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경제가 아닌, 정직한 교환만이 시장 활성화.

정부여당은 지난 5년 간 돈을 펑펑 쓰고, 기업과 국민은 그 돈 갚느라 허리띠를 조았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약탈할 것이다. 그 사이 정직한 교환은 물 건너가고, 시장은 위축되었다. 국가는 강도 높은 세금과 국민의 의지마저 꺾었다. 대선 후보라고 내놓은 여야 주요 인사들이 권력을 가지면, 다 할 것 같이 큰 소리를 친다. 그게 다 문재인 청와대가 하는 약탈 짓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1.28), 〈안철수·심상정만 정상 같다.〉, 안철수·심상정만 정상 같다〉, 여야 주요 후보는 법으로 국민 약탈하는 습관에 익숙한 인물이어서, 경제에 대한 소양 자체가 부재하다.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권력을 주면 모든 것을 다할 것 같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입만 열면 2030을 위한다고 노래 부르는 후보들이 이 문제엔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참 기이한 노릇이다. 이 후보도, 윤 후보도, 지금껏 변변한 노동·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 후보는 엊그제 6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지만 주 4.5일제 같은 퍼주기 선심성 제안이 전부였다. 그는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면서도 경제를 발목 잡는 세계 최악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고칠지는 말하지 않는다. 윤 후보도 말로는 ‘귀족 노조 철폐’를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노동 개혁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노동계 숙원인 공무원 타임오프제와 공기업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연금 개혁을 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하는 것이) 독선’이라며 구렁이 담 넘듯 도망 다니고 있다....두 후보의 비겁함과 대비돼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이 안철수·심상정 후보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반대를 분명히 하며 연일 노동 개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도 국민·기초·퇴직연금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술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인기 없어도 꼭 해야 할 국가 과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안 그래도 이·윤 양강 후보의 퍼주기 경쟁이 갈 데까지 갔다는 말이 많다. 동네별로 쪼갠 동(洞) 단위 공약, 특정 아파트 단지를 위한 핀셋 공약을 쏟아내는 후보들이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국가 과제는 피해가고 있다. 이게 대통령 선거인지, 구청장·동장 뽑는 선거인지 헷갈릴 지경인데 그나마 대선 후보다운 어젠다를 말하는 것은 안철수·심상정뿐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조선일보 사설(01.28), 〈모두 무죄 된 문재인 하명 사건들, 수사 지시의 진짜 배경 뭔가〉, 불법 탄핵으로 간 공식이 가감 없이 노출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는 사람들만 괴롭힌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만 드러났다. 제 발등만 찍은 것이다. 코미디 소재로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이 수사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는 상식 밖 말까지 했다. 5년 전 검경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도 수많은 사람들만 괴롭히고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이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억측에 의한 것이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해 억지로 띄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무죄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수사 지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실무자만 잡혀 들어가고 최고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영원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 옥죄기는 약탈적 수준이다. 여기에서 정직한 교환법칙을 찾을 수가 없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 전문기자·백일현 기자(01.28), 〈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만 400개 ‘난수표나’〉, 백훈천 커피루덴스 대표(01.28), 〈자영업자는 ‘불가촉천민’ 인가〉, 서경호 논설위원(01.28), 〈노동개혁 외면하면 청년 표 달라고?〉.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대선 후보는 자본가 혐오증이 대단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귀족노조’ 돌보다 산업 생태계를 잃고, 직업을 잃은 자영업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게 노동개혁과 맞물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쥐 꼬리만한 퍼주기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은 펄펄 날고 있다. 기업 혐오증이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고, 정치권은 전혀 국제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중앙일보 최은경 기지(01.28), 〈삼성전자 279.6조 매출 신기록, 올핸 300조 넘는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01.28), 〈삼성, 인텔 꺾고 반도체 1위 탈환. LG, 월폴 제치고 생활가전 첫 1위〉.

돈 찍어내 객기 부린 결과가 이렇게 노출된다. 중국경제 꼭 빼닮은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WEEKLY BIZ 김지섭 기자(01.28), 〈과도한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쿵 쿵 쿵-비상 걸린 중국경제, 코뿔소 세 마리가 나타났다.〉.

중앙일보 사설(01.28), 〈미 금리 인상 예고만으로도 취청거리는 한국 경제〉. “미국이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부터 거듭 예고됐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5~26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융완화 종료 방침을 명확히 했다. 회의를 마치고 비대면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의장은 ‘최고 책무로서 고용시장 안정 목표를 최대치까지 달성했다’면서 ‘그동안의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은 유효했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재정 남발에 따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강행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도 돈을 빌려 무리하게 추격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뒤늦게 집값 억제를 위해 담보대출을 틀어막자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린 탓에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선심성 나랏돈 풀기가 반복된 것도 위기를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세수가 부족하자 수년째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국채를 찍어 충당해 왔다. 그 여파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주택 영끌 매수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는 선심성 공약을 위해 추경 규모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무엇이 문재였나?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와 그 추종자는 약탈경제로 정직한 교환의 동기를 빼앗은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1.28), 〈이재명의 ‘反시장 경제관’〉, “‘경제 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는 부(富)를 추구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A 루이스 교수가 처음 썼다. 그는 인도가 공업 진흥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제개발의 관건은 자원의 투입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공산 국가들의 이른바 계획경제가 성공할 수 없었던 것도 국가가 국민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국민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자극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 작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풍전등화다. 국제 무역 환경, 국제 금리와 환율 등을 따지지만, 국민과 국가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 ‘기본 시리즈’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고 하니, 국민은 국가의 ‘자비로운 손’만 쳐다보면 된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은 이미 타성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