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공수처장) ‘왜 저희만 문제 삼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정확하게 표현이다. 그 과정은 일부 태극기 국민들을 제외하고 조용했다. 마음대로 독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헌법전문은 국민 저향권을 먼저 언급을 했지만, 주인인 국민이 그 조향을 외면했다. 국민과 청와대가 공범이 된 것이다. 언론은 한 곳만 비판스럽지만 그래도 정부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2021.12.31), 〈조선일보 열독률·구독률 모두 1위-ABC 대체할 정부광고 기준 위해 2만 5000가구 대규모 표본조사〉, “조선일보가 3.74%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신문이었고, 이어 중앙일보 2.45%, 동아일보 1.95%, 매일경제 0.97%, 농민신문 0.72%, 한겨레 0.62%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결론은 문재인 청와대와 그 부역자들이 시스템을 붕괴시킨 상태이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2.31), 〈박 前대통령 석방… 당분간 병원 치료〉,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2017년 3월 말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국정 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22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집은 지난 3월 압류당했고 공매를 통해 한 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삼성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다. 진실은 가두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바른사회TV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2.29), “문재인 정권 5년, 회고와 전망”에서 “1.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〇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〇국가정체성 훼손과 체제 전복 전쟁;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검수완박: 검찰 조직과 기능의 해체, 검경 수사권 이전 ,공수처 설치, 선거법(18세 학생(미성년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전문 위성정당). 2. 문 정권의 성공 요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 〇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빅 브라더가 모든 것 감시하고, 모든 걸 억압하고, 모든 걸 통제)(타율적 통제), 〇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많은 정보(쓰레기 정보)를 주고, 놀고 즐길 거리를 주면서,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도록 만들어 통제(자율적 통제).”

30일은 공수처 질타의 날이었다. 국회가 공수처를 불러 따졌다. 중앙일보 허준호 기자(12.31), 〈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위 공직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비위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취재원을 캐려고 사찰한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기자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 보도와 TV조선 기자의 관용차 에스코트 CCTV 영상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의 착·발신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기자와 통화한 일반인 및 업무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동료 기자 다수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심지어 취재와 무관한 기자의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아내, 동생, 친구 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12.31),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의 ‘전화 뒷조사’를 했다....공수처의 파렴치 사례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공수처는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9년 버닝썬·김학의 사건 등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에 대한 부실 수사를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 관심사를 해결하려고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나라의 근간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엿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누더기 난수표가 됐고,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어진다. 이런 공수처 만들겠다고 나라를 그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냐고."

문재인 청와대의 정치문화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2.31), 〈靑 기획 사정 위해 가짜 사건번호 이어 보고서 날조까지 했다니〉,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청와대 기획 사정은 2019년 3월 버닝썬 마약·성범죄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권이 이를 덮으려고 ‘김학의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등을 면담한 뒤 이들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들은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을 수사했다. 이런 엉터리 수사에서 유죄가 나올 리 없다. 김씨는 성 접대가 아닌 다른 혐의(뇌물)로 기소됐지만 1심 무죄, 항소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청와대 기획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 시효도 사실상 무시하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규원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어 김씨를 불법으로 출국 금지했다....정권은 이 불법을 덮으려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청와대 기획 사정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다른 정권 불법과도 닮은꼴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거나, 아무 근거가 없는 사실을 날조해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최고, 최종 책임자인 ‘윗선’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만 잡혀들어간다. 이 정권이 저지른 불법의 진상은 언젠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김진욱 처장은 변명을 한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12.31), 〈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그 말이 맞다.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질문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식의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가. 지금 건수로 봐서는 (사찰이) 아니다’고 답했다....실제 김 처장이 이날 인용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은 59만여 건, 경찰은 187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공수처는 135건에 그쳤다. 김 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기간 검찰의 조회 건수는 282만여 건에 달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적법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도 그런 만큼, (비판의)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2017.05〜2021.03까지) 등이 거룩한 말을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난제는 박근헤 탄핵으로 돌아간다. 그 전에는 국가를 이렇게 운영되지 않아서이다. 중앙일보 최민지·김기정 기자(12.31), 〈박근혜 ‘진실은 역사의 법정서 밝혀질 것’ 탄핵 부당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당한 것에 대해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 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지지자의 편지에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3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의 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는 탄핵의 부당함을 언급하는 대목이 많았다.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청와대)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간집에서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이나 세월호 침몰 사고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배경 설명을 하는 대신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과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증오의 대상인 윤석열이 조국의 처를 기소하다니 무슨 뜻인지’를 묻는 지지자의 편지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일부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