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선, 586 싫으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

여당 이재명 후보(1964년생)과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1960년생)이 20대 대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586 피해가 엄청난 데 그 피해의 중앙으로 또 파고들어갔다. 둘은 심각하게 대두되는 세대의 갈등을 풀 적임자가 아닌 것을 입증이 된다. 둘은 하나 같이 열정은 충만한데,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을 결한 인사들이다. 더욱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에 선 인사이다. 이는 헌정파괴이고, 현재의 모든 문제가 탄핵으로 비롯되었다면, 그들에게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후보는 문재인 씨와 더불어 촛불난동의 선봉장에 선 인사이다. 그 후유증이 산업전반에 문제가 된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아름답지 못한 탄핵과정의 단초를 제공했다. 헌법 정신에 따라 일한 인사들을 자신들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다. 그는 전직관리 200명을 수사대상에 올렸고, 그 중 5명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지금은 JTBC 최순실 테블릿PC부터 대부분 거짓말도 판명이 되었다.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로 조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5·9 대선의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눈을 감았다. 외눈박이 조사를 한 것이다. 그에게는 열정은 있어도 공정성, 책임의식, 균형감각은 없었다. 후보 캠프로 봐도 정치광풍 사회를 대별할 사람을 모야 놓았다. 윤 후보는 법조인답지 않는 정치공학을 즐겨했다. 검찰 시절 패거리 지워 다니면서, ‘윤석열 사단’을 만든 것도 그였다.

중앙SUNDAY 이정봉·손국희 기자(2021.11.06),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소신, 권력 수사 밀어붙인 ‘강골’〉, 윤 씨는 문재인 씨와 같이 대선 불복에 참여했다. 드루킹 댓글도 국정원 댓글처럼 조사를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직장과 개인사 모두 잘 풀리는 듯하던 2013년 윤 후보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윤 후보는 본인 스타일대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칼을 겨눴고, 이로 인해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검찰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윤 후보는 이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도 관여하며 ‘국민 검사’ 호칭을 얻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란 보수 진영의 비난도 함께 받아야 했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를 적극 등용했다.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2019년 7월엔 검찰총장에 전격 임명했다. 전임 총장에서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윤 후보가 검찰 개혁의 주역이 돼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엇갈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심에서 6070의 힘을 얻었다. 그러나 2050세대는 달랐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에 인기가 있을 이유가 없다. 중앙SUNDAY 현일훈·장윤서(11.06), 〈윤 캠프 “빅 플레이트 내세워 중도·청년층 표심 얻을 것”〉, “세대·계층·지역별 지지세를 고르게 강화하는 것은 윤 후보에게 주어진 더 큰 과제다. ‘120시간 노동’이나 ‘남녀 간 교제를 막는 페미니즘’ 발언, 또 젊은 층이 질색하는 ‘쩍벌 꼰대’ 이미지 등의 영향으로 윤 후보는 2030세대와 젊은 여성층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이대남(20대 남성)’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홍 의원과도 극적으로 대비됐다. TV 토론에서는 20대에서 3%, 30대에서 9%, 40대에서 8%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뜻의 ‘398 후보’라는 상대 후보들의 굴욕적인 냉소도 견뎌야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아무리 높더라도 20~40대에서 고전이 이어질 경우 대선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도 적잖다.”

중앙선데이 사설.11.06)_,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출, 정책과 비전 겨루는 대선되길〉, 그는 열정을 숨기지 못하고, 과거와 다른 행보를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윤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47.85%를 득표, 홍준표 의원(41.50%)과 유승민 전 의원(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3.17%)를 제쳤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까지 대선 레이스의 제1·2당 대진표가 확정됐다. 윤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내년 3월 9일을 법치와 공정,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자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며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무도함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며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다.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상시화·구조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의 대선 후보 중 정치이력만 보면 윤 후보가 가장 짧다. 지난 3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직을 사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불과 8개월여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보수 궤멸의 주역으로 몰렸다가 이젠 보수 부흥의 기수가 됐다. 기이한 반전이며 놀라운 상승이다.”

문재인 씨, 이재명 씨, 윤석열 씨가 만든 세상이 이렇다. 그들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 아닌가? 2030 세대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직업을 달라는 절규이다. 또한 역사왜곡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사설(11.06), 〈“가해자 모르면 국군·경찰로 쓰라” 세계에 한국 같은 나라 있나〉. “진실화해위는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문을 올리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달 국감에서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6·25 때 국군에 총살됐다고 유족이 신청한 피해자를 확인해보니 북한군에 납치된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해자가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뒤바뀐 것이다. 과거사위에서 국군·경찰이 범인이라고 하면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으로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민군이 가해자가 되면 북한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피해자 일부 유족이 ‘군·경 학살 피해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남침한 북한군이 아닌 국군·경찰 손에 죽었다는 피해 신청만 늘고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필자는 20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586 속성으로 정치하는 행위는 반성해야 한다. 중공에서 직 수입한 코로나19와 사회 거리두기,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노동, 최저임금제 등은 중공을 위한 맞춤형 산업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씨, 이재명 씨, 윤석열 씨 합작품이 소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풍이 이렇게 무섭다. 무너진 산업을 세우기 위해 골몰한 대가가 탄핵이었다. 그런데 20대 대선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국민은 586 싫으면서 그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586세력의 친북, 친중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정철환 런던 특파원·최은경 특파원(11.06), 〈일본·유럽은 요수수 자체 생산, 공급부족 없어〉. “일본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공급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자국 내 생산을 통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요소수 제조에 필수적인 암모니아의 약 80%를 국내 기업이 만들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2814t 중 74만3231t(77%)을 일본 화학제조기업이 자체 생산했다. 우베코산, 미쓰이화학, 쇼와전공, 닛산화학 등 대형 업체들이 국내 수요 대부분을 충당한다. 나머지 20%가량은 해외에서 조달하지만, 이 역시 중국이 아닌 호주·인도네시아에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 통관 검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요소수를 둘러싼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요소수 제조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물류배송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여름 이후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정도다. 하이브리드 기종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은 디젤차 비중이 한국보다 낮아 요소수 수요가 한국보다 적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조선일보 이성훈·조재희 기자(11.06), 〈마그네슘·리튬… 제2 요소수 대란 올 수 있다-수입 1만2500품목 중 3900개… 특정 국가 의존도 80% 넘어〉, “국내 한 알루미늄 생산 업체는 지난달 말 구매 담당 임원을 중국에 급파했다. 알루미늄 합금에 들어가는 마그네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속의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은 자동차용 강판과 건축 자재,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초 ㎏당 3050원이던 중국산 마그네슘이 최근 1만2000원까지 뛰었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물량 부족을 이유로 마그네슘까지 수출 통제를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희토류, 리튬 등 필수 원자재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런 품목을 포함해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다. 수입선이 막힐 경우 대체선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전자·물류·건설 등 다른 산업에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차량용뿐 아니라 비료용 요소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비료 회사인 팜한농은 ‘현 상태가 계속되면 이달 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