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대선 청구서가 공포로 다가온다.

불법 탄핵으로 문재인 청와대는 계속 정당성의 위기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내는 민주노총의 청구서, 밖에서는 김정은 청구서, 시진핑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온다. 권력구조가 ‘헌법정신’으로부터 이탈했다. 더 이상 합리성에 근거한 룰(rules)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니다. 정치는 국내 든, 외교든 권력을 나누고, 부를 나누고, 권력의 분배의 영향력을 나누는 것이나, 지금은 나누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 사람에게 나눌 뿐이다. 그 나머지 중소기업 쥐어짜고, 대기업 쥐어짜고, 상속세, 법인세, 종부세로 쥐어짠다. 이제야 청와대가 나눈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1.12.15), 〈양도세 폭탄 만든 장본인이 깎아줄 테니 표 달라고 한다.〉. 청와대는 이제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공포로 다가 오기 시작했다. 이 때 일수록 주인인 국민이 현명해야 주권을 찾아올 수 있다.

탈북자에게 북한에 대해 ‘공산주의’를 언급하니, 딱 잘라 북은 ‘조선시대 같은 왕조체제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조선시대와 같은 왕조체제는 아니다. 레닌·스탈린의 피의 숙청을 닮았다. 물론 선조 때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년 10월), 정여립난으로 1000명 지식인이 숨을 거두었으나, 현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 코로나19로 확진자 528,652명, 사망자 4,387명이다(12.14일 현재). 백신 쇼크로 인 사망자는 발표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씨가 ‘정부가 수퍼 전파자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사망자는 고작 39명이다. 코로나19 정치에서 전염병의 빌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당성도 없이, 국가 폭력을 시도 때도 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지(132.15), 〈고모부 정성택 처형·이복형 김정남 암살..‘피의 숙청’ 파악된 숫자만 140여명(2016년 말까지)〉 . 그들에게 권력 사용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분 집단으로 움직이는 북한과 같은 사회는 시장이 죽어있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12.15), 〈김정은 핵폭주 10년..北 성장률 반의 반토막, 무역액은 20분의 1로〉.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은 죽어간다. 문재인 청와대와 중공 시진핑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당장 명줄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탄핵과 대선 청구권이 있으니 다행이다.

국민으로부터 법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박근혜 정부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 김일성은 타고난 카리스마(gift of grace)가 아니다. 스탈린이 세운 위인이다. 이젠 중공에 목을 매고 있다. 주체사상은 다 거짓말이다. 북한에 의존하는 중공은 어떤 나라인가? 대선 청구서로 묶여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자유일보 연상모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위원(12.25), 〈중국을 알고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주지하듯 중국은 급부상한 강대국이다. 하지만 평화적인 강대국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서 떼어내 중국의 종주국을 수용하는 ‘신형 속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 대선 청구서를 만들 모양이다. 자유일보 김인희 기자(12.15), 〈이재명 공약, 中공산당 정책과 판박이〉, “기본소득+中 ‘공동부유’, 탄소세 신설 기업서 64조 걷어 전 국민에 매월 지급, ‘다 같이 살자’며 대기업 증세 통해 저소득층에 배분, ‘역사 왜곡 단죄법=‘中 ’역사적 허무주의 처벌법‘, 5·18 민주화운동·독립운동 등 왜곡한 행위 단죄, 과거 지도자 독재 언급 땐 처벌..관련 출판도 금지”

박근혜 탄핵과 대선 과정은 거치면서, 중공의 영향력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코로나19 때부터이다. 동아일보 A35 하 5단 통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12.14), 〈세계 최고 접종률에 감염자수가 최고? ‘총체적 실패’ 문재인 K-방역-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코로나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 원인 규명이 나온다. 중앙일보 사설)(12.15), 〈병상 부족, 방역패스 먹통…정치방역이 재앙 키웠다-병살 중이고 부스터샷 늘어져 피해 키워, 방역 당국은 청와대 눈치 보고, 준비 부족〉. 처음부터 탄핵, 대선 청구서의 비뚤어진 정치 때문이었다. “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906명)와 사망자(94명)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확진자도 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또한 계속 확산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했다’(11월 21일)지만 무엇을 대비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10월 8일 생활치료센터엔 2만여 개의 병상이 있었는데, 11월 28일 1만6934병상으로 되레 줄었다. 그 대신 재택치료 대상을 79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 위험도가 낮을 거란 이유였다.“

원래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중공發 우한〔武漢〕폐렴이다. 공기로부터 폐에서 발병을 하니, 백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역은 폐렴균이 피 순환으로 들어올 때야 효력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먼저 열이 나고 ,발병을 하니 속수무책이다. 청와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방역이 81.3%를 끝냈는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난다.

2020년 발병 당시 전문가들은 8번이나 우선 중공 여행객을 차단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탄핵, 대선 청구서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 방역을 한 것이다. 그 중공 사람들을 국내 들어와 친절하게 치료를 해줬다. 그게 숙주가 되어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되었다. 실제 이름은 우한〔武漢〕폐렴이다. 처음 이름부터가 정치 방역으로 시작한 우한 폐렴이다.

북한이 어렵고, 중공이 어렵다. 시진핑은 식량문제를 언급했다. 유토피아 나라에서 인민의 식량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12.15), 〈오늘 中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중단, 지금 시장은 ‘폭풍전야’〉. 지자체 가상화폐 큰일 났다. “‘중국발(發) 폭풍 경보’로 가상 화폐 시장이 얼어붙었다. 후오비 등 중국계 가상 화폐 거래소들이 15일부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 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폭풍전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상 화폐 시장 큰손인 중국인 이탈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은 14일 오후 3시 기준 24시간 전보다 5% 하락한 4만6686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 달 전 기록했던 최고가(6만8789달러) 대비 30% 이상 급락한 것이다.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108개 코인 중 최근 일주일간 가격이 오른 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중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 중단 여파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다. 세계 가상 화폐 하루 거래량은 지난 4일 729조원에서 13일에는 538조원으로 26%가량 줄었다.”

청년들이 야단났다. 정치 방역으로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동아일보 사설(12.15), 〈첫 직장 절반이 단기 계약직, 로또·코인에 기대는 청년들〉, 청년들의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첫 취업의 절반은 1년 이하 계약직인데 여러 곳에 빚을 진 청년은 13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어려움은 로또와 코인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다. 20대 가구주의 월평균 로또 구입비는 2019년 295원에서 올해 4배인 1224원으로 늘어났다. 상반기 청년세대가 새로 만든 가상화폐 계좌는 343만 개에 이른다. 일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들이 위험한 투자에 기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 후 처음 가진 일자리에서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올해 47%였다. 불과 6년 전 20% 선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증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지난해 일도 공부도 구직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은 처음으로 170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로 방치된다. 사회에 첫발도 딛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중공과 북한은 탄핵과 대선 청구서를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젠 탄핵과 대선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온다. 문재인 청와대가 좌불안석이다. 중공과 북한을 도와줄 길을 모색하느라 문재인 청와대는 동분서주 한다. 북풍으로 전 국민이 어려워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14), 〈"2022년은 스크루플레이션" 가계 털어 정부만 흥청망청〉, 그들은 나누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 어디에 갔는가? 청와대와 중공, 북한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동맹국은 왜 한국 도와줘....청와대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것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한다. “새해를 보름 앞두고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단연 주목할 만한 2022년의 키워드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었다. 8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제 웨비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기한 화두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을 전망하면서 ‘스크루플레이션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연구원장들도 대체로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각종 지표 분석을 통한 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은 이전부터 계속돼온 것이다. ‘기업 절반이 투자계획도 못 세웠다’는 그제 500대 기업 설문조사 등 산업현장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쥐어짜(screw)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가속화시키는 관(官)주도형 불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을 빗대, 10년 전 미국 헤지펀드가 만든 이 신조어가 한국에서 딱 맞아떨어지게 살아날지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