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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성찰 없는 발가벗은 권력.
[조맹기 박사] 성찰 없는 발가벗은 권력.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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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없는 발가벗은 권력.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요즘 정치권력은 교묘하게 숨기고, 알릴 것은 알린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권력기구는 선전, 선동을 계속한다. 그 뒤편에는 야만적 발가벗은 권력 관계가 도사린다. 이들 권력은 원시공산사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성찰을 하라는 소리이다. 문명은 다름 아닌 성찰에 있다. 단군신화에서 미련한 곰이 굴속에 동면하는 습성이 인간으로 환생시켰다. 우리 조상들은 성찰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홍익인간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권력관계는 심화되고, 대선을 향한 여당 후보도 능숙한 선전, 선동술을 쓴다. 문화일보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2022.01.07), 〈脫毛에 건보 적용은 ‘중증 포퓰리즘’〉, 포퓰리즘 자체는 권력관계의 전형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국민의 고민하는 측면을 부각시킨다. 당장 탈모 같이 위급한 것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주류, 즉 생명 관계로 받는 혜택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 후 건보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성찰이 미숙한 표현을 국가 정책으로 밀고 간다는 뜻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脫毛)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이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 실행 가능 여부를 떠나 세간에 주목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성공한 것일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 급여 본연의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아스럽다. (그 결과는 기존의 규칙과 관행이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면 권력자는 발가벗은 권력 관계로 변모시킬 수 있다. 즉, 보험체제를 무너지게 하여 임의적 권력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을, 첫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둘째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셋째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탈모는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 등과 함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영국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 1832〜1917)는 ‘본질적으로 비성찰적인 가장과 편견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인간의 도덕성·능력·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인과 사회의 수준 높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인류의 전반적 진보라고 간주된다. 이런 이론상의 문명을 야만사화와 미개사회, 미개사회와 오늘날의 개화된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추적할 수 있는 실재의 문명과도 적잖게 일치한다. 물질적·지적 문화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틀림 이 없는 사실이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지식과 이에 의거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순응시키는 능력은 대체로 야만사회에서 제일 뒤떨어지고, 미개사회에서는 다소 발달하며 근대 계몽국가에서 최상의 수준에 이른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01.07), 〈소방관 3명 사망 냉동 창고 시공사,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문재인 정부 공무원은 권력 지향성은 알겠는데, 성찰력은 갈수록 그 수준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포퓰리즘이 심하다는 소리이고, 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소리가 된다.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사망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 시공사가 앞서 복수의 공사 현장 사망 사고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무리한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남구 소재지에 위치한 A 건설사가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20년 한해에만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고치는 방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이 아닌, 계도로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기업에 권력을 쓰고 싶은 것이다. 문화일보 김충남 사회부장(01.07), 〈文정권의 공수처 카르텔〉. 현 정부는 사업장 마다 공무원 노조와 결탁이 심화시켰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선동정치인에 공무원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공수처는 검찰조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검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있을 터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권력욕과 편견이 어우러진 것이 틀림이 없다. 성찰의 잣대에 문제가 있다.

“2019년 3월 초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의 불법 행위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월 14일 국회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 사실을 확인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비판해온 권경애 변호사는 ‘무법의 시간(2021년)’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김학의 같은 추악한 성범죄자이자 스폰서 검사를 처벌하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각인됐다'고 회고했다. 2019년 4월 30일 공수처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됐고, 그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 김학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낸 문 정권의 치밀한 ‘기획’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명사회는 발가벗은 권력이 개입할 곳을 최소화 시킨다. 전자, 반도체 분야 산업은 더욱 그렇다. 이 분야는 국제 분업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문명의 최고봉이다. 선진된 공산사회인 모양새이다. 참가자는 최고로 교환경제를 발전시켰다. 저작권과 기술 수준은 서로 맞물려 공유의 형태로 발전시킨다. 이성과 합리성, 고도의 성찰이 이뤄진다. 설익은 체제 붕괴의 포풀리즘이 설 자리가 없다. 그 만큼 원시공산사회가 아니라, 교환을 통해 문명의 질적 공산주의 사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원시공산사회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다. 권력은 주로 영역 안에서 이뤄진다. 국경을 넘으면 임의적 권력 작동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지금 중공 시진핑 체제가 국가 권력을 외부로 확장시키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계는 원시공산사회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현실이 공개된다. 문화일보 사설(01.07), 〈與野, CES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미래 先占 경쟁 보라〉, 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국회는 여전히 발가벗은 권력을 추종한다. 그들은 행정부 권력과 그 노조의 힘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선거도 같은 차원이다. 체제가 건전할 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만, 발가벗은 권력 앞에서 선거 체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선거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른 여타의 시스템도 급속히 와해된다. 성찰 없는 발가벗은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권은 체제를 붕괴시키지만 기업은 선진된 문명의 질적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정치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 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여야(與野)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인지도 말해준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일상을 넘어서(Beyond the Everyday)’다. 이름에 걸맞게 과거의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을 뛰어넘어 메타버스·우주기술·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영역이 대거 선보이고 있다....특징은, 기술의 융복합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회사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자동차는 로봇으로 시야를 넓히는 등 산업의 전통적 경계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참가 기업들도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을 토로한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IoT나 메타버스도 들여다보며 삼성의 업(業) 제한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로봇 개와 함께 무대에 등장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역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기술에 메타버스를 결합한다는 비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오미크론 확산과 미·중 패권 다툼으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참여 기업은 많이 줄었다....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미국에 이어 2번째를 기록하면서, 혁신 역량을 뽐내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깐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셈이다. 미·중 격돌의 와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도 시사점이 많다. 또 하나는, 글로벌 사회가 K-스타트업의 초고속 성장 비결에 주목하기 시작한 점이다. 한국에서 참가한 스타트업은 지난 2017년의 28개에 비해 올해는 292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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