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요체는 정(正)이 아닌가?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나라가 이상하게 운영된다. 이상하게 움직이면 바로잡는 것이 정치이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정치를 정(正)이라고 했다. 정치가 앞서, 국민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고, 바르게 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치가 먼저 흙탕물을 뿌리고 다니면,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

사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레기 위해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빚을 낸다. 주택이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의 수호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 값진 집짓기에 문제가 생겼다. 전문 건설업자는 다 어디에 간 것인가?

말하는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오랜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하는 인사들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모자란 것을 보태면서 평생 외길을 가게 된다. 넓은 것보다 깊이를 파고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사회는 선진사회이다. 그게 모이면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가 생기게 된다. 물론 그 때 타인에 대한 관용도 생긴다. 그렇다면 정치는 전문직의 박힌 돌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박힌 돌을 잘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는 사건 사고의 공화국이라고 봐야한다. 한 곳에 쉽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이다.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공간의 개념이 더욱 흔들린다. 혈연, 지연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경험세계로 그 흔들림을 막아줘야 하고, 시간의 개념, 경험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문화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 정신을 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물적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시간 개념을 잘 정리한 전직 대통령들이다. 그 초석 위에 오늘을 영위한다. 분화와 전문화만 강조시키면 된다. 그런데 그 역사 무시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사회 현상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킨다.

간 큰 남자들이 38층 아파트를 짓는다. 이 추운 겨울에 졸속으로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 시멘트가 정상적으로 굳을 이유가 없다. 그 건물이 빨리 무너지기를 잘했다. 계속 뒀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마련이었고, 많은 사람의 재산이 졸지에 날아가게 생겼다. 그 안을 들여다보자.

김성현·조홍복 기자(2021.01.17), 〈6일 만에 한층 올려놓고..거짓말했다.〉, 〈‘38층 동바리(콘크리트 굳을 때까지 받쳐주는 임시 철제기둥) 너무 일찍 제거, 그 위부터 무너져 내린 것’〉. 원인 규명이 나온다.

동아일보 사설(01.14), 〈光州 아파트 붕괴 수사, 비리·부실 뿌리까지 싹 도려내야〉, “전문가들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점 외에 콘크리트와 철근 등 불량 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꼽고 있다. 설계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불량 자재의 사용이나 설계 부실은 다른 건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진한 점을 조금이라도 남겨선 안 된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자재 공급업체 간의 계약 내용과 납품된 자재의 품질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경찰은 작년 6월 붕괴된 건물의 철거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서야 신청했다. ‘봐주기’에 ‘늑장’ 수사 의혹이 짙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영장 신청을 했는지 의문이다. 입찰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사이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에 경종을 울렸더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건축업자만 욕할 것이 아니다. 386 운동권 집권세력의 ‘선민의식’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종우·김재훈·고재연 기자(01.16), 〈소송권 쥐는 국민연금 수탁위…"3명이 257개 기업 명줄 쥐는 셈"〉. “국민연금이 매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동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주장을 채택해 기업 경영권 압박에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주주대표소송감’이라고 찍힌 기업을 골라 최근 소송 사전 준비를 위한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국민연금 내부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기업에 대한 소송 권한을 노동계·시민단체 출신 등이 참여한 외부 위원회(수탁위)에 넘기는 방안도 다루기로 했다. 917조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수익성과 안정성보다는 이들 단체의 성향에 맞춰 기업 압박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에 386 운동권 세력이 침투한다. 동아일보 사설(01.17), 〈금융공기업에 줄줄이 알박기, 이젠 눈치도 안 본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출신 알박기 인사는 작년부터 이미 본격화됐다. 작년 8월 천경득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김유임 전 여성가족비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임이사에 임명됐다. 9월엔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에 관련 경험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내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접은 일도 있었다...임기 중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돌려 막기 식으로 기용해 온 현 정부는 막바지가 되자 아예 여론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파로 차기 정부가 지금 자리를 꿰찬 인사들을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임기 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선 후보까지 여기에 합세한다. 정치가 바르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여·야 대선후보가 그 코드 인사들이다. 광주 38층 아파트 같이 함께 무너질까 두렵다. 언론인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동아일보 사설(01.17)〈대선후보들 마구잡이 토건공약, 온 나라 공사판 만들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영종도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발표했다. 이어 윤 후보는 15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GTX 건설을 통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안 없는 장밋빛 토건공약이 대부분이다.”

벌써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1.17), 〈국민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文정부서 800만원 급증〉, 〈쏟아지는 개발·복지굥약...여야 모두 재원대책은 못 밝혀〉. 전문사회가 아니라, 아마추어 사회가 눈앞에 와 있다. 여야 후보는 법조 출신이 아닌가? 그 인사들이 토건에 대해 알 이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습게 아는 인사들이다.

법조, 정치계 비리가 오늘도 회자된다. 그것도 종북까지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1.17), 〈‘드루킹 원조는 北 ..댓글조작으로 南선거 개입’〉, 〈‘北간첩, 법조·정계에 문어발처럼 뻗어있다.’〉.

여야 후보는 대선을 더 이상 끌고 갈 전문적 소양도, 도덕적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과거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군상들이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경험세계를 관리하지 못했다. 그런 사고에서 미래를 보는 전문가적 예지가 나올 이유가 없다. 정치의 요체는 정(正)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엉뚱한 이슈가 등장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짜놓은 판이 이상하다.

조선일보 사설(01.17), 〈본질 사라지고 가십성 공방이 판치는 이상한 대선〉, “시민들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한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을 보고 있다./고운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인터넷 매체 관련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을 MBC가 방송했다. 김건희 씨는 작년 7~12월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7시간 45분 동안 통화했다. 김씨는 ‘홍준표 후보 까는 게 더 신선하지 않냐’며 ‘캠프에 오면 1억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에게 ‘정보 있으면 달라. 관리해야 할 유튜브 애들 명단 좀 보내라’고도 했다. 김씨는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일이 아니었는데 (조 전 장관이) 너무 공격을 해서 검찰과 싸움을 했다’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파일에는 무속(巫俗) 관련 발언, 남편에 대한 평가, 언론에 대한 불만 등도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 불허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코로나 사태 북한 도발 같은 당면 현안이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국가 전략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선거전에선 국가적 이슈가 실종되고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이나 가십성 사안을 둘러싼 상호 비방만 보인다. 본질은 사라지고 말초적 논란이 판치는 ‘이상한’ 선거 판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