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끼리끼리 연합이 심하다. 내 편이는 어떤 짓을 해도 눈감아주고, 네 편이면 조그만 눈에 티도 불을 켠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모든 잣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 이념과 코드가 그것이다. 코로나19에서 그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 결과는 K-방역이 아니라 국민 죽이는 정치방역이 계속된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사회는 퍽 효율성이 없다.

사회학 용어로 잘 쓰는 신분의 유형을 업적성 지위(achieved status)와 귀속성 지위(ascribed status) 로 나눈다. 전자는 자신의 역할을 최적화 시키는 노력이다. 그는 열심히 노력을 대가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사회적 기대도 충족시키고, 자유도 만끽하고, 역할 기대도 개인의 가치에 부합한다. 그 가치는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토록 한다.

중앙일보 최은경 기자(2021.12.23), 〈삼성, 8년 만에 특별보너스 쏜다..기본급의 최대 200%〉. 코드에 맞지 않다고,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살이를 시켰다. 최순실 씨와 연계시켜 별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탈탈 털어도 죄는 보이지 않았다. 그 삼성이 이 불황에 200% 사원에 특별보너스를 줬다고 한다. 젊은 청춘들! 공시생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최순실 타령이다. 그 사람 무덤에 가기 전에 이념과 코드를 버릴 생각이 없을 것이다. 한편 귀속성 지위는 다르다. 업적은 뒤로 하고, 내 사람에게는 특별 우대를 한다. 이념과 코도에 맞으면 평생 같이 간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한다. 북한과 중공이 그 짓을 하고, 집단을 운영한다.

그 낯가림이 심해 종교까지 분열시켰다. 문화일보 장재선 문화부 선임기자(12.22), 〈종교 화합 해치는 政-官〉,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앞에 여느 해처럼 성탄축하 연등이 켜져 있어 반갑다.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정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캠페인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등으로 격앙돼 있어서다. 거리에 성탄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며 기독교 단체들이 캐럴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걸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사달이 났다. 우리는 다종교 국가인데, 정부가 캐럴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 것은 편향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불교계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 문체부 장관이 천주교 신자이니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그런 의혹을 초래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정부 들어 코드에 맞지 않다고, 자본가 혐오증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12.23), 〈‘내년 아파트 공시價는 20〜30% 오를 가능성’〉, 집 가진 국민은 죄인이다. 이젠 조그만 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홀대한다. 마르크스 교환경제 폄하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중앙일보 최연수·김지혜 기자(12.23),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들 ‘장사하면 죄인이냐’〉. “‘그냥 밀고 들어갑시다!’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한 자영업자 고함에 시위 현장 ‘입구’에서는 경찰과 자영업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가로·세로 1m짜리 철제펜스를 묶어 가두리 형태로 시위 장소를 에워싸고 출입구를 만들었다. 경찰에 막혀 펜스 밖에 있던 100여명이 온몸으로 펜스를 밀었다. 몇몇은 펜스 앞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타 구호를 외쳤다. 자영업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죽을 것 같아서 나왔다’ ‘막지 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진행한 박준성씨는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취재진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많다’며 일방적으로 펜스로 막았다‘고 항의했다. 시위대는 20여분간 경찰과 대치하며 ’‘정치방역 중단하라’‘정부가 공범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정치방역 못 믿겠다고 고등학교 학생까지 들고 일어났다.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자유일보 이주연 기자(12.23), 〈‘방역패스는 직권남용’..고3학생, 文 대통령 검찰 고발〉, “고3 학생 양대림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현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은 대한민국이다. 2020년 1월 20일 의사 협회 등 전문가 그룹은 중공 여행객을 막아달라고 8번이나 건의했다. 그러나 그 후 청와대는 정치방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방역을 정치로 한 곳과 과학으로 한 곳이 전혀 다른 결과이다. 대만은 처음부터 중국 여행객을 제한했다. 중앙일보 신경진·박현영·김홍범 기자(12.23), 〈5월 만해도 한국과 똑같았다...'신규확진 0명' 대만의 기적〉, “대만 북부 지룽(基隆)의 지자체 공직자들이 지난달 30일 밤 거리를 돌며 ‘보행 중 취식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 확진자 수를 ‘0명’으로까지 줄인 대만 당국의 방역 노력에 대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은 ‘과학적 방역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 방역이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만의 2021년 추정인구는 2345만 명으로 5170만 명인 한국의 0.45배 정도인데, 확진자는 34분의 1에 불과하다. 더욱 놀라운 건 지난 7개월간의 변화다. 모두 백신 가뭄에 시달리던 지난 5월 셋째 주 대만의 주간 확진자(3390명)는 한국(4360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7개월 뒤인 지난주 대만의 확진자는 65명에 그쳤지만 한국은 4만7836명에 이르렀다. 대만은 지난 21일엔 지역 감염 확진자 0명(해외 유입은 10명)을 기록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은 정치인이라고 내 놓은 인물들이다. 경향신문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12.22), “코로나19가 2년째 전 세계를 할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대선경쟁에 선 양강후보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보인다.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염된 지 오래다. 두 후보에 대한 본인, 가족, 주변인사들의 비리의혹과 도덕성 시비가 연일 터지는데도 양쪽은 내로남불이다. 자신의 비리와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획된 비리의혹도 다반사이다. 묘서동처(猫鼠同處)라 했던가? 편향된 평론가들과 지식인인 체하는 이데올로그들도 서로서로 한편이 되어 후안무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을 넘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려는 기세들이다.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통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여태까지 터진 의혹, 비리, 언행만으로도 두 후보는 대통령은커녕 조그마한 공공기관의 장도 못할 사람들이다. 국민들의 평균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되겠다고 한다. 저잣거리의 많은 국민들은 이들이 통상의 청문회과정을 거친다면 진작에 사퇴했거나 지명철회되었을 후보들로 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까지 걸고 정치방역 일삼더니. 이젠 자살 소동까지 벌린다. 자유일보 임정현 기자(12.23), 〈작심한 김종인 ‘이재명=몸통 증명할 핵심 인물만 죽음의 행렬’〉. 더욱이 대선자금 마련으로 대장동을 기획했다고 한다. 자유일보 특별취재팀(12.23), 〈‘대장동 배후는 성남 조폭·종북 주사파’ 몸톰이 보인다.〉, “‘대장동 특혜·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사업1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과 의문사 배후에는 성남 조폭 집단과 종북 주사파 그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운동 출신으로 1990년대까지 전국연합 본부 교육선전국장을 하며 학생운동과 지역본부를 관장했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22일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뒤 ‘성남 조폭집단과 종북 주사파가 성남시를 장악한 뒤 조직적으로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측근그룹을 보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측근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종북세력과 조폭 세력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이재명 후보는 성남국제마피아라는 조직폭력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성남국제마피아파의 ‘큰형님’이라는 이태호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실에서 신발을 신은 채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이재명 시장과 찍은 인증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사진을 실명 공개한 이는 장기표씨였다. 하지만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온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은 그 사진에서 시장 책상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이가 이태호씨가 아니라고 말했다. 성남에 있는 영어강사라고 주장했다.(최보식의 언론 https://www.bosik.kr 2021년 10월 22일 기사).”

이런 이념과 코드에 의한 귀속성 지위에서 업적성 지위로 어떻게 지켜낼까?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대 맥매스터대 교수(12.23), 〈 ‘보이지 않는 헌법’ 투표로 지켜야 한다〉, 그것도 부정선거 공산이 크니 말이다. “헌법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헌법’이 있다. ‘보이지 않는 헌법’이 없다면, 헌법이란 그저 종이에 적힌 죽은 텍스트일 뿐이다. 저명한 헌법학자 트라이브(Laurence Tribe)가 말하듯 헌법이란 ‘보이지 않는 헌법’의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다. 명문화된 헌법 없이도 법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헌법이 있다 해서 법치가 저절로 실현될 까닭이 없다. 법치가 왜 무너지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치란 다수 공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검토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법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한 줌 권력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깨어있는 공민이다. 다수 공민이 감시와 비판을 멈추면, 권력자들은 제멋대로 헌법을 악용해서 ‘보이지 않는 헌법’을 허물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