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75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퍽 전략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두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이계일색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은 보수의 분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것보다 큰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자기 코드 구하기에 관심을 둔 것이다. 국민의 정치방역, 먹고 사는 문제 등에 대한 문책이 따라오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정치인, 법조인들은 기자를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헌법정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치를 했으니, 말이다.

중앙SUNDAY는 퍽 조심스럽다. 당장 JTBC 최순실 태블릿PC 논쟁이 붙으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동 신문 강태화·김민중 기자(2021.12.25), 〈대선 75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오는 31일 0시 풀려나게 됐다....이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내년 3·9 대선을 75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여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젠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했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25), 〈‘내편 구하기’에 박근혜 끼워넣었다-文대통령, 3094명 신년 특사… 면허정지 등 98만명 특별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정농단’ 혐의로 22년형을 받고 4년 9개월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사면 명단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포함해 민주노총, 사드 반대 시위자 등 친여·좌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야당은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면서도 ‘자기편을 봐주기 위한 사면에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했던 한 전 총리 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명분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확정 판결 6년째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8000여 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추징금 모금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씨에 대해서도 복권을 결정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0차례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송경동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반대 시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 밖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관련 65명을 사면·복권했다.

한편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12.25), 〈가석방·복권·가석방… 이석기 3번 구한 文〉.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조계 등에서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가석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앞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 가석방·복권된 바 있다.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 결성 등의 혐의로 2년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이 전 의원은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다. 이후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됐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을 하려면 잘못을 인정하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는지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뜻밖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 사면 심사과정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박효목·유원모 기자(12.23), 〈여권도 “박근혜 건강악화땐 부담 커져”… 친문, 靑에 상황 전달〉.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사설(12.25),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분리한 것은 유감이다.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유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이 짙다면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식인 듯하다. 사면 여론에도 차이가 있고 복역 기간도 2년 1개월 남짓으로 짧다. 하지만 국민통합과 미래, 국격을 생각했다면 ‘일괄 사면’이 더 바람직했다. 재임 시절 금융위기 극복 등 국가에 기여한 점, 80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이 부회장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이미 삼성의 미래 투자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달 5년 4개월 만의 미국 출장을 통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확정을 매듭짓는가 하면 ‘뉴 삼성’ 혁신 플랜도 속속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 장애요인이 되는 족쇄를 굳이 채워놓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중앙SUNDAY 손국희·남수현 기자(12.25), 〈TK선 ‘박근혜 상징성’ 여전…정치 행보 땐 대선 요동칠 수도〉, 실제로 TK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3~6일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의 71.2%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 된다’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TK 공략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설 경우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된다는 데 주목하는 이들도 많다. 가석방과 달리 복권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이 회복된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관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미묘한 관계도 변수다. 일부 박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후보에 대한 반발 여론은 늘 있어 왔다.“

법조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조선일보 「만물상」 금원섭 논설위원, 〈수사기관장들의 ‘꾀병’〉, ‘기자 사찰’ 등 이유로 도망 다닌 군상들이 많이 늘게 생겼다.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들도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병원 치료를 핑계 대는 ‘꼼수’를 쓰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인 사찰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야당 의원들을 3시간 넘게 피해다녔다. ‘이비인후과 치료 후 몸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조 출입 기자들이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탈법 감찰과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해명을 들으러 온다고 하자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야 한다’며 휴가 일정을 앞당겨 떠났다. ‘다음에는 또 무슨 과 치료를 받겠다고 할지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좌불안석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탄핵에 앞장서 촛불현장에 앞장서 다녔든 이재명 후보, 특검의 수사반장을 지냈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치재판 일삼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처장이 어떻게 기자를 피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꼼수가 성행하는 세상이니, 정치가 아니라, 이들은 몸단속부터 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