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쟁하다 날 센 지난 5년"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몰두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종북으로 날을 보냇다. 끝까지 ‘종전선언’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고자 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설렁, 설렁이고, 이념 투쟁에는 철저했다. 철지난 이념논쟁은 청와대만 관심이 있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한다. 이젠 그런 논쟁 끝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1.12.07), 〈‘부자되고 싶다’ 경제·경영서적 교보문고 첫 1위〉, “경제·경영 분야 도서 판매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경제·경영 분야의 책이 단행본 판매 점유율(이하 부수 기준) 1위를 기록한 한 것은 19080년 교보문고 개점 이래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교보문고가 6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결산 및 발표’에 따르면, 경제·경영 분야판매 점유율은 8.5%, 이 분야 지난해 판매율은 7.5%로 아동(8.3%), 인문(7.8%)에 이어 3위였다.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며 ‘빚투’를 해서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엉뚱한 사회주의 정책을 내민다. 문화일보 사설(12.06), 〈이재용에게 ‘기본소득 앞장’ 李, 벌써 기업 겁박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회의적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찬반이 엇갈렸지만,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선 반대 응답이 65%, 20대에서는 75%나 됐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국민 반대가 크면 철회할 수도 있다‘며 물러섰다. 그러나 내심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 ‘오면서 농담으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나왔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단순한 자비심에서 하는 얘기인지 근본적 고민을 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 는 등 장황한 부연 설명까지 했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 앞장서보라는 ‘권유’로 들렸을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친다. 기술 분야에도 잃어버린 5년이다. 박상욱(12..06),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으로 떠오른 양자과학기술〉, “시커모어. 구글이 2019년 자체 개발한 53개 큐비트 양자컴퓨터다. 네이처 논문으로 공개된 시커모어는 수퍼컴퓨터로 1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풀어냈다. 쭈충즈(祖沖之) 2호. 지난 10월 중국이 발표한 구글을 뛰어넘는다는 66 큐비트 양자컴퓨터다. 중국 양자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판젠웨이(潘建偉)가 이끄는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 양자과학기술 투자 시기 5년 놓쳐- 양자정보과학으로 돌아가 보자.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1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양자기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양자정보과학 수준은 선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 커뮤니티도 크지 않다. 양자과학기술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제근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은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어야 할 시기를 ’5년 정도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자특위는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양자정보과학 분야는 과거 추격기의 방식대로 응용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빠른 2등’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을 냉철히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협력 전략도 필요하다.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필수다.“

국민은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빚투’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여당은 이념을 집어넣어 집장사를 한다. ‘대장동’ 사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조선일보 A 35 5단 통광고(12.07), 〈화천대유 공방전이 NL계(민족자주, 통일)와 PD계(민중민주, 계급투쟁)의 내부 권력 투쟁 과정임을 간파한 ‘간단한 책’〉.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북한 김정은 돕기에 몰두한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12.07), 〈‘북 가짜뉴스’ 잡겠다고 나선 與〉, “정부가 ‘김정은 사망성’ 같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왜곡을 가려내겠다며 관련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 예산은 통일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는 언제나 생과 삶의 불안한 모습이 일상화된다. 그 문화를 ‘가짜 뉴스’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12.07),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규명 막은 정부, 무얼 숨기려 하나〉, “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해경이 군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거부해왔다.”

종전선언 목을 매는 정부에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박현명 기자·박현주 기자(12.07), 〈셔먼, 종전선언 대신 종전성명 표현…미국의 선긋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선언’(declaration)이 아닌 ‘성명’(stat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굳이 다른 표현을 쓰는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종전성명(end of war statement)’이라고 표현한 건 지난달 17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한·미·일 차관협의 후 기자회견에서였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성명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만난 미국 당국자들은 반복적으로 종전성명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는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와는 달라진 측면이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같은 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한국 전쟁을 끝내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며 ‘선언하다’(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종전선언의 영문 명칭이 선언이든 성명이든 본질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은 오히려 ‘선언’이라는 용어를 쓴 경우가 드물고, 상대국이 있는 합의는 ‘성명’으로 표현해왔다는 설명도 있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모두 영문명이 성명(statement)으로 표현됐다. 전문가들은 위상과 정치적 의미 측면에서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한 전직 고위외교관은 ‘성명이든 선언이든 법적·정치적 의무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규정되겠지만, 보통 성명이 선언보다 격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5년 내내 그 짓을 하고 경제 운운한다. 이념 논쟁하다 날 센 지난 5년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지킨 전직 대통령 이념으로 구속시키고, 기업인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것이 누구인데 청와대가 별말씀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12.07), 〈‘무역으로 선진국’ 도움 게 뭐 있다고 숫 가락 얹나〉,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며 ‘그러나 이런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조 2000억 달러로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일에 관한 기업인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기업과 함께 임시 선박을 90여 척 투입하여 수출 길을 열었다’는 등 역할 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을 이념으로 쥐락펴락 하던 공산주의 인사가 타계했다. 남로당 뿌리가 흔들리게 생겼다. 문화일보 연합뉴스(12.06),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원로회의 부의장 지내…2004년 ‘박헌영 전집’ 발간〉,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박헌영(1900∼1956)의 아들인 원경스님이 6일 입적했다. 세수 81세, 법랍 62년. 조계종에 따르면 원경스님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이 주지로 있는 경기 평택시 만기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었던 스님은 박헌영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다. 박헌영은 일제 치하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 해방 후인 1946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창당했으나 미군정의 수배를 받고서 월북했다. 그는 북한에서 내각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지냈다. 1950년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이 됐지만, 한국전쟁 후 반당 종파분자 등으로 몰리며 1956년 처형됐다. 스님은 박헌영과 그의 둘째 부인 정순년 사이에서 났다. 그는 박헌영의 여러 자녀 중 남쪽에 살았던 유일한 혈육이다. 고인은 부친의 잠적 등으로 사실상 고아 생활을 했고, 열 살 때 한산스님을 만나 출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원경스님은 11년을 준비한 ‘박헌영 전집’(전 9권)을 출간한 바 있다. 전집은 박헌영 연보·화보집으로 시작해, 저작물(1∼3권), 간접 자료(4∼7권), 회고·증언자료(8권)로 구성됐다. 원경스님은 전집 발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남한에선 ‘빨갱이’라 하고, 북쪽에서는 ‘미제간첩’, ‘ 종파분자’로 몰려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안타까웠으나 그런 한을 조금은 풀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스님은 196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60년 용화선원에서 첫 안거(安居)에 든 이래 26안거를 완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흥왕사·청룡사·신륵사 주지를 지냈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승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