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혁명’, 결국 부정선거와 여적죄 잡아낸다.

요즘 검찰과 법원은 국민 세금 삼키는 하마가 되었다. 이젠 특활비도 줄일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부정선거 조사와 재판에 관심이 없다. 정치검찰, ‘법복 입은 청부업자들’이 늘렸다. 증거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치 성향으로 조사를 한다. 그들은 자유로 잃은 노예들이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린다. 판결은 솜방망이로 결론을 낸다. 법조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그들을 처리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 다가 온다.

법조인은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 등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것을 명료히 알 것이다. 또한 수 많은 종북 인사들이 여적죄로 고통을 당했다. 공직자도 법 무서운 줄 알 때가 되었다. 중앙일보 박현영 특파원·정진우 기자(2021.11.16). 〈종전선언 조만간 좋은 결과”…외교부 장·차관 잇단 낙관론〉, 청와대와 관리가 종전선언을 꺼낸 것이다. 청와대는 북핵을 그대로 두고, 북한 인권 침해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고 한다. 이것 잘 못하면,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들고, 국민 2〜3천만이 ‘킬링 필드’의 희생물이 된다. 국민들 불쏘시개 만들기 전에 그들도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 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는 혁신이 위험하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금방 파열음으로 변한다. 정치공학은 금물이라는 소리이다. 좌도 우도 헌법 정신 안에서 좌우의 대립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협의 경과에 대한 한·미 간 온도 차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견 해소’를 강조하며 낙관론을 펴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원론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한 미국 측 입장을 과잉 해석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측의 낙관론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4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 추진에는 한·미 이견이 없다’며 ‘언제, 어떻게 할지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한·미가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의 역할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재산업을 중국으로 보낸 장본인이 아닌가? 중앙일보 손해용·김남준·박형수·정영교 기자(11.16), 〈요소수 이어 제설 염화칼슘도 심상찮다.〉, 〈유럽 ‘중국 마그네슘 증산 안하면, 재고 이달 바닥’ 자동차 생산 중단 우려〉, 백일현 기자(11.16), 〈요소수 구해도 실어올 배가 없다..미주 해상운임 236% 급등〉. 종전선언 서두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들 마음대로 청와대는 ‘낮은 단계 연방제’,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다. 국민은 제외하고, 그들만이 리그를 계속 만들 모양이다. 그 불안한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나?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등져도 자손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닌가?

칸트(I. Kant)는 그의 『판단력 비판』에서 최고의 선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①‘동의 할수 있는 것’(agreeable)이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의 강조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의 세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으면서, 수용한 것이다. 정치인은 포퓰리즘으로 이를 잘 이용한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품고 이야기를 한다. ②‘아름답다’(beautiful)는 자기의 이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첫 단계에서 넘어선 질적인 요소, 탐미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의 영역에서 전파하고, 교육하고, 나누는 과정에 미치지 못한다, ③‘숭고한(sublime) 것이 다음 단계이다. 이것은 초감각적 적용(super-sensible) 세계이다. 여기에는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한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최고선(absolutely good)인 것이다. 이것은 도덕의 영역이고, 선험성(a priori)을 포함하고, 이성의 영역이다. 이는 ’하늘의 반짝이는 별!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새겨진 도덕률‘이다. 지적 판단이 여기서 가능하게 된다. 『영구평화론』은 이단계로 끌어올리면 가능하다(pp.85〜86).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동의할 수 있는 것‘의 단계에서 한다.

칸트는 자연법사상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제헌헌법을 만든 선각자들은 일본 강점기 시대 교육을 받고, 자연법사상을 근거해서 우리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게 세계시민주의 정신이다. ‘지구촌’ 하 네티즌은 ‘손가락 혁명’을 일으킨다. 독재자 시진핑도 ‘손가락 혁명’에 위축된다. 그들은 영어에 자신감이 있고, ‘디지털 원주민’이다.

동아일보 박민우·이상환 기자(11.16), ‘소수점 서학개미’100만명… 70%가 MZ세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쇼핑을 즐기는 2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올 초 해외 주식도 직구하는 ‘서학개미’가 됐다.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아마존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3000달러가 넘는 주가가 부담이었다. 그러다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쪼개 사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1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현재 수익률은 10%를 넘었다. 자동차에 관심 많은 30대 조모 씨도 소수점 거래를 이용해 5월부터 매달 테슬라 주식을 20만 원어치씩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 이른바 ‘천슬라’ 고지에 올라서면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는 ‘소수점 서학개미’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70%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2곳에서만 가능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안에 20개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20, 30대의 해외 주식 투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들 눈에 보이는 국내 정치는 x판이다. 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데 인색한 청와대이다. ‘디지털 원주민’ 현주소가 발견된다. 조선일보 보잉코리아 사장 전 주태국 미국 대사(11.16), 〈한국은 세대 차이가 가장 큰 나라〉. 다 이유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무 공사 참사관(Minister Counselor for Political Affairs)으로 재직할 당시, 워싱턴DC의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아마도 한국이 세계 역사상 세대 간극이 가장 큰 국가일 것’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당시 60대였던 한국의 기성세대는 일제 식민 통치와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으며, 그 강렬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그 자녀와 손주는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국제적 환경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왔다. 2대나 3대가 완전히 각각 다른 국가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눈에 386 정치가 바로 보일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기강광우 기자(11.16),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기소 22개월 만에 증인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엇을 한 것인가?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아직도 증인신문을 한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기소 후 22개월 만에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김기현(전 울산시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 기소 후 22개월 만에 처음 열린 증인신문이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재판이 열린 15일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황운하(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가운데 사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뉴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원내대표에게 “2018년 4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내려 송 시장이 역전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경찰청이 2018년 3월 울산시청 여러 부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당일 압수수색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그 이후로도 울산 경찰발로 소환조사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 3개월 전에 후보자 측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걸 본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는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수사를 잠시 중단시켰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허남현 기자(11.16), 〈공수처, 윤석열 첫 직접조사 나서..‘한명수 수사방해 의혹’ 의견진술 요청〉 이라고 했다. 줄줄이 터져 나온다. 또한 여당 후보도 같은 맥락이다. 그린벨트가 헐려나가는데 시장과 도지사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동아일보 고도예·유원모 기자(위례사업 배점기준 변경..남욱-정영학에 ‘대장동 닮은꼴’ 특혜〉. 대장동, 평택 신도시, 위례사업 등 끝이 어디인가?

2030대 네티즌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에 냉소적이다. 김태우TV(11.16), 〈더 팩트, 김혜경 모습 포착 공개! 네티즌들, 스타워즈의 ‘디스베이터’라고 조롱!‘〉. ’의식을 잃었다‘. ’설사‘, ’구토‘ ’사생활 침해‘...대선 후보가 사생활이 어디에 있나? ’박스권에 갇힌‘ 대선 후보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 이상이다. 4·15 총선은 재검하는 곳마다 부정선거가 꼬리를 문다. 대법원과 검찰은 할 말이 없다. 헌법 정신의 이성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 그들은 지적 판단(intellectual judgement)를 하지 않는다. 청와대는그 판단을 하기 위한 자유(freedom)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조는 법 공학은 고려하지만 도덕 감정(moral feeling)에 관심 자체가 없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국가가 위기에 놓인다. ‘동학개미’는 세계 시민인데, 집권 386 정치권은 아직도 80년대 세상을 살아간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이다. 국민이 개돼지가 된 것이다. ‘손가락 혁명’이 결국 부정선거와 여적죄 잡아내게 생겼다. 헌법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했다. 헌법정신의 유린이 보인다. 21대총선/19대 대서/18대 대선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집행기관 국민(명예)대혁명위원회 혁명군총사령관 원수 직무대행(잠정)}(11.16), 그는 QR 코드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다. 〈[19대 대선/21대 총선 선거무효!]박영수총장, QR코드위법 공식인정! 소송사건(2017수47) 및 21대 총선 무효소송사건(139건) 모두 인용판결(선거무효/문재인 파면!)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권순일, 김명수, 윤석열은 어디에 있었는가?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5861. 원고는 이미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바)에 중간확인의 소장(17)을 제출하여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 및 투표지심사계수를 개표가 모두 공선법위반의 부정선거이므로 선거무효임을 주장하였던바,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2019.8.15 국회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공식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00% 투표부정,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임을 공식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심결례]로서 선거무효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