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야든 386 약탈적 사고는 계속된다.

선거의 무결성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국제 감시단이 와서 각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9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조작의 길을 걷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인들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집에 앉아 모든 것이 머릿속으로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들의 맥락은 약탈적 사고이다. 같은 맥락에서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운용이 얼마나 잘 못된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조작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 그는 금융을 철저한 산업 생태계의 공급망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짰다. 그러나 지금 금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하고 하면서, 조작이 심하게 작동한다. 선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문재인 청와대는 금융으로 정치를 하고, 혈세로 국민의 고혈을 빨아내는 정책을 폈다. ‘대장동’과 그 이후 주택 공급과 그 가격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길을 텄다. 약탈적 사고가 적용된 것이다. 대장동 하나가 공개되면서, 사회가 이렇게 소란스럽다. 정책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다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 된다. 그게 폭로되면 그들은 숨을 자리가 없다. 그들은 당연히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현재 가계 부채는 하늘을 찌른다. 그게 국민 골병들게 만든다. IMF 때 보았든 상승한 집 값이 거의 깡통주택이 되는 역사를 국민은 경험했다. 그 때와 비교하면 국민은 은행 빚을 내어 깡통 주택 한 채식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1970년 이후 박정희 정부 때 깔아놓은 중화학 공업의 기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방식대로 ‘창조경제 센터’로 산업 생태계 공급망 확충에 온 정신을 집중시켰다. 과거 중화학 공업에 IT, 인공지능들을 접목시키려고 했다. 공장에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87년 이후 ‘귀족화’가 되면서, 신분집단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들고 ‘촛불집회’;를 강행했다. 물론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지식인들이다. 그게 탄핵의 주요 이유였다. 야당의 대선후보의 꼼수도 정도는 아니다.

허준TV(01.30)는 김건희 무삭제 녹음파일 3탄 공개, “우리는 좌파다! 문 정권 때 가장 충성했어. 박근혜 구속 목숨 걸고 했어!” 야당 후보 부인이 할 소리가 아니다. 그게 그들의 진심이다. 선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 반란죄인 아닌가? '최순실 태블릿PC'에 그렇게 했다. 아직도 윤석열 씨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승인한 꼴이 되었다. 그의 나중 정권은 1987 이후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다는 사고를 가졌다는 소리가 된다. 그는 386 운동권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는 야나 여나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약탈적 사고이다. 국민을 약탈하여 그들이 누리는 형태이다. 기업의 규제를 하여, 그 규제의 덕을 보고, 그 직책에 안주하여, 개혁을 거부한다. 그건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고, 특수성의 연발이다. 업적성이 아니라, 직을 갖고 권위주의를 하는 것이다. 그게 386 속성이다. 이는 야 후보나 여 후보나 같다. 그들은 배운 것이 그것뿐이다. 그게 2018년 대한민국 일인당 GDP는 33, 434 달러이나 북한은 2017년 1.297 달러로 만들었다. 그 이유가 정직한 교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약탈적 사고에서 온다.

지난번 소개한 지난 26일 국회의원 김영식(구미시을) 의원이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행사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유민주시민연대 고문은 “모든 정책이 사전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뿐 아니라 상호 일관성을 유지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란 말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적은 없지만 경제정책의 경우 결과적으로 볼 때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부-기업 협력 network를 구축해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주었다. 기업들을 격려하고 도와줬으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주의자였다. 박정희란 CEO의 현장주의 원칙은 ‘명령은 5%, 확인과 감독은 95%’로 확인된다. 최대공로는 ‘하면 된다는 정신(can do spirit)'을 심어준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한국의 기적이 창출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박정희 대토열의 치세를 국가주의(statism)나 개입주의로 지칭하나, 이는 표피적 관찰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괄목한 고도성장과 새마을 운동의 놀랄만한 성공의 배경에는 자유화 개방화의 논리가 구석구석에 배어있으면 채찍(stick)과 당근(carrot)을 적극 활용한 사장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선거도 같은 정도의 약탈적 성격이 노출된다. 유튜브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2022.01.31)에서 “백 명이 도둑 한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선거 감시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선거 후 감시’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3·9 부정선거는 막을 수도 밝힐 수도 없을 겁니다. 10만 명이 감시해도 부정은 다른 곳에서 실행됩니다. 스타워즈 번외편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Persistence without insight will lead to the same outcome'(깨달음 없이 계속 고집하면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 이번도 부정선거는 상수로 봐야합니다. 근본적으로 chain of custody(선거 전 과정의 감시)에 불투명한 구명이 상존하고, ‘선거후 감사’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부정을 막을 수도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철저한 선거후 Audit'입니다.”

약탈적 사고로 경제정책을 폈다. 그 문화가 계속되는 것이다. 돈을 찍어 정치를 하니,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가계 빚은 계속 증가된다. 어제 소개한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이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정부발표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말기인 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626.9조 원(GDP 대 3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5년 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은 965.3조(47.3%)으로 증가하였다. IMF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88.7%에 도달하여 선진국 중 증가 속도가 1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올 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으로 약탈적 경제를 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통화의 양적 팽창이 괄목하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은 가게 부채로 문재인 청와대의 노예가 된 상이다. 미국이 예전과 같이 2% 이자율을 시도하면, 국내 미국 자본이 뽑힌다. 한미동맹 약화는 헛소리가 아닌가? 금융 팽창으로 경제정책을 펴면 문제가 다량 생성될 전망이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아쉬운 실정이다. 여든 야든 386 약탈적 사고는 계속되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김성재 미국 가드너웹대학교 경영학과 교수(01.21), 〈양적긴축과 섀도우 뱅킹〉, “지난 1월 5일 연준의 직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주간 S&P 500 지수는 5%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7% 내렸다. 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는 10% 내렸고 개별종목의 주가 낙폭은 훨씬 더 크다. 작년 12월 FOMC 회의 이후 회복되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연준 대차대조표의 축소' 논의다.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하던 양적완화(QE)를 조기에 종료하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다. 그간 시장은 올 하반기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해 왔다. 그런데 연준 회의록 공개 이후 오는 3월부터 시작해, 많게는 7차례까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전망이 수정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연준의 기준금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를 회복할 것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회의록은 대차대조표의 축소를 언급했다. 연준이 보유한 자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에서 끝나지 않고 보유한 채권을 팔아 양적 긴축(QT)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연준이 가장 최근에 양적긴축에 돌입했던 것은 2017년 10월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5배나 불어난 자산규모를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연준은 2년간 자산규모를 4.5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15%가량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