하고, 화해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그게 개인의 행복감과 도덕적 가치가 앞서는 지구촌 사회이다. 특수성 좋아하는 촛불정신은 다 철지난 귀태 문화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