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갑신정변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고 과거로 회기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니 그 말이 진정으로 다가온다.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 개화파를 빼려 잡는 숙청의 역사이다. 씨족의 민씨 일파는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청나라를 정(正)으로 서양은 사악한 무리(邪)로 본 것이다. 서양을 배척하고, 중화(中華) 중심으로 나라를 이끈 것이다. 그게 다시 반복된다.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야당 후보는 그 중심에 있었다. 나라가 제대로 갈 이유가 없다. 그 결과는 일제강점기라는 긴 터널을 건너오듯, 앞으로 공산화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본격적으로 북한과 중공에 손을 내밀었다. 지금까지 유엔에 가서 까지 ‘종전선언’을 외치고, 나라의 정책방향을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문재인 청와대가 한미 군사훈련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는 중국에 사드(THAAD)로 반격을 가하고 국민 35% 반증 정서를 77%까지 끌어올렸다. 서구와는 FTA로 문호를 개방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통신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통신혁명의 원조는 갑신정변이다. 그 주역은 박영효, 김옥균, 홍영석, 서재필, 이승만 등이다. 서재필은 일본 육군호산학교(陸軍戶山學校)를 졸업했다. 이 학교는 일본 육사를 가기위한 예비학교이다. 서재필은 그곳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갑신정변 3일 천하 때 병조참판 겸 정령관(正領官)을 역임했다.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서재필은 나중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만들어, 개화를 이끈다. 지금의 언론인은 그들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위정척사는 철저히 배격한다.

갑신정변은 민씨 일당의 위정척사파의 씨족 정치를 끝내자는 것이다. 씨족이란 지역에 자리 잡은 카스트(caste)이다. 그들에게는 피로 맺은 혈연 중심으로 다른 집단과는 피의 숙청〔敵意, blood revenge〕을 항상 꿈을 꾼다. 그들은 토템을 형성하고, 다른 혈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들 구성원 사이에는 타부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족내혼(endogamy)를 원한다. 설령 자기 씨족이 아니라도, 몇몇 집단과 혼인관계로 엮는다.

요즘은 그 씨족이 학연으로 형성되어 있다. ‘법의 지배’ 하에 서울법대는 카스(caste)는 형성해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은 국회, 검찰, 헌재, 대법원 등은 그의 그 카스로 둘러싸여 있어 들이 만들어낸 쿠데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 카스트에 속한다. 그것도 정통이라고 보다, 이단으로 386 운동권과 손을 잡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댓글’부터 '최순실 태블릿PC'까지 문재인 청와대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은 김종인 책사, 이준석 대표 등을 밀어내고 그 카스트로 다시 채울 채비를 한다.

그게 신분(status), 카스트(caste)에서 하는 방식이다. 카스트를 유지하는 일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카스트를 유지하면서 그 중심세력은 가장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이다. 카스트는 권력관계로 신분을 계승한다. 권력을 나눠주는 관계이다. 카스트는 지역적 기반을 둠으로써, 지역을 넘으면 권력이 작동을 멈춘다.

갑신정변은 통신혁명을 통해 그 씨족 관계를 거세하자는 것이다.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낙성식 날이다. 이 기구는 1884년 10월 1일(음력) 개국된 기구로서, 우체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당시 김옥균은 ‘우정국을 설치하고 과거 역마법을 개선하여, 현대식 우편제도를 받는 날이다. 홍영식은 외국을 사찰하고, 서구의 우편제도의 우위성을 왕께 고했다. 국왕은 1883년 3월 북부 전동에 우정국을 설치토록 했다. 새 우편제도는 연해 각 항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륙지방으로 확장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서 전신(電信)이 첨가된다. 바로 통신혁명이 발아한 것이다. 당시 우정국은 ’만국평화의 통신관청‘으로 불렀다. 씨족 사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졸저, 『한국언론인물사상사』 2006, 나남출판사, 30쪽).

시대는 흘러 4차 혁명시대, 사물인터넷 시대(internet of things)이 왔다. 사실(fact)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로버트가 움직여 인간과 같이 일한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온 것이다. 그것은 2진법의 세계 전신(電信)의 세계가 확장된 것뿐이다. 저널리즘에는 그 양식을 벌써 독립신문부터 적용한 양식이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2진법의 세계가 계속된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전공분야이다. 동아일보 이건혁·홍석훈 기자(2022.01.05), ‘삼성 봇’ 가사돕고 ‘현대차 로봇’ 물건날라..CES(세계 차세대 IT 가전 전시회) 눈길 잡은 韓 기술〉.

중앙일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01.05), 〈한국 경제 앞날 걸린 ‘디지털 뉴딜’〉- 국경 사라진 데이터, 디지털 통상정책 ‘발등의 불’〉, “지난해 1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디지털 무역에 특화한 최초의 다자 통상협정으로 발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DEPA 가입 공청회를 열고 그해 10월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DEPA 가입으로 본격화될 디지털 통상 질서로의 편입이 디지털 뉴딜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우리 산업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따라서 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디지털 통상을 다룰 기반이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WTO 86개 회원국이 진행하는 디지털 무역 협상의 성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직면한 WTO 체제의 장래가 걸린 변수다....디지털 통상이 확대되면서 통신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졌다. 급증하는 수요로 통신 인프라 구축·유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면서 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콘텐트 사업자들에게 통신망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망 중립성 적용 논리가 무색해졌다. 하지만 어느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배려와 국제적 원칙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공은 발이 빠르다. 시진핑은 중국 사회를 디지털 감시기구로 ‘빅브라더’ 통제사회를 만들었다. 중화(中華)의 왕조 청나라로 돌아간 것이다. 공산당 지배는 헛소리였다. 대한민국에 조공을 받치라고 한다.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01.05), 〈일당 통치서 일인 통치로..시진핑 ‘21세기 마오쩌둥’ 되나〉.

시진핑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01.05), 〈미중 갈등과 한반도, 이번에는 다르다.〉, 무슨 안민경중(安美經中)이라고 하는가? 조선 씨족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가? 시진핑 체제는 원시 카스트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중국의 땅과 인구만을 믿는다. 원래 자본주의는 작은 나라에서 발전한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 대만, 홍콩,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 미국은 가장 큰 나라이다. 인구 10억이 넘어가면 자본주의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여당 후보는 위정척사파가 따로 없는 정책을 편다.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0%대에 불과하다. 1970년대 중반 소련의 생산성이 미국의 60%였음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치다. 더욱이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8년 동안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본과 노동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연 성장률이 0.7%에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성장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중국은 일부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양호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데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호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경직성이 이를 허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미국의 정책으로 첨단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대내적으론 사상 통제와 경제간섭, 대외적으론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성장률은 더 급속히 추락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과 통일하려 할 것인가. 온건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문재인 씨, 이재명 씨는 땅에 대한 미련이 대단하다. 씨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1.05), 〈남한 땅 팔면 일본 열도 살 수 있게 해준 文 대통령〉, 이게 문재인 청와대가 하는 짓이라면, 나라가 성할 수가 없다. 조공 받치다 날이 새는 꼴이다. 곧 대한민국은 곧 거들이 나게 생겼다. 원시 씨족 사회로 돌아간 것이다. 윤석열 씨와 갑신정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씨, 이재명 씨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부만 보면 이 땅에 광개토대왕이 재림한 듯하다. 한국은행이 매년 내는 국민 순자산 통계가 있다. 보통 ‘국부(國富) 통계’라고 한다. 나라 재산 목록 가운데 한국의 토지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9679조원. 20년 전보다 5배 늘었다. 나라의 토지 자산은 영토를 넓히거나 토지의 값을 올리면 늘어난다. 20년 동안 간척으로 늘어난 땅은 국토의 0.9%에 불과하다. 땅값이 한국 토지 자산 대부분을 늘린 것이다. 남한 넓이는 일본 열도의 26% 정도다. 세계인이 땅을 사려고 몰려드는 국제적 허브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남한 땅을 팔아 일본 열도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019년 말 일본의 토지 자산은 한국 원화로 환산해 1경2501조원. 남한의 토지 자산(9679조원)이 일본의 77%까지 치솟았다. 과거 10년간 평균 상승률이 이어지면 두 나라의 토지 자산 가치는 3년 뒤인 2025년 역전된다. 남한을 팔면 일본 열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당 가격은 이미 16년 전 역전됐다. 지금 한국의 땅 한 평은 일본의 땅 세 평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