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뒤 집단 감염’, 이런 검찰 필요한가?

법조의 난동은 계속된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법원이 숟가락 들고 설쳤다. 그 후 박 대통령과 더불어 수많은 전직 관리가 수감생활을 한다. 어떤 죄가 있다기보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적폐’는 북한에서 하는 숙청의 형식이다. 물론 그 원죄는 특검과 검찰에 있다. 검찰은 증거가 아니고, 이념과 코드로 조사를 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중공과 북한의 문화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 청와대가 시키면 검찰은 ‘하명수사’를 했다. 정치검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검찰부터 잡겠다고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검찰도 국민의 녹을 먹으면 수사하는 시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풍 문화가 가시면 당장 그들도 증거에 의한 조사를 했다는 실증적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없다. 하기야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전문가의 강령이 존재하고, 검찰청법이 존재한다. 그걸 바탕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검찰청 문화는 아니다.

검찰청법 제4조 ⑥에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이야 그 이념과 그 코드이니, 이 법조항이 아무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 정도가 심하면 국가반역죄까지 간다.

중공이 코로나19 기원설로 위기에 처했다. 바울선교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lovejesus04/222572608820, 2021.11.19), 〈〔우한기원설]“코로나19 최초 환자는 中우한 시장 노점상”...너구리파는사람들로부터〉, “WHO 보고서 내용 뒤집어…WHO ‘1번 환자’ 기록 오류 밝혀-[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환자는 중국 우한(武漢)의 화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던 한 노점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는 화난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회계사가 최초 환자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화난수산물시장이 코로나19의 발원지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실험실 유출설’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대 진화생물학자인 마이클 워로비 박사는 2019년 12월 대유행 초기 상황을 재구성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다.“

이 정보가 세계에 공유 되는 날 낭패를 보는 곳이 많이 생긴다. 당장 북한에 위기가 닥친다. 신인균 국방TV(2021.11.20), 〈北, 통치자금 바닥났다! 절박한 北, 중국에 구걸!〉. 중공 동계올림픽이 날아가게 생겼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11.20)< 〈美, 동맹국과 ‘보이콧’ 논의중… 유럽·캐나다 등 동참 가능성〉, 적의 약점을 보고, 그냥 지나칠 미국이 아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8일(현지 시각)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정상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나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신장(新疆)과 홍콩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강조한 ‘소통’과 ‘협력’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판일 뿐, 미·중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소련과 미국이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보이콧했던 1980년대 초반 상황과 유사한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위구르·티베트·홍콩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미국과 유럽의 인권 단체들은 베이징올림픽을 ‘대학살(Genocide) 게임’으로 부르며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보이콧을 촉구해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고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완전한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장기간 훈련해 온 무고한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는 ‘미국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선수단 보이콧에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난 5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더라도 미국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말자고 외교적 보이콧을 제안한 것이 흐름을 바꿔 놓았다. 펠로시 의장은 ‘침묵은 중국의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든다. 선수들을 집에서 응원하자. 국가 수반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를 예우하지는 말자’ 했다.”

청와대가 난감하다. 데일리언 강현태 기자(11.20), < 美,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시사…文 대북구상 '덜컹'〉. 중국만 믿은 문재인 청와대가 난감하게 생겼다. ‘종전선언’이 차질을 빗게 되었다. 국내 문제는 심상치 않다.

세계일보 안용성 기자(11.20),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고가 1주택 국민 세 부담도 완화”〉. 청와대는 지금까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했다. 코로나 19 빌미로 별 짓을 다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점점 국민이 무서워진다. 중국발 코로나19도 딴죽을 걸게 생겼다.

세금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젠 그들도 뒷배가 당기는 모양이다. 중공 퍼주기, 북한 퍼주기, 국민 퍼주기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전국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

세금은 칼 들지 않는 강도짓을 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찍어낸 것인지 물가가 말이 아니다. 이제서야 국민 달레기에 나선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박희창·임현석 기자(11·20), 〈연말 생활물가 더 뛰나… 생산자물가 13년만에 최대폭 상승〉,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2%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2.21로 1년 전에 비해 8.9% 올랐다. 이는 2008년 10월(10.8%)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간 오르며 10년 만에 최장 기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 자체는 올 4월부터 7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사실 국회는 행정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과 같이 권력을 휘둘렀다. 절차적 정당성, 언론자유는 유보한 상태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있어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다. 국가를 움직이는 기구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었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 아닌 것을 찾기가 힘이 들다. 대법원은 4·15 선거를 조사하는 것인지, 아닌지 통 알 수가 없다.

검찰도 다를 바가 없다. 다음 대선 후보가 문제가 되었는데, 검찰은 조사를 할 생각 자체가 없다. 그런데 검찰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평상시에 조사를 잘 했으면, 그럴 수도 있었다. 평시에 검찰은 별 역할이 없었는데, 또 코로나로 더욱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다 하는 소리이다. 그들에게 별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공, 북한 문화가 맥을 추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만 날이 아닐 터인데..그들은 코드가 다르다고, 수감되어 신음하는 ‘적폐’ 대상자를 생각하고, 표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11.20), 〈대장동 수사팀 16명 ‘쪼개기 회식’ 뒤 집단감염… 檢 “송구” 부장검사 교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6명이 4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교체했다. 서초구는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 24명 중 16명은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 두 개로 나누어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가 일부 성과를 보인 만큼 그간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 수사팀 검사들이 회포를 풀기 위해 회식을 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전언이다.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이날 회식 자리에 잠시 들러 격려 후 귀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식 다음 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 판정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한 명이 먼저 감염됐고, 다른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파됐다. 이후 검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