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수사, 與 재집권 위한 정치수사”

현행 헌법은 ‘열린 민족주의’이고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법사상을 주종을 이룬다. 물론 ‘경제민주화’ 같은 사고가 있자만, 주요 골격은 아니다. 여기서 합리성은 이성과 합치될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 경제성, 과학성, 인과성을 따진다. 그러나 이성은 복잡하지만, 가장 으뜸 원리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명료케 한다. 이성이 실천적 측면을 만나면 반드시 선악의 개념, 즉 도덕율을 따진다. 이성이 바로 적용되면, 국민통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자연법사상의 중핵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충신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역적이다.’라는 한 말은 다 이유가 있었다.

현 집권세력은 역적 무리에 속한다면 문제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직책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이 여론에 회자된다. 이들은 국내를 벗어나면 당장 이성과 합리성 사고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외교가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스스로 열정의 포로’, ‘희망적 사고’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는 그 사고 자체가 금물이다. 오히려 그 사고보다는 ‘자연법 사고’ 체계에 익숙하면 동맹과 외교문제가 더 잘 풀릴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집단적 사고의 ‘스스로 열정의 포로’가 되면 그 인간에게는 이성과 합리성 근처에 갈 수가 없다.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는 인사가 자연법사상 체계에 벗어난다면 그건 전문직의 변호사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그에게 직위는 중요할지 몰라도,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직분과 의무정신에는 결함을 갖고 있다. 즉 이는 공동체가 붕괴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것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까지 이런 사고에 숟가락을 들고 설치니, 문재인 청와대가 나라 말아 잡수시고 싶은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1.11.06), 〈일본 소부장땐 죽창가, 요소수 대란엔 중국 선처만 바라는 정부〉, ‘종전선언’, ‘평화’같은 ‘희망적 사고’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종전선언’ 은 베트남 정권과 같이 2천〜3천만 국민의 목숨이 걸린다. 청와대는 그걸 생각하면서 ‘희망적 사고’를 하는 것인가?

‘죽창가’를 불러댄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애칭가스나, 요소수나 다 산업용 소재이다. 그건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리하면 된다. 왜 시장에 이념과 코르를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전문가는 할 짓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니 시대 때도 없이 이념과 코드로 도배를 한다.

이성과 합리성 잣대에 문제가 생겼다. 전통적 동맹을 뿌리 친 것이다. “물류·택배가 올스톱 위기다. 지난달 15일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탓이다. 요소는 경유차의 발암물질 배출을 줄여주는 요소수의 주원료다. 90%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 화물차의 10대 중 9대는 경유차라는 점에서 요소 수입이 막히면 물류는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이미 시중에서 요소수는 품귀 상태다. 가격이 10배로 뛰었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20일이 지났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청와대는 4일에야 비로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다. 중국에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런 태도는 2019년 7월 일본이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규제했을 때와 비교된다. 수출 규제 원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중국·일본을 대하는 정부 태도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일본이 반도체·OLED에 쓰이는 3가지 핵심 소재·부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을 때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 일본과 싸운 동학군의 죽창가까지 언급했다. 일본 의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소부장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 호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중국은 우리 측 호소에 대해 '수출 제한을 한 적이 없고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하다.”

4·15 앞두고, 조선시대 개혁 인물로 정치 제물이 되었던 정암(靜庵) 조광조가 4·15 총선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등장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이며,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등장시킨 것이다. 사실 정암 조광조는 기묘사화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으로 역사의 죄물이 되었다. 그의 개혁은 공신녹에 관한 것이다. 사화가 빈번한, 공신들이 즐비했다. 관직을 얻어도 줄 땅이 없었다. 정암은 그걸 개혁하려고 했다. 조선시대 아킬레스건을 정암이 걸고 나온 것이다. 그는 대사헌(大司憲)을 다섯 번이나 거절했다. 그의 목숨을 건 직위였다. 연산군 11월 8개월 동안 나라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있었다. 사화는 주로 능력은 없고, 자리 탐만 나는 사람들이 정치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오징어 게임’이다.

당시 정암 언론 3사(司) 사간원 정언(정6품)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40개월 후 종2품의 대사헌에 발탁되어, 1년 간 봉직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53년 전이다. 그는 조선 제도권 언론, 검찰의 수장이 된 것이다. 당시 사헌부는 논집시정(論執時政), 교정풍속(矯正風俗), 규찰탄핵(糾察彈劾) 등이 주요 업무였지만, 풍속을 바로잡는 주요 기관이다. 사헌부는 현대 언론기관, 검찰청 등 기능을 했다.

정암은 직위만 탐하고, 직분의 능력도 없고, 의무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벌백계를 하고 싶었다. 사실 그게 조선시대의 맹점이었다. 성종조 제도언론의 수장 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동문선(東文選)』(1478, 성종 9년]에서 “항내정 도부월 이불사(抗雷霆 刀斧鉞 而不辭, 벼락이 떨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정암은 그 뜻을 따랐을 것이다. 그는 전라도 능주(지금의 화순)에 유배되어 중종이 내린 사약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그는 “愛君如愛父 憂國若憂家 白日任下土 昭昭照丹衷(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하였네 밝은 해가 위에서 굽어보노니 나의 충심을 환히 비춰주리라.)”라는 절명시를 남기고 37세 나이로 요절을 한 것이다.“

요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이 전문성을 갖고, 왕도(王道) 정신, 즉 이성(理性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총장이 있으면 되지, 왜 법무부장관이 조사에 개입하는지 의문이다. 언론사 편집국장 상석에 인사국장은 배치하는 격이다. 이는 격에 맞지 않다. 미국은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이 없다. 검찰총장이 알아서 인사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08), 〈'정치 중립' 의심받는 검찰·공수처〉, 매일경제신문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대선 조사라는 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링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발 사주’ 등 의혹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됐다.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의 운명이 수사기관 손에 달린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기관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공수처가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들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유감이다. 대검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부터 그렇다. 대검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때 대변인이었던 이들로부터 확보한 휴대폰을 포렌식 했다. 전화기 사용자들의 참관을 보장해야 하는 법을 위반해 무방비로 턴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윤 후보 연루 의혹 사건들을 들춰봤고, 공수처는 감찰부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가져갔다. 공수처가 까다로운 영장 발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대검 감찰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검찰과 공수처가 야당 후보 협공에 합이 된 듯하다.”

문화일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1.08), 〈도덕·법치 허물고 분열 키울 대선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제20대 대선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를 보는 유권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먼저, 두 후보 모두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내세우는 도덕적 우월성이나 보수의 중심 가치인 법치가 훼손됐다는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는 낙마하고 대선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언론에서는 두 후보를 향해 선거 승리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이다. 선거는 사회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선거 이후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후보의 선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선거 후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기대하긴 어렵다.“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장(11.08), 〈박범계, 法無장관인가〉, 직위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선시대 악습을 반복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을 처음 본 건 노무현 정권 시절 그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할 때였다. 사석에서 만났는데 판사 출신인 그가 말하던 사법 개혁에 대한 소신은 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이 된 그에게선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인데도 지난 2월 스스로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대로 정치인 모습만 보인다...그는 지난달 13일 출근길에 이른바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하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지난해 야당이 검찰 사주를 받아 월성 원전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지 8일 만이었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속전속결이다. 당시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박 장관이 왜 이러는지는 뻔하다.“

또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11.08), 〈문재인 정부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현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與재집권 위한 정치수사. 보는 눈 많은 이런 사건은 진실 완전히 가릴 수 없다.’〉, 이성과 합리성은 전혀 없다. 자리 하나 얻으면 직분과 의무정신과는 관계없는 사냥 x일을 한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꼭 같은 군상들이다. 역적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전문가가 없다. 주임 부장검사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법조인 대관 프로필상으로도 해양 범죄 전문가다.(유 부장검사는 검사가 되기 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했고 국내 최초로 해양 범죄 분야 공인 전문 검사로 인증받았다.) 팀장인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낸 기획통 검사다. 이런 중요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준비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수사는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외관상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검찰총장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중요 수사의 주임 검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이다.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최종 수사 책임자로 지휘해야 하는데 총장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김오수 총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광주 대동고 2년 후배다. 문재인 정권 내내 친정권 성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이런 것들이 대장동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아니겠나.’..‘이재명 구하기’ 수사 흐름 중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이다. 원래 수사는 떨어져 있는 사건도 병합하는 게 원칙인데 중앙지검은 변호사비 사건을 떼서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배려한 조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