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건달 정치인과 건달 공무원 대결.

정치인과 공무원은 합리성(rationality)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합리성은 경제 주체의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행위자로서 경제적 영역으로 뛰어 들어 광풍사회로 만든다.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잡아주는 주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곳이 법조이다. 법조는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버리니, 정치는 건달의 속성이 강하게 풍긴다. 사회의 온 영역을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노동도 정치, 경제도 정치, 문화도 정치 그리고 종교까지 정치판으로 끌고 간다. 정치관계가 지나치다.

그렇다고 건달 정치가 진정한 연계시켜 주는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전체주의 사회인 것이다.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 75% 국민이 중공을 싫어한다. 건달 정치인과 건달 공무원이 설치는 386세대는 급속히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가 무의미 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동아일보 김창덕 산업1부 차장(12.28), 〈학연-지연-직연 사라지지만, MZ세대도 사람이 고프다〉, MZ세대(80년 이후 세대)는 386세대와 전혀 다르다. 386 컴퓨터는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 호환을 정치로 풀어간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후 MZ는 호환이 잘 됨으로써, 컴퓨터의 세계와 그 밖의 세계(on, off)의 변형된 문제로 등장한다.

언택트(untact) 세게는 컴퓨터와 공유함으로써 가상의 세계와 대화를 하게 된다. 정치력이 발회될 공간이 없어진다. 지극히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그 순서가 정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 중심으로 인간관계의 정치를 이어간다. MZ세대는 386세대와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

“북클럽 서비스가 있다. 같은 책을 읽은 뒤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는 간단한 콘셉트다. 책을 읽었다는 증거(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냈더라도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다.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내지 않으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다. 이런 상품을 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2015년 9월 세상에 나온 트레바리는 그런 의문을 단번에 불식시켰다. 설립 4년 만인 2019년 4개월짜리 단일 시즌 모임이 350개를 넘었고, 누적 참가자는 2만5000명에 이르렀다. 고객은 주로 2030 직장인들. 수십억 원대 투자도 받으면서 이른바 잘나가는 스타트업으로 소개됐다. 트레바리의 성공 키워드는 ‘책 읽기’가 아닌 ‘사람’이다. 실제 2019년 동아비즈니스리뷰(DBR)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읽기 클럽을 개설했을 때 참여자들은 아티클 자체보다 누구와 어떤 경험을 공유하느냐가 더 관심사였다....한 대기업이 핵심 인재 대상으로 마련한 독서토론 클럽의 콘텐츠 큐레이터로 참여한 적이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 시기와 맞물린 A클럽은 100% 온라인으로, 다소 완화된 시점에 열린 B클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반씩 섞어 진행했다.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난 B클럽 참가자들은 참여도는 물론 대화의 밀도도 높았다. 나중에서야 B클럽 진행 방식을 전해 들은 A클럽 참가자들이 많은 아쉬움을 표한 건 물론이다. 오프라인 모임의 위력을 재차 확인한 경험이었다.”

인재도 그렇게 키운다고 한다. 중앙일보 이후년 기자(12.28),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인문학적 상상력 갖춘 빅데이터·AI 전문가 키우겠다”〉, “시립대만의 강점이 있나.-‘빅데이터·AI 전공 교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 또 방대한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대학원생들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데이터는 많을수록 달라진다’는게 내 신조다. 여러 전문가가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결합해 보고, 저렇게 분석하다 보니 연구 역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할지는 상상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한 교육도 비중 있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교양 교육과 비교과 체험 활동을 강조한다. 서울 은평구에 제2캠퍼스를 추진 중인데, 개교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양대학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 교양 교육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접목한 과목 같은 것이다. 또 비교과 체험 활동으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탐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로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4박 5일 일정으로 학생 스스로 도시재생, 문화, 관광 등 주제를 정해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다. 공부만 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그 곳에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 전문기자(12.27), 〈"뽀샵 안한 내 민낯 비친다니···" 줌 재택이 부른 뜻밖 부작용〉, 능력 사회가 성큼 다가 온 것이다. 건달이 발을 붙일 자리를 잃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직장인의 근무형태를 확 바꿨다. 이른바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보편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3월 100대 기업 69곳을 조사한 결과 91.3%가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잠깐이지만 ‘위드 코로나’라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도할 때도 재택근무는 줄지 않았다. 위계질서에 기반한 상명하복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까지 작용하면서 다시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MZ세대에겐 새로운 근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어디에 있든 성과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만 보면 재택근무는 시대와 세대 변화를 반영한 호감 가는 근무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이면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심심찮게 나온다. 재택근무가 확산한 2년여 동안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된 화두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자칫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예사롭게 안 보인다. (사람의 능력, 기술 격차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팀은 최근 SSCI급 국제학술지인 『최신 공중보건학(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한국에서의 원격작업의 불균등한 사용’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조 교수팀은 ‘대·중소기업의 재택근무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기술 활용 역량과 지불 능력 등에서의 차이가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부문에서는 고용에서 심각한 타격(실업)을 입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이 아닌) 2차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MZ세대는 이렇게 변화하는 데 대선정국은 아직도 386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두 사람의 정치인은 법조 인사들이다. 그들은 MZ 세대 상징과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둘은 변호사와 검찰 출신이다. 올드 보이들인 셈이다. 지금 사회는 법조로 두통을 앓고 있다. 법조가 건달 공무원으로 사회통합이 물 건너간다. 조선일보 최재훈·김명성·주형식(12.28), 〈‘빅 브러터’(사회 감시·통제 권력) 공수처〉, 〈연말, 與· 인사 연루 사건 잇달아 무혐의〉. 건달 공무원의 실상이 알려진 것이다.

그 많은 건달 정치인과 공무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린다. 그들은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386 세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즐비하고, 많은 386 운동권이 거의 독점한다. 법조인은 그걸 걸러줘야 하는데 그들도 낙하산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족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다량 선발했다. 건달 정치인과 건달 공무원이 한통속이 되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 전치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말했다. 한 부류는 돈이 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전문직으로 사회공헌을 위해 정치를 한다. 그가 정치를 위해서(for politics)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사이다. 그는 미국 딥스 청소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 돈벌이 하는 사람('lives 'off' politics',)이다. 이들은 정치의 연계를 뇌물로 엮는다. 건달 정치인인 것이다. 386 운동권세력은 정치를 망치고, 자기 잇속을 챙기는 전형적 건달 집단이다.

파슨스는 도구적 목표 추구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Talcott Parsons, 1951, The Social System, p.73), 개인은 ①공급망으로 연계(일을 통한 연계), ②파터너로서 연계, ③보수 수혜로서 연계, ④소비자로서 연계 등으로 그 수준에 따라서 개인들의 먹거리를 찾게 된다. 386 운동권 세력은 공급망을 통한 연계는 멀어져 있다. 공급망은 세계인들을 상태로 한다. 그들은 세계인들과 상대할 능력이 없다. 건달들의 폭력은 지역을 넘어가면 작동을 멈춘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대한민국은 386 세력에 의해 붕괴된 것이다. 오히려 386은 그 공급망을 북한과 중공에 상납하는 꼴이다. MZ세대가 그걸 살리려고 노력한다. 이는 언택트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들의 반성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사설(12.28), 〈5년간 “정부가 고용주” 고집, 이제 와 ‘일자리는 기업 몫’이라니〉, 문재인 씨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건달 정치인과 건달 관리를 가까이한 죄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삼성·현대차 등 6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기초 상식이다. 그런데 이 발언은 지난 5년 내내 문 정부가 해온 언행과 정반대여서 사람들을 어이없게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되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라고 했다. 실제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끝까지 고집했다.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1호 지시로 시달하기도 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체여야 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선 친노조 규제로 족쇄를 채웠다. 최저임금을 급속 인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였다. 노동·환경·화학물질 등의 규제법에서 대표이사까지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무려 2000개에 이른다....(전문성 없는 건달 정치인과 건달 공무원의 표상이 노출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숫자만 부풀린 통계를 내세우면서 ‘일자리 시장이 거의 회복’이라느니 ‘정책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현실을 호도해왔다. 그렇게 5년 내내 ‘관(官) 주도’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임기 말에 느닷없이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 한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책임은 남이 지라는 것이다. “

이재용 부회장의 말이 귀에 들어온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송영찬 기자(12.28), 〈文 ‘인재는 기업의 확실한 투자처’…李 ‘美·中이 탐낼 인재 키울 것’〉, 이재용 부회장이 말하는 언택트 상황에서 큰 인재를 말한다. 세계의 공급망에 동참할 수 있는 인재 말이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대한민국이었다. 파슨스는 대공황에서 헤어나지 못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뉴스벨트와 다른 정책을 폈다.

건달 정치인과 건달 공무원 세상이 지난 5년 실상이 소개되었다. 윤석열 후보에서 지난 5년간의 건달 공무원 실상을 보고,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그 건달 정치인의 실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5년간은 건달 정치인과 건달 공무원의 세상인 것이다. 많은 정책이 그들 정치공무원과 건달 정치인의 밥벌이 수단으로 변한 것이다. 세계 공급망으로 전문 영역을 사라지고, 진정한 정치도 사라지고, 건달 공무원과 건달 정치인만 득실거리게 되었다. 그걸 MZ 세계가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김경재 대선후보의 생각(2021. 12. 27)에서 그 편린을 읽을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로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가 만들어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수 많은 건달 정치인공 건달 공무원의 밥벌이 수단으로 개입)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서울의 강북을 재개발하라’고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오직 신도시개발만이 특효약인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억제하고 신도시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신도시 공공개발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 신도시는 공공개발이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의 면적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토지보상비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용은 모두 국민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재개발ㆍ 재건축은 민간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민적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공공개발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개발은 철저하게 시장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엄연한 시장입니다. 시장에서의 대규모 낭비는 파산을 초래합니다. 노무현정부에서 한은총재를 역임했던 박승 전 총재는 분당과 일산 신도시 이후의 신도시개발은 국가적 ‘재앙의 서곡’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신도시 공공개발은 획일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개발ㆍ 재건축은 창의적인 설계와 다양한 자재를 이용해 추진되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시킵니다.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산업적 목표는 첨단산업 육성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