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 포기 사회”

청와대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그들은 사회현상을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니, 현상의 인과관계 설정에 문제가 생긴다. 앞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뒤에서 탐욕의 덩어리가 움직인다. 하는 말마다 논리도, 합리성도, 정당성도 맞지 않는다. 그게 계속 언론에 불거지니,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된다.

청와대가 경제도, 검찰도, 경찰도, 법원 등도 움켜잡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경제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먹고 발전한다. 그러나 정치는 탐욕이 아니라, 경제의 탐욕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열정보다는 책임의식, 균형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 전방에 선 직책이 검찰, 경찰, 법원 등이 있어, 이들이 경제의 난폭한 것을 순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게 아니니 청와대는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맞게 된다.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국가 통합을 해야 할 이들이 청와대의 x가 되어 설치니, 국가의 존엄성은 포기한 사회로 만들어 간다. 더욱이 20대 다음 대선을 향해 그 엉터리 같은 조폭 변호사 출신이 설치고, 검찰 출신이 다시 국민에게 앞섰다. 나라의 국격이 몰골이 되었다.

기본 가치가 붕괴된 것이다. 파슨스(Talcott Parsons)는 가치 정향을 인지적 기준(cognitive standards), 평가적 기준(appreciative standards) 그리고 도덕적 기준(moral standards)을 제시했다(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1951: 13). 인지적 기준은 탐욕의 부분이다. 이를 평가하는 부분이 평가적 기준이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의 합리성에 맞는지 점검한다. 가치의 지속성은 도덕적 기분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 법원, 언론 등은 이런 평가적 기능을 담당해주면서, 도덕적 정당성을 얻게 한다. 그게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확립되고, 공동체의 건전성, 국가의 독립성과 연결을 짓게 된다.

세계일보 구현모 사회부 기자(2021.11.08), 〈존엄성 포기 사회〉, “가끔 ‘아니요’나 ‘곤란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 취재원들로부터 난감한 부탁을 받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다. 어떤 부탁이나 지시를 거부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당장 내 밥줄이 끊기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지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만났던 청년 A씨는 일하면서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전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난해 현장실습 도중 팔을 다쳤다. 어느 날 실습 업체 직원은 ‘본사 직원들이 점검을 나오니 깁스를 풀고 안 다친 척해 달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였지만 A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팔을 다치지 않은 척했다. 업무가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몇몇 직원한테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취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참고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해 바다에 가라앉았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은 지난달 현장실습 도중 숨졌다. 그가 맡았던 업무는 현장실습계획서에도 없고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이었다. 잠수자격증도 없고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던 홍군이 12㎏의 납덩어리를 달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울컥했다.“

동기가 말살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권력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권력 만능사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게 북한 사회에서 일어난다. 국내는 없을 법한 일이 계속 일어 나니 당혹스럽다.

동아일보 치지선 기자(11.10), < “김정은 새벽 3시 당 간부에 전화해 업무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오전 3시에 당 간부에게 전화로 업무지시한 일화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헌신을 강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선전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걸어주신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6월 6일 자정 무렵 내각의 한 책임일꾼(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간부에게 ‘내각에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정이 지난 시각 김 위원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간부에게 긴급 조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대책안을 오전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중공이라고 다릅 바가 없다. 장기집권 기반 다지는 조선일보 진상훈 기자(11.10), < 시황제’…“中 경제 최대 위험요인 될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8일 개막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 전회’에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날로 막강해지고 있는 시 주석의 권력이 향후 중국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CCTV와 신화통신 등 다른 중국 관영 매체들도 시 주석이 격변의 시기에 위대한 지도력으로 중국과 세계의 번영을 이끌고 있다고 칭송하며 그의 공적을 치켜세우는 데 열을 올렸다. 여러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6중 전회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전’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 외신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시 주석의 권력이 강해질 수록 중국 경제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8일 시 주석 한 사람에게로 집중된 중국의 권력 구조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어려워진 데다, 많은 관료들이 윗선의 눈에 드는 데만 열을 올리게 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와 전력난, 무역 갈등, 전염병과 자연 재해 등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직수입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가 쥐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그 많은 규제들은 다 정치권력이 기업을 죽이기를 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신주모시는 환경단체가 요소수 문제를 꽉 쥐고 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11.10),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법 만들어놓고, 또 건설 안전 특별법〉..

그것뿐 아니다. 경향신문 노정연 기자(11.10), 〈요소수가 끝일까…수입 의존 품목 4000개〉, “요소수 구매행렬 전북 익산시 실내체육관 앞에 9일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은 지역민에게 요소수를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중국 등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한국 수입품목 1만2586개 가운데 특정국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394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국 수입 비율이 80%를 넘는 품목은 1850개로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었다.”

중공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는 노력은 전력 생산을 황폐화시킨다. 청와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덕적 판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즉,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합리성이 전혀 없는 청와대이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11.10), 〈한경연 “원전 비율 10%→40% 올리면 ESS 설치비 600조 줄일 수 있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원전 발전 비율을 40%로 올리면 60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현재 29%(작년 기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9일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탄소 중립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올리려면 약 106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이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태양광 비율을 정부 목표인 50%(2050년 기준)에서 30%로, 풍력 비율을 15%에서 8%로 줄이는 대신 원전 비율을 7%에서 40%로 늘리면 ESS 설치 비용 절감 효과만 6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걸 박수치는 군상들이 있으니..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11.10), 〈中매체 “한국, 공급망 中지위에 대항 땐 해 입을 것”〉. 이는 예견된 일이다. 권력이 탐욕으로 변해있을 때 사회하부구조는 붕괴되기 마련이다. 그 틈새를 북한과 중공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도록 기획한 것인 아닌가? “9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한국은 요소수 원재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중국의 수출 통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 매체인 런민즈쉰은 이날 ‘한국의 요소수 공급 위기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요소수 부족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무감각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비축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고 했다.”

결과가 참담하다. 두뇌의 가치가 흔들리면 그 유기체 몸이 건강할 수 없다. 기초 체력이 고갈 되었다.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문제는 체제를 떠받치고, 영속성을 담보할 가치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도덕적 기준이 붕괴된 것이다. 당연히 공동체와 국가의 위기가 따라온다. 법조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하는지...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11.09),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 중앙일보 조현숙 기자(11.9), 〈IMF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 35개국 중 1위’..선진국 지출 조이기와 정반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IMF는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컸다. 호주(84.2→72.2%), 캐나다(109.9→89.7%), 독일(72.5→60.9%) 등 19개 나라의 채무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내려가는 것과 반대다....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번 빨라진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관성의 법칙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