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풍지대,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린다."

‘지구촌’이 심화될수록 개인의 권리가 돋보이게 된다. ‘세계시민주의’ 사회가 눈앞에 전개된다. 성스러운 존재로서 개인,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이 중시되는 나라가 그 하부 개념으로 등장한다. 물론 그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청와대의 홍보 매체로서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그 흐름에 역행한다. 국가 폭력이 정당성을 잃고, 그 감시기능이 마비되었다. 입법, 사법, 행정은 청와대 부속기구가 되었다. 밖에 있는 언론도 이젠 청와대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권력기구의 감시가 전무한 상태가 되었다.

중앙일보 정진우·이민정 기자(2021.11. 22), 〈펑솨(중국 테니스 스타)이 미투가 불붙인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하자 서방 진영에서 잇따라 동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보리스 존슨 총리도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사설에서 ‘프랑스 정부도 중국 인권문제 대응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르몽드는 ‘13년 전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미국·유럽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 속도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었다’며 ‘하지만 현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도의 권위주의 정권 앞에 서구의 환상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인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했고, 그 계획은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며 ‘유럽도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이 급하게 되었다. 이젠 그게 아니라고 국내 매체에 전면광고를 한다.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일보 B8 전면광고(11.22), 〈과거와 미래가 담긴 중국 공산당 3차-역/사/결/의〉. 신화통신사가 시 주석 찬양을 한다. 네이버에도 올리지 못하는 연합뉴스와 전혀 다르다. 연합뉴스는 광고성 기사를 난발했다고, 네이버 기사 게재의 징계를 맞은 상태이다. 그러나 중공은 전혀 다르다. 신화통신은 홍보로 세계 시민을 현혹시킬 모양이다. “세계 최대 집권당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부터 11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9기 6중회)를 소집하여 ‘역사결의’를 채택했다-시 주석은 ‘당은 역사와 인민이 선택했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움직였다.’며 ‘중국 공산당 없이는 국가 부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공은 공산당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 체제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청와대는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가 폭력을 쓸 수 있는 집단이지만 헌법 정신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선거는 투명해야 하고, 모든 권력 취득과정은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래야 존재이유를 얻게 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로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야 줘야 한다. 조선일보 이해인·김동현 기자(11.22), 〈칼부림 현장 이탈, 신변보호자 피살 들끓는 경찰 불신- 권한·규모 커진 경찰… 잇단 강력사건 부실대응에 민심 폭발〉, “지난 15일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시민들의 경찰 불신(不信)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당시 경찰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는데 경찰은 가해자 제압 대신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은 비명을 듣고도 출동을 머뭇거려 결국 피해자 남편이 칼에 베여가며 몸싸움을 벌여 가해자를 제압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다. 피해자 가족이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를 고발한다’고 쓴 글은 이틀 만에 20만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선 스토킹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공분이 더욱 커졌다. 피해자는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두 차례나 했지만, 위치 오차로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헤매는 사이 전 남자 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검찰도 하는 행동이 국민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다. 대선관련 수사는 어느 것보다 철저해야 한다. 또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11.22), 〈검팔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오늘 기소..‘윗선’ 수사 없이 사실상 사건 마무리〉. “성남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기소를 끝으로 수천억원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방침이다.”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 이현두 기자 정리(11.22), 〈대장동-고발사주, 역할 못하는 수사기관 엄중 비판해야[독자위원회]〉, “이준웅 위원=10월 18일자 A4면 ＜李,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부정하는 것을 보고 단체장이 내용을 모르고 결재했다는 변명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후보가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가짜 뉴스이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헌법학자 의견을 들어 지적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빈 위원장=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 사건이 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언론 탓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능해서입니다.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문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언론이 촉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요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토요일 광화문에는 집회 막기 위해 경찰이 즐비하다. 청와대의 불신도 대단하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게을리 한다. 수사기관은 현 권력과 미래권력을 견제하고,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구이다.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행동이다.

KBS에서 100분간 문재인 씨가 등장했다. 신화통신 모양 여론몰이 하는 KBS이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1.22), 〈文대통령 “집값 상당히 안정… 다음 정부 어렵게 안할 것-‘국민과의 대화’ 100분간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현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에서 100분간 생중계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중반에 부동산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가장 아쉬운 점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들며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무주택자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우주에서 날아 온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국내 심각한 문제, 광화문 광장에서 들리는 청음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광화문 대통령’은 어디에 간 것인가?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조선일보 윤주헌·표태준 기자(11.22), 〈대장동 분양업자, ‘43억 중 수억 남욱에 전달’ 계좌자료 제출..이재명 ‘1원도 안받아’〉,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11.22), 〈‘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11.22), 〈서울 마포·송파(마래푸·파크리오) 2주택자 5700만원..‘눈덩이 종부세’ 현실로〉,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11.22), 〈‘1주택자까지 단체기합 주나’ vs '집값 뛰었으니 세금 더 내야‘〉.

돈으로 대선 후보를 샀다고 하는데..문재인 청와대는 유토피아 사회를 말한다. 그는 중공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박탈에 대한 세계의 비난도 별 상황하지 않는다. 인권 무풍지대는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린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경찰과 검찰이 엄호를 하고 있으니, 그런 독재의 발상도 가능하다. 공직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