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촛불은 정말 혁명이었을까”

3류 정치는 계속된다. '촛불혁명‘은 이념과 코드로 점철되었다. 386 운동권 세력은 축복이었지만, 국민은 우울하다. 정치고 경제고 산업이고 되는 것이 없으니,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다. 집집마다 재산이라고 집한 채 있는 것이 다 빚 덩어리이다. 3류 정치 계속할 건가?

중앙일보 이에스더·황수연 기자(2022.02.03), 〈확진 1만 명(하루)서 2만 명 1주일밖에 안 걸렸다.〉, 자랑하던 K-방역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문재인 씨 지지율은 40% 고공행진을 계속한다. 그런데 그 평가는 영 신통치 않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02.03), 〈국민 화병만 키우는 삼류 정치〉, “요즘은 뭐든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습관이 됐지만 실은 코로나 탓이 아닌 경우가 많다. 2020년 고용절벽은 코로나보다는 국내 경제의 고용창출 역량이 떨어진 탓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출산율 저하도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 후론 출산율이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내리막길만 걸었다. 학력 붕괴도 학력 경시 정책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만성적 교육 문제다.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이라는 정부 발표에 ‘코로나 블루’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미국 학자의 논문 ‘정치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를 읽고 나서다. 논문의 결론은 분열적인 정치가 만성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촛불로 하나 된 민심을 갈라놓은 2019년 조국 사태를 떠올려 보자. 다들 ‘친(親)조국’ ‘반(反)조국’으로 찢어져 열병을 앓았다. 부모 앞에서도 언성을 높였고, 단군 이래 최대의 ‘페친 물갈이’가 이뤄졌다. 온라인은 실명으론 내뱉을 수 없는 막말과 저주로 도배가 됐다. ‘조국 때문에 우울증, 탈모,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조국 사태는 윤미향 사태로, 다시 추미애와 윤석열 사태로 이어지면서 집단적 코르티솔(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급격히 올려놓았다.”

북한 문제는 더욱 꼬인다. 중앙일보 사설(02.03), 〈북한 IRBM 발사…문 정부 ‘평화 프로세스’ 대실패〉, 바른사회TV 김태우 공동대표(02.0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적’으로 김일성 15회, 김정일16회, 김정은136회 라고 했다.” 그 돈 어디에서 나오고, 그 사람을 붙잡고 청와대는 5년 내내 ‘종전선언’하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했다. 그 돈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달 30일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은 고도 2000㎞까지 올라 800㎞를 비행했다. 사거리가 4500~5000㎞로 평가됐다.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미국의 주요 무기가 배치돼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올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중간 정점을 찍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다. 북한이 IRBM과 ICBM을 쏘아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2017년 분위기로 회귀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성-12형 발사는 북한이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속한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려온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까지 다가간 것‘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IRBM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3일 소집한 상태다.”

촛불혁명의 386 운동권 세력은 쇼를 계속 한다. 조선일보 사설(02.03), 〈 ‘나는 빼고’, 용퇴자 한 명 안 나온 민주당 ‘586 용퇴 쇼’〉, “민주당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꺼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총선 불출마나 용퇴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자 송영길 대표가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당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국면 전환용으로 ‘586 용퇴’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586 의원들은 ‘강요하거나 확산시킬 문제가 아니다’라며 회피하기 급급하다. 의원 단톡방에도 용퇴 선언은 고사하고 관련 글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586 대부분이 ‘나는 빼고’라는 식이다.”

촛불혁명의 주동이 된 민주노총은 불편하다. 조선일보 이진석 경제부장(02.03), 화폐 펑펑 찍어내어 결국은 은행만 살찌운 것이다. 〈주 4일 일해도, 월급은 다 달라…은행 노조의 ‘기상천외 계산법’〉, “평균 연봉 1억 원인 은행원들이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겠다고 한다. 그래도 월급은 한 푼도 깎지 않을 수 있는 ‘기적의 계산법’도 만들어 냈다. 정부에서 은행이 낼 세금 좀 깎아주면 된다고 한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은행 노조들은 정색을 하고 토론회까지 열었다. 친분이 있는 한 은행 지점장은 ‘솔직히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중순 ‘주 4일 노동과 금융 노동자의 미래’라는 토론회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월화수목-일일일’은 기본이고, 월~금 중에 각자 나흘씩 골라 일하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월화-일-목금-일일’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쉬겠다는 얘기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다. 그들은 주택 담보 대출로 흑자를 낸다. 정부의 돈 풀기와 주택 난 개발로 가계는 힘을 쓸 수 없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매일경제신문 전종헌 기자(2022년 .01월 31일)에 따르면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 빚은 공식 통계로 1845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다.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연 1.25%로 인상하고, 1.5%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 여파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5% 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거품, 금융불균형 등이 연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민 먹고사는 기업 옥죄는 일에 이골이 났다. 국회는 잘〜알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03), 〈기업들 한숨, 로펌·전관은 호황…과잉 규제의 역설〉, “국내 대형 로펌들의 지난해 매출 실적이 공개됐다. 한경이 취합 집계한 10대 로펌 매출 통계를 보면 2020년보다 10% 성장해 총 3조원에 육박한다. 기업 자문 시장을 필두로 한 대형 로펌들의 성장세가 눈길을 끈다. 부동의 1위인 김앤장의 독주, 광장과 태평양의 2·3위 각축전, 4·5위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율촌과 세종의 경쟁도 지켜볼 만하다.”

무역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사설(02. 03), 〈1월 무역적자 사상 최대, 한국 덮친 글로벌 인플레 먹구름〉, 脫원전의 여파가 심하다. 청와대는 핵무기 생산을 할 뿌리까지 잘나낸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8억9000만 달러로 196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1월 수출 증가폭이 15.2%에 그친 반면 수입 증가폭이 35.5%에 이르면서 전체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5억9000만 달러 무역적자에 이어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한국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이 양호한데도 무역적자가 쌓이는 것은 개별국가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동향이 전반적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동절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한 것이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의 무역적자 행진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사회구석구석 성한 데가 없다. 이러고도 문재인 청와대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2.03), 〈2016년 촛불은 정말 혁명이었을까〉, “완고한 군부 독재를 이겨내고 거리에서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체적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혈 사태를 겪었지만, 알고 보면 의탁 대상이 군부 정권에서 민간인 교주로 바뀐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타자에의 의존에 불과하다. 그 의존성 때문에 정치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가두시위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혁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에게 그만큼 큰 보상과 관심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정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2016년 촛불 시위는 정말 ‘혁명’이었을까. 그것이 정말 혁명이었다면, 촛불혁명이 약속한 세상은 정녕 도래했을까. 혁명은 일어났으나 혁명이 약속한 세상이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친다.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혁명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를 모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뿐이라고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말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