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책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정치문화

아직도 우파·좌파 따진다. 좌파는 망한 것인데, 왜 미련을 갖나? 2030세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정치문화는 이젠 거세할 때가 되었다. 국가를 책임지는 공공직 종사자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분명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물고 물리는 일만 계속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헌법이나 제대로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교환에는 공정한 법 질서가 따라와야 한다.

동아일보 신희철·김재희·남건우 기자(20212.01.19), 〈 ‘코리안 드림’ 이룰 그날은… ‘미등록 굴레’ 벗을 그날은… [공존: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민족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된다. 정치 잘 못하면 국민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정치인, 관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선일중학교의 한 교실. 선생님과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마친 허가이 이고리(16)가 당차게 말했다. 이고리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계고를 지망했다. 이고리가 1지망으로 정한 학교는 성적이 중상위권인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 이고리의 목표는 한국외국어대나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합격. 이고리는 러시아어 통역사로 활약할 꿈을 꾼다. 이고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4세다. 세 살이 되던 2009년,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왔다. 해외동포 자녀는 특성화고를 선호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고리는 애초부터 일반계고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왜 이념에 몰두를 하는가? 이념전쟁은 끝이 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다. 조선일보 정효진·양영디지털고 역사교사(01.19), 〈[숨어있는 세계사] 한때 세계 3분의 1 점령… 경제난·자유억압이 몰락 불렀죠〉,“공산주의 국가는 한때 전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퍼졌지만 이제는 처참한 실패로 대폭 쪼그라든 거지요. 공산(共産)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에요. 물건을 생산하려면 기계나 건물, 사람 등이 필요하죠. 이를 생산수단이라 하는데 자본주의에선 이걸 개인이 갖지만 공산주의는 그 사회, 결국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요. 생산물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같이 생산하고 분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共)산(産)인 겁니다. '공장을 가진 사장' '내 토지에 세운 농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지요. 공산주의는 원래 수렵 사회에서 다 같이 사냥하고 농사를 짓고 공동체가 나눠 가진 데서 유래했어요. 이것을 원시공산주의라고 해요. 이를 대중적인 관념으로 발전시킨 게 19세기 독일 출신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예요.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세 토지를 독점하던 귀족 세력이 약해지고 생산수단(자본)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약진하면서 세상은 자본가와 노동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경제적 불평등을 혐오하면서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혁명으로 권력을 쥐고 생산물을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 가지는 공산주의 사회가 찾아올 거라 예언합니다...그러나 공산주의는 경제 수단을 정부가 다 관리하다 보니 복잡한 생산 과정을 모두 통제할 수 없어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약점이 태생적으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변수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요.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기업을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조정이 이뤄지며 경제가 발전합니다. 더 많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와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선 국가 명령에 따라 일일이 매일 생산량을 정해줍니다. 일하건 놀건 월급이 똑같이 나오고, 뭘 더 사고 싶어도 국가가 분배량을 정해주니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 리가 없지요. 이런 모순이 쌓이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선 나중에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다들 적당히 일하는 풍토가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국민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청와대는 길을 잘 못 들어온 것이다. 중앙일보 유지혜·정진우·박현준 기자(01.19), 〈北비핵화보다 급하다…국민70% 꼽은 '새정부 외교〉, 미일 동맹의 엇박자만 놓은 정부 아닌가? “올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수많은 외교적 난제를 마주하게 된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선 국민의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지지 없이는 어떤 외교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의 외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 시리즈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1회)와 빅 데이터 분석 결과(2회),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아시아 11대 이슈(3회) 등을 전한다. 1회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형식은 웹조사(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url 발송)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였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와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유지해온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대명제는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할 핵심 기조라는 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차기 정부가 중시해야 할 외교적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한‧미 관계는 지금도 좋지만, 더 강해져야 한다’로 요약됐다...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외교적 과제를 물었다. 선택지는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아세안 협력 강화 ▶한·중 관계 발전 ▶한·일 관계 회복 등 6가지였다.(복수응답). 이 중 한·미 동맹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69.8%로 가장 많았다. 북한 비핵화를 택한 응답은 61.5%로 뒤를 이었다. 3위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50.5%), 4위 아세안 협력 강화(46.7%), 5위 한·중 관계 발전(41.7%) 순이었다. 최하위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를 우선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29.8%에 불과했다.“

한·미 동맹 강화는 실용적 이념이 맞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정신에 으뜸 요소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자유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는 책임이 따라와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것도 ‘지구촌’ 책임의식이다. 국민들은 ‘지구촌’ 책임의식에 철저해야 한다. 관리들이 앞장서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도덕적 부족주의’ 정치를 했다. 한경경제신문 이학연 논설고문(01.18), 〈'책임 안 지는 국정‘ 文정부 적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 지지 집단 내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반미(反美)면 어떠냐”던 사람이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派兵)을 결정하고, 제주도 남쪽 강정마을에 남중국해를 염두에 둔 해군기지를 짓기로 했을 때 친여 세력의 궐기가 하늘을 찔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자’로 선언하면서까지 여권 내 반대론자들과 악전고투했다....하지만 여당 내에서부터 반대가 거셌다.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노동자연대)이라는 등 핵심 정권 지지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목덜미를 잡힌 결과였다.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는 진보·보수를 떠나 나쁜 제도다. 후세대를 착취하는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국민연금 운영의 최우선순위가 당장의 국민 여론일 뿐, 연금 재원 고갈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는 선언이자 실토였다. 미래를 대비한 개혁은 현 세대의 불편과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게 상식이다. ‘국민 눈높이’를 들어 그 상식을 거부한 문 대통령은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국민연금 개혁에 눈을 감고 있다....이렇게 중요한 기금의 고갈 위기에 손 놓고 있는 것도 잘못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뜨는 조치까지 내놓으려고 한다. 기금 운용을 위해 주식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내기로 하면서 결정권을 사실상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금 개혁을 외면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게 세상사의 기본이다. 운용 성과에 아무 책임도 질 일 없는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내주는 건 그런 기본을 거스른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등 평지풍파를 일으킬 게 뻔하다. 설상가상의 국민연금 운영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지지 않는 국정’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모로 보여준다.“

국민 연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 안전에 책임이 없었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쏜다. 60번에서 +를 계속한다. 그 돈 어디에서 나왔을까? 조선일보 사설(01.19), 〈‘국민 안전은 국가 무한 책임’이라던 文의 ‘강 건너 불구경’〉, 국회는 다른가? 조선일보 사설(01.19), 〈‘공수처’와 ‘선거법 날치기’ 맞바꾼 거래에 대한 뒤늦은 후회〉, 공수처는 어떤가?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1.19), 〈전방위 휴대폰 뒤진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 중단〉. 감사원은 문제 없나?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1.19), 〈감사원의 석연찮은 ‘대장동 감사 기각’〉, 법원·검찰은 문제가 없나? 조백건 기자(01.19), 〈수사·재판 20여건 걸린 ‘스카이72’(인천국제공항 소유 골프장)는 감사..‘대장동은 불가’ 〉, 공영방송은 문제가 없나?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1.19), 〈강준만 ‘MBC 김건희 보도, 이게 방송민주화인가’〉..

관리들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관위 4000명은 실업자가 되기 싫으면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비전·책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정치 문화는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01.18), 〈대선 D-50’ 포퓰리즘 광풍과 관권 동원, 국민이 막아야〉,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나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유례없는 포퓰리즘 광풍(狂風)과 저질 행태, 그리고 관권 개입이 난무한다. 선거판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선두권인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무겁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국정 책임은 뒷전이고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을 선창하고,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문제다. 보수 야당도 허겁지겁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상징적이다. 1월 추가경정예산 추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말대로 ‘자유당 때 고무신 선거와 다를 바 없는 국정 코미디’에 속한다. 실제로도 6·25전쟁 직후인 1951년 이후 처음이고, 미국 원조로 유지되던 그때는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됐음을 고려하면, 사상 처음이나...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관권선거 우려다. 현 정권이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불공정 선거를 감시·처벌해야 할 당국이 눈 감거나 오히려 거든다. 정부는 여당 후보 선거기구처럼 전락했다. 포퓰리즘과 관권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결국엔 나라를 망친다. 이를 막을 책임은 국민에게 던져졌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주는 돈 받고 제대로 찍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