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중독사회, 표정관리도 필요할 터..."

검찰이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청와대 ‘적폐’ 청산의 하명 기관이 되었다. 딴 소리는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다. 모든 공직자는 청와대 표정만 읽도록 강요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 적용에 관심을 갖는다. 조사의 공정성은 물 건너간다. 국민통합이 될 이유가 없다. 갈수록 갈등은 첨예화된다. 자고로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걱정 않고 살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할 생각이 없다. 물론 국민은 제 밥 그릇 자신이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의 고통을 들어줄까 노력을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딴판이다. 중앙일보 김방현 대전총국장(2021.11.25), 〈박정희·문재인 대통령과 탄소중립〉,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을 동원하여 나무를 베고, 권력 사용으로 또 다시 나무를 심는다. 권력 중독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다.

“전국 지자체와 국가 기관 등에 나무 심기 붐이 일고 있다.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림녹화 운동 못지않다. 요즘의 식목 열풍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불러온 현상이다. 탄소중립은 탄소(CO2) 배출을 제로(0)로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목표다. 식목 방법도 다양하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에 나섰다. 걷기와 자원봉사를 연계, 20만보를 걷는 주민에게 나무 1그루씩 기부하는 방식이다. 주민은 이 나무를 지정된 위치에 심고 가꾼다. 대전시는 ‘반려나무 갖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가족 단위로 심고, 나무에 가족 명찰을 달아준다. 이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대전형 탄소제로 시민실천운동’으로 부른다.

...정부 기관도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내놨다. 이를 통해 탄소 3400만t을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멀쩡한 나무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자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결국 발표 10개월 만에 계획을 포기했다. 그동안 전국 곳곳의 나무는 잘려나갔다. 탄소중립은 또 다른 면에서 박정희 시절과 연결된다. 원자력 발전 때문이다. 고리 1호기 등 상당수 원자력 발전소는 박 전 대통령 때 만들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원자력만큼 효과적인 에너지는 아직 없다. 예를 들어 전국 산림이 저감하는 탄소량은 연간 4500만t 정도다. 반면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운영하면 연간 1800만t을 저감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2030년 목표는 26.3% 감축이었다...

박정희와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고리 1호기 현장을 찾았다. 박정희는 1978년 7월 준공식 치사에서 ‘태양열·조력·풍력 등 새로운 자원을 연구·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되 대체에너지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부터 약 40년 뒤 문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참석해 사실상 탈원전을 선언했다. 현 정부 탄소중립 방향은 40년 전보다도 현실적이지 못한 느낌이다.“

정당성 없는 권력 남용이 허전하기만 하다. 그 권력이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한치 앞을 불수가 없다. 자유와 독립 정신 자체가 없이, 오직 권력의 유용함만을 믿는다. 권력 중독화가 눈앞에 보인다.

이념과 코드로 판단한 잣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앙일보 김남준·정진호 기자(11.26), 〈여름철 전력난에 놀란 정부, 겨울엔 원전 가동 더 늘린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왔다. 하지만 LNG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전 비용 부담도 커졌다. 결국 원전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내놨다. 산업부는 올겨울 전력 수요를 90.3GW~93.5GW로 전망했다. 지난겨울에는 전력 수요의 상한을 90.4GW로 봤었다. 올겨울은 1년 전과 비교해 전력 수요가 3GW가량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올겨울 전력 공급 능력을 110.2GW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난겨울의 전력 공급 능력은 103.3GW였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1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통상 공급 예비율이 수요의 10% 이상이어야 전력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산업부는 정비에 들어가 가동을 중지했던 원전 일부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방법으로 전력 공급을 3GW가량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3GW는 원전 3기 분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 중이던 울산 신고리 4호기를 긴급 재가동하기도 했다.”

권력 중독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청와대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표정관리도 할 생각이 없다. 청와대는 시진핑, 김정은 꼭 빼닮았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11.26), 〈1조원대 탈원전 청구서,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폐지하거나 건설 계획을 중단한 원자력 발전의 비용을 결국 국민 돈으로 물어준다. 정부가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등이 대상이다. 김부겸 총리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탈원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걷어 조성한다. 원래 기금 사용 목적에는 탈원전 비용 보전이 없었다.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우는 셈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근헤 정부는 전혀 달랐다. 국민의 부담을 덜기위해 원전을 고쳐서 사용토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중수로에서 원자탄을 만들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었다. 월성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의 한수였는데 말이다... 이래서 지금 청와대 군상들을 종복론자라고 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완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한 차례(10년) 연장했다.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 보강 등에는 5600억원이 들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권력 중독 현상이 대선 후보에게까지 전염되었다. 코로나19의 문화가 무섭다. 동아일보 사설(11.27), 〈李 “탄소세로 30조∼64조” 이러다간 제조업 뿌리 흔들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저탄소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탄소세가 유일하며 저항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t당 5만∼8만 원씩 총 30조∼64조 원의 탄소세를 기업들로부터 걷어 이 돈을 자신의 복지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권력 중독 현상은 과거 ‘적폐’까지 문제가 된다. 물론 국가가 합법적으로 폭력을 쓰는 집단기긴 하지만, 표정관리를 하려면 권력을 권위의 원리로 바꿔야 한다. 청와대는 끝까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권력 중독은 사정기관이 잡아줘야 하나, 그들도 같은 수준의 권력 중독자가 되어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동아일보 박상준 기자(11.25),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판사 3명 무죄 확정〉,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14일 처음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판결인 셈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56),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55),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통화 기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다. 1, 2심은 사건 당시 영장 업무를 맡던 두 판사가 수사 상황 등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알리고 이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통상적인 내부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보고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수처에도 권력 중독현상이 심하다. 왜 공수처 만든 것인가? 청와대는 국민에게 표정관리도 하지 않고, 권력 중독현상을 계속 유지한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1.27), “공수처가 26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사전 유출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대검을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수족으로 불렸던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소장 유출은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중에는 공소장이 있는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후 6개월이나 묵혀뒀다가 갑자기 압수 수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 2개월 전에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에게도 압수 수색을 통보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을 수사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이 고검장 ‘황제 조사’와 관련, 공수처 대변인 등을 허위 공문서 혐의로 수사하자 공수처가 ‘보복 수사’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이 고검장은 검사들이 자신을 수사하려 하자 자기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는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줄줄이 뭉개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명되던 실세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런 이 고검장을 관용차에 태워와 ‘황제 조사’로 모셨다. 조서도 남기지 않았고 영상 녹화도 없었다. 수사라고 할 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