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합리성 위기’의 참사를 불러오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쯤 경제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국민의 갈등이 잠재워져야 한다. 그게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문화는 상징과 정보가 전해지고, 그게 학습으로 습득이 되고, 그 결과 나눔을 가지며,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정책만 내 놓는다고 모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숙성이 필요하고, 그 숙성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성장이 이뤄진다. 즉, 공유의 범위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정도를 걷지 못하고 꼼수로 성장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들은 ‘합리성 의기’(rationality crisis)를 자초한 것이다.

이념과 코드로 경제 정책을 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 체제에서 당장 노동의 투입과 자본의 투입이 제도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노동은 강성이고, 노동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았다. 정직한 노동정책도 없었던 것이다. 폭력이 아닌 노동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기업에는 청와대가 개입했다. 규제로, 낙하산 인사로, 국민연금사회주의로, 세금으로 경제인의 소명의식을 소멸시켰다. 경제에 과도한 정치 개입이 이러났다.

세금에서 기업인 혐오증은 그대로 노출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6), 〈종부·양도·증여세 모두 풍년…정부만 살판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증세가 아찔하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102만6600명(법인 포함)으로 100만 명을 웃돈다. 일종의 부유세인 종부세가 ‘보편세’로 변질되고 만 꼴이다.‘그래봐야 전 국민의 1.8%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항변이지만 가구 수, 가족을 감안하면 국민의 10% 안팎이 종부세 사정권이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로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쇄 후폭풍도 거세질 것이다.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의 미실현 이익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목(稅目) 취지에도 어긋난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수탈’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눈덩이다.”

더욱이 중공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시도 때도 없이 청와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자본의 투입과 노동투입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2021.11.26), 〈공동부유’ 집착하다 ‘공동빈곤’ 될 수도〉, “지난 8월 18일 텐센트·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대형 IT 기업)들은 1600억위안(약 30조원) 기부 계획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새로운 목표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겉으로는 ‘자발적’이었지만 정부의 규제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다는 게 현지 평가였다....빅테크·사교육·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규제가 올해 내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 의지가 크게 꺾였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국정 기조와 자국 기업 통제의 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앱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의 해외 상장이 정부 반대로 좌절되자 이 회사 장이밍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현 시점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부유’ 대신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경제활동에만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를 잡겠다고 청와대가 코로나독재를 했다. 백신·부동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기간은 청와대 정책이 숙성될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결과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없었다.

중앙일보 최상언 논설위원(11.26), 〈그래서 AZ(아스트라제네카)는 물 백신인가 아닌가〉, “‘아스트라제네카(AZ)는 물 백신’이라고들 했는데 안 믿었다. 정부가 ‘백신들이 모두 비슷비슷하다’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석 달이면 정말로 물 수준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당한 건 조사 이후다. 해석에 이렇게 저렇게 물을 많이 타 결국 물 백신이란 건지, 아니란 건 지가 안갯속에 빠졌다. 연령대별 정밀한 추적 조사조차 없었다니 당연한 일이긴 하다. 결국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이유는 모른다. 그래 놓고 내년엔 AZ 추가 구매를 안 한다고 한다. 이중 삼중으로 꼬였다. 과학이 아니다. 그냥 접종률만 남았다. 이쯤 되면 보통은 송구한 마음이 된다. 적당히 빠른 노래는 되고 더 빠른 노래는 안 된다는 주먹구구 방역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런데 이런 K방역이 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랑했다. ‘대통령의 영도력 덕분’이란 찬사도 뒤따랐다. 일단 우기고 통계는 얼버무리고 자화자찬으로 결론 내는 3종 세트가 다시 한번 마무리됐다....부동산과 닮았는데 그뿐만도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엔 없는 정부가 짓누르는 규제와 셀프 칭찬에선 조금의 인색함이 없다. ‘무조건 우리가 옳다’는 무오류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 명도 훨씬 넘게 늘렸다. 심지어 폐지하겠다던 경호처마저 역대급으로 몸집을 키웠다. 온 나라에 공무원 천지다.”

현장감 없는 공무원이 설치면서 엉뚱한 짓만 했다. 아마추어 청와대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다. 완장 차고 설치는 북한과 같았다. 성과를 보면 절대로 ‘큰 정부’가 아니었고 한다. 합리성의 위가 왔다. 文 청와대는 ‘합리성 위기’ 참사를 불러왔다. 동아일보 홍수용 산업2부장(11.26), 〈文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큰 정부(big government)’ 행보를 보였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고, 슈퍼 재정으로 수요를 진작하려 했다. 공공 고용과 재정 규모로 정부 크기를 재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는 큰 정부의 범주에 일단 든다.....현 정부가 큰돈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일처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 4년 반 반쪽짜리 진단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부작용이 생겨도 밀어붙이기를 반복했다. 이런 악순환은 실패에 책임지기는커녕 엉뚱한 논리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사후적 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종합부동산세가 1.7%만의 세금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비율이 미미하면 방치해도 그만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지금은 큰 정부의 세상이다. 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위기와 기회가 복합된 시기 정부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도 세계는 ‘큰 정부의 새 시대(a new era of big government)’로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를 지향하는 큰 정부는 세금을 보편적으로 걷고, 투자에 우호적이고, 민첩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집중하고, 투자보다는 분배에 꽂혀 있고, 환경 변화에 느리고, 평판과 명분에 매달린다. 이런 정부에는 큰 정부라는 타이틀이 아깝다. 그렇다고 포퓰리즘 정부라고 부르는 건 ‘고정적인 지지 기반을 넘어서 폭넓게 호소한다’는 포퓰리즘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 정부의 정체성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자유주의, 사장경제에 사회주의 문화가 엄습했다. 정보가 전달되고, 학습이 이뤄지고, 공유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프롤레타리안 독재가 연상되는 시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성 노동조합이 설친다. 자본투입에는 인색하면서, 노동 투입에는 적극적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은 절대 아니다.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11.26), 〈경제단체들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 투자-고용 저해시킬 위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히고 여당이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 단체들이 관련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엄습한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11.26), 〈李는 필사적 변신쇼, 尹은 ‘새 보수’ 대신 ‘올드맨쇼’〉, 윤석열 후보는 왜 나온 건가? “김대중 후보는 DJP연합으로 공동정부를 약속했지만, 초창기 반짝하다 곧 DJ본색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이재명이 변신 모드로 접어들자 그동안 홍위병 시대가 무색하게 설치던 강경파 초선들도 바짝 엎드리는 모드다. 하지만 상습 과속 운전자가 무인단속기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인다고 운전습관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완장 차고 설치다 국군이 수복하자 바짝 엎드려 살아남은 이들이 그 후 빨치산이 마을을 차지하자 더 극악하게 날뛰던 모습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다. 강경파들은 곧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좌파 운동권에게 전술적 변신·연대는 생존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DNA다. 진정이든 코스프레든, 그래도 이재명은 지지율 한계를 뚫기 위해 동물적 감각으로 변신하며 ‘새민주당’ 1일 차, 2일 차를 카운트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