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유린한 정치인, 정치 말할 자격이 있나?

오매불망 독립군 추대한 문재인 청와대는 무슨 독립군 우대한 것인가? 헌법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헌법 유린한 정치꾼은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도 잘 났다고 대선판에 끼어드니, 문재인 청와대는 후안무치한 것은 틀림이 없다.

독립선언서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또한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현실은 헌법정신과는 딴판이다. 사람이 문제로다. 조선일보 권선우 기자(02.11), 〈독립유공 장학금 줄 돈으로… 김원웅, 옷 사입고 건물 공사비 사용〉,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제기된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 등에 대해 “제보자의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일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돈세탁’을 통해 김 회장 비자금으로 전용됐고, 김 회장 가족회사는 광복회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과 광복회는 이날 사과·유감 등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날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목적으로 운영돼온 국회 카페 수익이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02.11), 〈법원 ‘靑, 특활비·김정숙 의전비 공개하라’〉,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02.11), 〈법원 ‘청와대, 김정숙 여사 옷·구두 값 공개하라’〉, 이참에 문재인 씨 부부 외유성 비용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한편 스카이이데일리 사설(02.11), 〈국가채무 증가세 못 막으면 조만간 국난 온다“〉, ”나랏빚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3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위, 202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이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114.5%에 달한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훤하다.” 나라 부채가 60% 넘어가면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허약한 나라로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라는 말이 맞을지 의문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10), “생산성 향상 뒷전인 포퓰리즘 대선에 경종 울린 경제학계〉, ”국내 경제학회들이 10일 개최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선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을 우려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정책은 뒷전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의 선심성 공약이 많아지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경제개발 시기였던 1970년대 10%를 넘었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2%대까지 떨어졌다....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번 학술대회를 앞두고 경제학회 소속 정회원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한국 경제 7대 과제' 중에 '생산성 향상'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낡은 규제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이 막히고 주력 산업의 평균임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정책은 밝히지 않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노동이사제와 주4일 근무제 등 노동계 표를 얻기 위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공약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1달 남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02.11), 〈文 “남북정상회담 선결 조건 없어… 北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 이 정도면 국가가 문 씨의 소유물처럼 보인다. “(세계 8개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또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야권에서 “외교안보를 볼모로 정치 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1.11), 〈대선 뛰어든 文대통령, 野후보 공격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집권 후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자 야당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그동안 선거 중립을 강조하며 대선 발언을 자제해왔던 문 대통령이 분노란 표현까지 쓰자 “드디어 대통령이 나서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1), 〈靑·與, "불쾌" "감히" "분노" 이전에 스스로 돌아봐야〉, “대선을 불과 26일 앞두고 국민은 혼란스럽다. 포퓰리즘 공약과 저급한 말싸움이 난무하는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대선판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던진 윤 후보도 놀랍지만, 5년 내내 온갖 불공정 시비를 자초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는 것도 놀랍긴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만 목매는 것 같아 답답하다. 윤 후보 발언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상응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하고, 대통령이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검찰 독립성 무시로 비칠 수 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중용할 뜻을 내비친 것도 부적절하다. 물론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지만, 정상적 사법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뿐이다. 파장이 커지자 윤 후보는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한 발 뺐지만, 대선 후보라면 파장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

동아일보 사설(02.11), 〈“적폐수사” 尹 후보가 꺼내들기엔 스스로 쑥스럽지 않나〉, 야당은 이런 후보 내세워 1개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의 발언 중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여지까지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 2개월, 검찰총장으로 1년 8개월간 주요 수사를 지휘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가 맡았던 책무다. 수사해야 할 적폐가 있다면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더구나 그가 지휘한 적폐청산 수사의 방식 등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여러 분야에 수사 피로감까지 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윤 후보가 먼저 나서서 “적폐청산” 운운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2.11), 〈文 “윤석열에 분노” 尹 “정치보복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과 관련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이라는 면에서 우리 문 대통령과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 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만용에 가까운 정치를 했다. 그런데 정작 독립국을 지켜야 할 자세는 전혀 없다. 3·1 운동의 독립정신은 사라졌다. 이 정도면 정상적 사고는 아니다. 국민이 저항정신으로 가르쳐 줘야 하겠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02.11), 〈중국, 그 영원한 질곡(桎梏)〉, “한국은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결의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이다. 위안스카이가 ‘조선대국론(朝鮮大局論)’에서 비꼰 ‘자주 불능의 약소국 조선’과는 전혀 다른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 국민들의 피와 땀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 지도층 뼛속 깊이 각인된 중국에 대한 소국 의식과 변방(邊方) 의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이 이끄는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앞섰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베이징대학 연설이 단적인 증거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으로 칭송하면서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몽과 함께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

정도가 지나치다. 헌법정신 유린한 정치인이 정치 말할 자격이 있나?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02.11), 〈세계에 없을 ‘주한 중국 대사관’〉, 참 가관이다. “▶9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反中) 정서를 선동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금 세계 주요국과 언론이 베이징올림픽의 편파 판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만 찍어 공격한 것이다.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요즘 전 세계 어떤 해외 공관이 주재국 언론과 정치인을 겨냥해 협박하고 훈계하나. 불만이 있다면 주재국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외교 상식이고 기본인데도 깡그리 무시했다.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부르며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중국 장관급이 문 대통령 팔을 툭 쳐도, 문 대통령 특사를 중국 지방관이 앉는 하석(下席)에 앉혀도 가만있었다. ‘세계에 없을 주한 중국 대사관’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