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무너진 나라의 根幹(근간)”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우울하지만, 문제를 안고, 풀고 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국의 난맥상이 갈수록 난망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모든 일어 난망으로 다가온다. 꼼수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직시힐 필요가 있다. 이념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책은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풀어 가면된다. 난제 중 난제는 헌법 정신이 무너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했다. 헌법정신이 유린되고, 사회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경제는 폭망의 상태이다. 동아일보 유원모·조아라 기자(2021.12.24), 〈이석기 오늘 가석방…전자발찌 거부땐 못 나올수도〉, 야당은 헌법적 자체에 대해 논한다. 체제 전복 세력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사면이 이뤄진다. 이적죄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국가가 있을까? 이적죄가 죄가 된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세상임에 틀림이 없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이석기 전 의원(59·사진)이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만기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출소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이 포함된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5일 구속된 이후 23일까지 8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다. 교정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22일 이 전 의원의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징역 8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24), 〈文, 박근혜 특별사면한다… 이석기 오늘 가석방 출소〉. 〈민노총 등 계속된 사면요구..대선 앞두고 진보자파 결집 노렸나〉, “정치권에서는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진보 좌파의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노총 등 좌파 성향 시민사회계에선 “양심수 이석기 사면·석방”을 주장했고, 정부의 특별사면 검토 때마다 이 전 의원은 후보로 거론됐다.“

꼼수의 행진이 계속된다. 문화일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2.23), 〈윗선 뺀 대장동 수사와 아랫선들 죽음〉, “지난 1∼2년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의 수사에서 감히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바른 모습이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전에, 이를 좌시하지 않은 청와대의 인사에 따라 검찰총장이 교체됐다. 그 후 검찰·경찰이 맡은 권력형 비리사건인 대장동게이트 수사는 허술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축소수사 의혹에 이르기까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의도인지 무능인지도 궁금하다....그런데 검찰은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공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죄와 뇌물수수·약속죄로, 민간업자 측의 김만배 등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을 뿐, 당시의 성남시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는 듯하다. 성남도공의 손해는 곧 100% 출자자인 성남시의 손해가 되므로, 만약 성남시장 등이 민간업자의 사익추구에 협력해 그런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성남시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국고 등 손실죄)가 될 수 있다.”

꼼수에 대해 문화일보 조해동 경제부 부장(12.23), 〈꼼수에 무너진 나라의 根幹(근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얄팍한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세(稅) 부담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왔다. 전문가와 언론이 수없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놨지만,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이라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서 들은 척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안 오르자 갑자기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시가격 상승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세 부담 상한을 설정하거나,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가 동시에 급증하도록 이미 설계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 뒤, 바퀴를 해머로 때려서 강제로 오른쪽으로 트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 부담을 왜 1년만 유예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은퇴한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종부세를 미친 듯이 올릴 때 전문가들이 이미 수도 없이 지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부세 부담이 폭등하지 않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게 정도(正道)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납부를 1년 유예해준다’고 한다.”

국가 정책이 갈지(之)자 걸음이다. 이젠 입법, 사법에 임을 막고 언론 자유 침해에 손을 댄다. 법조계 정치공학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게 계속된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2.24), 〈野, ‘공수처가 공포처로, 독재정권 게슈타포 됐다.〉, 〈“공수처 사찰은 범죄” 언론 4개단체 성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 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이 이념과 코드 의존하니, 국가 경제가 폭망이다. 중앙일보 윤상언 기자(12.24), 〈가계+기업부채 GDP의 2.2배…‘경제 뇌관’ 우려〉, “부채의 역습이 시작됐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 빚 증가세에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며 향후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의 종말’ 속 몸집을 불린 부채의 폭발력이 배가되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의 비율은 219.9%였다. 민간의 빚이 경제 규모의 2.2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3분기(210.5%)보다 무려 9.4%포인트 급증했다. 이 기간에 민간 신용 증가율(9.6%)이 명목 GDP 증가율(5.0%)보다 높았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빨랐다는 얘기다.”

방역은 다른가? 다 불법 탄핵으로 일어난 일이다. 꼼수는 꼼수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꼼수가 키운 코로나 확진자가 589,078명이고, 사망자가 5,015명이다. 그 책임 문재인 씨가 어떻게 질까? 정치방역으로 전문가 뒤로하고 앞서 설치더니, 꼴이 우습다.

중앙일보 사설(12.24), 〈‘과학방역’으로 신뢰 얻은 대만을 배워야〉,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지만, 대만은 지난 22일 지역 감염자와 사망자 모두 0명을 기록했다. 대만의 5월 셋째 주 확진자(3390명)는 한국(4360명)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 양국 상황은 극과 극이다. ‘대만의 기적’ 비결은 선제 조치, 신속 대응, 투명한 정보 공개, 스마트 방역, 정부와 민간 자원을 통합한 공동 방역, 민주적 거버넌스 등 여섯 가지가 거론된다.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자율 방역 덕분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최대한 활용해 비말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강제 봉쇄 없이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의 소통 능력이 빛났다. 이웃 나라 일본도 한국의 K방역을 압도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뚝 떨어졌다.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 상황이 수십 배 이상 나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의 한국 상황은 어떤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대통령이 ‘후퇴는 없다’고 위드 코로나(일상회복)에 집착하다 확진자가 치솟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