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또 선거라..

문재인 청와대는 공산당 닮아 거짓말을 연발한다. 공산당은 절대로 자신들의 약점을 진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언론은 그들의 잘 못은 항상 감추고, 유토피아 집단이라는 것만을 강조한다. 그들이 생산한 정보를 믿는 국민이 어리석다. 그래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

4·15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그게 바로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 여론조사 대상자는 그들 코드 중심으로 꾸린다고 한다. 그 조사 믿고, 다음 대선 이긴다고 만용을 부린다. 지금 통치문화의 코드는 중공과 북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들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그 사회는 체제(system)으로 움직인다.. 체제는 항상성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점진적 분화로 해결한다. 그런 사회체제는 3가지 단위로 움직인다. 파슨스(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p.26)는 그 3가지를 ①는 행위자(a actor)이다. 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하면서, 시장사회에 참여한다. 그의 동기는 사회 생활에서 중요하다.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신분의 역할(status role)이 있다. 여기서 신분은 권력을 부여하는 쪽과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공산당은 공산당 문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옥죄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건 공산당 문화이다. 그들은 공산당과 신분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유재산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자본가 혐오증이 작동한다. 시장은 그만큼 축소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22), 〈종부세 4조원 더 거두면서 납세자 고통 "과장"이라니 어이없다.〉, 중앙일보 사설(11.23),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채질해서야〉,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11.23), 〈종부세 대상 94만 명, 1년 만에 42% 늘었다.〉. 조선일보 정석우·김충령 기자(11.23), 〈국민 2%만 종부세? 전국 가구수로 따지면 4%, 수도권 유주택자의 10%〉, 조선일보 사설(11.23), 〈정부가 ‘미친 집값’ 만들고 세금 폭탄, 고령·은퇴자 부담 줄여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불길한 측면이 부각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행위의 상황적 관계(situational relative)뿐만 아니라, 내면화 된 인성(personality) 구성도 고려한다. 그걸 제외하고, 이념과 코드로 점철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하는 선전, 선동 짓들이 마구잡이로 작동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권력을 부여한, 즉 신분을 부여한 쪽에 무차별적으로 복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③째로 청와대는 개인을 사회적 단위(a social unit)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는 인권이 침탈되고, 기본권이 붕괴된 상태이라는 소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언제부터 무너진 것인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파괴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A39 구상진 한변회장·자유수호포럼 탄핵진상조사위원장(11.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습니다-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이 웬 말이며, 22년 옥살이는 또 무엇인가?〉 ①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불법이고 졸속이었습니다! ②8명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불법이고 양심불량입니다!③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도 불법이었습니다! ④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도 불법이었습니다!⑤불순세력의 기획, 야합, 배신, 가짜뉴스, 선전선동, 양심불량 등이 빚어낸 정치테러였습니다!!!“

‘상황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과 코드 판결이 계속된다. 4·15 부정선거는 재검 장소마다 불법이 포착된다. 중국, 북한의 개입은 밝혀지지 않는다. QR코드 사용으로 비밀 선거가 불법임이 밝혀졌다. QR 코드 사용 시 언제든지 외국에서 해킹이 가능한 상태이다. 더욱이 6개월 만에 밝혀야 할 부정선거 재판이 1년 7개월이 되어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게 불법이라는 소리이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진상을 밝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

법원만 그런 게 아니다. 검찰도 진실을 덮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체제 그대로 존속시킨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박국희·유종헌 기자(11.23), 〈‘최소 1800억 배임 범죄’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 조선일보 사설(11.23), 〈검찰 대장동 수사 54일, 코미디 흥행작 소재 될 것〉. 동아일보 사설(11.23), 〈대장동 ‘정관계 로비-윗선 의혹’ 수사는 진전 없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종부세 올려 소득주도성장 시키겠다고 한다. 법인세 27.5%, 상속세 60%, 10% 국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안긴다. 노동셍산성 없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주 52 시간제를 강행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맥을 끊는다. 동아일보 박성진·김하경 기자(11.23), 〈‘주52시간’ 시행 후 인력난… 알짜 中企도 흔들린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300인 미만 기업 414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1%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난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제조업체 2곳 중 1곳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로 추가 근무할 인력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충원하려 하니 최저임금 상승이 걸림돌이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동일한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으로 덕을 보는 곳은 중공이었다. 여기도 거짓말이 성행한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11.23),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 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당국은 태양광 현장 확인 안해..사업자가 국내산으로 속이면 속수무책〉, 중앙일보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11.23), 〈비용 최소화는 옛날, 부품·소재 공급망부터 넓혀야〉, 한국경제신문 김익환·박신영·도병욱·강경민 기자(11.22), 〈"중국 때문에 공장 다 멈출 판"…삼성·LG·SK, 줄줄이 '초비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버리고 중공 쪽,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것이다. 선거가 바로 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자유와 독립 정신이 전혀 없다. 국민들은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부여한 신분집단에 만족하는 상황이다. 시진핑은 아시아는 포기 못하겠다고 한다. 종전선언도 다 그 맥락에서 이뤄진다.

시진핑의 썰이 시작된다. 그 문화가 국내 것과 그렇게 같을 수가 없다. 일란성 쌍둥이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선전, 선동이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는 물 건너 간 것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또 선거라...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11.23), 〈시진핑 ‘이세안에 대한 간섭 배격’..美 견제하며 180조 돈다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총리 참석’ 관례를 깨고 직접 나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을 우군으로 만들고자 한다....이날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아세안으로부터 180조 원가량의 농수산물 수입을 약속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아세안 대화 관계 구축 30주년을 기념한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과거 아세안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 파트너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전략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한 듯 ’진짜 다자주의를 실행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국제적 지역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아세안에서 패권(헤게모니)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발전을 도울 것‘이라면서 ’아세안과 함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