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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文 정권 난맥상, 우군은 법 무시 OK, 바른 말은 가혹.
[조맹기 박사] 文 정권 난맥상, 우군은 법 무시 OK, 바른 말은 가혹.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0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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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난맥상, 우군은 법 무시 OK, 바른 말은 가혹.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문재인 청와대의 낯가림은 심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진실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보복하고, 홍위병에는 법을 무시해도 눈 감아줬다. 국민을 아군과 적군을 갈라 패거리 정치를 한 것이다. 적이라고 간주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적폐’로 몰아세웠다. 문 씨의 등장이 ‘불법 탄핵’의 결과라면 그 죄 또한 적지 않다. 문재인 청와대는 간 큰 남자임에 틀림이 없다.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평화’, ‘한반도비핵화’, ‘종전선언’, 등 별 소리를 다했다. 그런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북한과 합작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선수가 아니었나? 문재인 청와대의 종북 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2.01.08), 〈北도발, 文취임후 30여회… 박근혜 정부의 6배〉,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지난 6일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2017년 5월 14일부터 최근까지 30여 회에 걸쳐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북의...박근혜 정부에서는 5회(8발), 이명박 정부에서는 12회(19발)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북의 도발 횟수만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6배나 많은 셈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수소탄(6차 핵실험) 실험에 성공하고, 핵탄두를 본격 생산했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핵탄두 67∼1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를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발전까지 이뤄냈다.“

북한 모양 국내 상황을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홍위병은 결과가 좋지 않다. 중앙SUNDAY 김경식 고철 연구소장(01.08), 〈부조리 제거, 품질향상, 지주사 전환- 포스코 혁신 밑거름〉라고 했다. 한편 〈혁신 이룬 포스코 흑자 행진, 경쟁력 없는 한전 적자 수렁〉라는 결과이다.

문재인 민폐의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1.08), 〈‘잡초’만 남긴 탈원전 쓰나미〉, 〈울진군 식당·주점 700곳 줄폐업...‘원전 경제효과 67조 날렸다.’〉라고 했다. 그리고 비판자에게는 재갈을 물린다. 조재희 기자(01.08), 〈‘탈원전 항의했더니 세무조사·대출회수’〉.

원전만 그런 게 아니라, K 방역도 같은 수준이다. 방역이 완전 실패작이다. 문재인 씨, 김부겸 씨, 정은경 씨 잘〜알 했다. 중앙SUNDAY 짐 불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에디터(01.08), 〈접종률 70% 에 안심, 영국 거리엔 ‘노 마스크’ 인파〉, 그들도 AZ 맞았을 터인데...중앙SUNDAY 윤혜인 기자(01.06), 〈‘혼자 오는 미접종자 왠지 불안’ 문전박대하는 식당·카페〉, 〈KFC 너마저...종로 사장님들의 절규 ‘이제 장사의 神이 와도 못 살립니다.’〉.

자기들 우권 챙기기에는 이골이 났다. 중앙SUNDAY 사설(01.0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대 거스르는 과잉입법〉, 또한 동아일보 사설(01.07), 〈 ‘재판거래’ 의혹 영장 기각,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4·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이런 대선후보 내도 문제가 없는가?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영장청구에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자료를 임의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권 전 대법관의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때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전합 회부 다음 날 등 8차례 집무실에서 만났고, 같은 해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약 10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고위 법조인 등의 리스트에도 권 전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자기 패거리에게는 과거 잘 못에도 눈을 감는다. 더욱이 신임 KBS 김의철 사장에게는 큰 상을 줬다. 김의철 KBS비지니스사장은 양승동 사장 시절 보도본부장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에서 참여하여, “자의적으로 좌표를 찍은 적폐직원들에게는 엄혹한 보복조치를 자행하면서도 문제 소지가 있는 자진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온갖 사유를 만들어 특별채용을 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런 것이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이고 공정의 실현이었나요?. KBS 노동조합은 진미위를 당시 ‘보복과 인사농단, 홍위병’으로 간주했다.(KBS 노동조합 성명, 2021..10.18).

김 사장은 2021년 12월 10일 취임 일성으로 ‘KBS의 독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선전, 선동한다. 과거는 홍위병이고, 미래는 독립이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상업적 압력 배제’, 'KBS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김의철 사장은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BS는 국민을 위해 존립하는 공영미디어로서 일체의 정치적 간섭이나 상업적 압력을 배제한다’고 선포했다.” 또한 그는 “‘공영미디어 KBS의 독립성은 공정한 이사회 구성과 사장의 선출 방식뿐만 아니라, 이사회, 경영진, 직원 모두가 정치적 간섭이나 상업적 압력을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공영방송 KBS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수익을 좇아 무한경쟁의 장에 뛰어드는 것은 KBS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그는 ‘KBS만의 품격을 잃지 않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면서 그 길은 바로 ‘독립성, 신뢰성,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은 시청자의 신뢰가 있어야 더욱 공고해진다. 시청자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시청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설명하고 또 설명하겠다. 시청자가 묻는 질문에 답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평가받겠다’고 밝혔다.“(김고은, 한국기자협회보, 2021.12.15),

쓴 소리 하는 인사에게는 냉혹하다. KBS 노동조합 성명(2022.01.07). 〈언론중재법 반대 범국민 공동투쟁 위원장. KBS노동조합 이영풍 기자도 공수처 사찰당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공수처는 문재인 게슈타포, 비밀 경찰 조직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KBS노동조합 이영풍 정책공정방송 실장(기자)의 통신내역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노동조합은 최근 공수처가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신내역을 들여다본 <민간인 사찰>이 불거지자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SKT측에 의뢰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이영풍 정책공정방송실장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 2차례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과가 지난해 8월2일, 공수처 수사3부가 지난해 10월1일 각각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그랬을까? 이는 지난해 여름 집권여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과 직후였음을 감안하면 답이 쉽게 나온다. 당시 KBS노동조합은 집권여당이 강행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이영풍 기자는 언론중재법 반대 범국민 공동투쟁 위원장을 맡아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즉 공수처는 이영풍 공투위 위원장의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언론중재법 통과 반대투쟁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이영풍 공투위원장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사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KBS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공투위 위원장을 맡은 이영풍 기자는 아마도 집권여당에 눈엣가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청와대의 대기업 혐오증은 대단하다. 기업 대표는 서청대 담장 위를 걸어 다녀야 할 판이다.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청와대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진정 우군에게는 법 무시 OK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 자체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7), 〈"중대재해법 보완없다" 현장 아우성 귀막은 고용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이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해 산업현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데도 주무장관이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손사래 친 것이다. 오히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속만 강조했다. 시행령 보완과 같은 괜한 기대는 하지 말고, ‘시범 케이스’에나 걸리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한편 기업인 비판도 용서할 수 없다.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01.08), 〈‘멸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최근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가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정 부회장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올리고,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형의 집행이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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