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법조,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지켜야.

정치인과 법조는 정치공학을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정치광풍 사회가 달리 생기지 않는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걸레를 차선이 선택이라고 하면 그건 법과 원칙을 허무는 처사가 된다. 법이 무너지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싹트기 힘들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외쳤다. 언젠가는 국민도 깨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다.

지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상 궤도의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원래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x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냄새를 맡아보면 된다. 냄새가 나면 치워야 한다. 피한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적당히 처리한다고 그 냄새가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다. 수고스럽지만 치울 것은 치워야 한다.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그리고 그 첫머리에 헌법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이 저항정신을 발휘토록규정을 했다. 즉, ‘유구한 역사화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헌법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다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여기서 책임과 의무는 개인을 뒤고 하는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2022.02.14), 〈검찰 ‘성남 FC’ 사건 경찰서로 넘겨, 다음엔 파출소로 떠미나〉, 공무원 사회는 걸레를 양산하는 곳이다. 지연된 사법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법조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범죄 행위는 고구마 줄기처럼 변해있다. 한 사람조사하면 줄줄이 달려온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과 의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한 뒤 급여 등으로 1억원 이상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떠넘겼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하며 고발도 대검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게 옳다. 경찰로 보내면 시간만 걸린다. 검찰이 대선 전까지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줄줄이 경찰로 떠넘기고 있다. 대장동과 닮은꼴인 백현동 의혹도 대검,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을 차례로 돌리더니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성남 FC 의혹은 지방경찰청도 아닌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맡겼다....수사 무마 의혹이 터지고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를 붙들고 시간을 끌기 힘들게 되자 김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박 성남지청장이 주거니 받거니 사건을 경찰에 떠넘겼다. 김 총장이 슬며시 뒤로 빠지자 신 지검장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 무마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건이 넘어오자 박은정 지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검경이 모두 책임을 피하다 보면 이 후보 사건은 모두 파출소를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386 운동권 수사 방식이 소개된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02.14), 〈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 피해자인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직원 A 씨는 10일 법인카드 유용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10월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도청 총무과 5급 직원인 배모 씨의 지시로 베트남음식 초밥 복요리 중식 닭백숙 등을 사서 김 씨의 집에 배달했다. A 씨는 자신의 카드로 먼저 음식값을 계산하고 하루 이틀 뒤 다시 가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한다. 음식값 결제를 위해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노동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정경제과 등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온다....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 측이 해당 계좌를 공개하면서 ‘일단락’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KBS 보도 등으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다시 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 회사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씨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초 윤 후보 측은 “이 씨가 주식전문가라고 해서 2010년 1월부터 신한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일임했는데 손해만 봤다. 그래서 그해 5월 이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40차례 이상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 등이 ‘작전’을 하는 데 동원한 주식의 7.7%(거래금액 기준)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이다.“

부패가 대물림을 하고 있다.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다. SKYeDaily 사설(02.14), “문 대통령 5년을 돌아보자. 취임 후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만 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에는 불같이 화내며 반발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 정부는 적폐 자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였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는 왜 정부 적폐를 못 본 척했느냐고 했다.”

헌법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 시장경제가 사라진다. 건전한 사다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권의 횡포가 심하다. 이주열 한은총재 잘〜알한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사설(02.14), 〈한은 발권력으로 與 선거용 돈 풀기 지원하다니〉, 동아일보 사설(02.14), 〈글로벌 물가 공포, 美는 ‘죽기 살기 대응’ 韓은 돈 풀 궁리〉,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02.14), 〈직장인 근로소득세수, 文정부 들어 39% 늘어 47조〉,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2.14), 〈지난해 자산세 68조..文정부 출범후 2.7배 급증〉,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02.14), 〈월급 올라봤자네..작년 근로소득세만 47조 떼갔다.〉.

그 뿐 아니다. 시장이 무너지니, 신뢰가 무너지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중앙일보 황의영 기자(02.14), 〈"한달새 연봉 날렸다"…150% 수익률→-30% '재테크 빙하기'〉, 동맹이 흔들리니 서구 시장이 닫치고 있다. “직장인 최모(37)씨는 요즘 재테크의 ‘재’자만 들어도 화가 치솟는다. 저조한 투자 성적 때문이다.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현대차·삼성SDI 같은 국내 대형주에 5000만원가량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급락에 평균 수익률이 -34%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겨우 장만한 아파트도 불안하다. 7억4000만원대에 산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전용면적 59㎡(24평) 아파트값이 7억원으로 떨어졌다. 최씨는 “한두 달 새 1년 연봉을 까먹었다”며 “주식도, 부동산도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한 직장인 김모(37)씨의 성적도 참담하다. 지난해 바이오주 중심의 투자로 한때 150%를 넘어선 수익률이 최근 -30%로 수직 낙하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하락에 손쓸 틈 없이 손실이 커졌다”며 “추가 자금 투입도 어려워 오를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중공과 북한에 기울면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미국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향으로 기울면서, 이번 의회선거와 주 선거에 거의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금 존폐의 위험을 안고 있다. 부정선거로 법치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신을 가져도 공무원과 시민의 저항정신이 그들의 헌법체계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도 우리와는 달리, 헌법정신을 마음대로 붕괴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 정신은 공정한 교환정신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함께 싹이 트게 한다. 좋은 징조가 보인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2.14), 〈한미일 외교 “北 미사일 발사는 불법활동‘〉, ”한미일 외교장관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향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현지 시간)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불법 활동(unlawful activities)’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미일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는 한국까지 포함한 이번 3국 성명에서는 빠졌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면서 지난달 미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언급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동맹을 복원시키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장을 살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이 들었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다.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는 까다로운 국가이다. 중공과 북한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이런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에 들어가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법정신을 더욱 충실히 정교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인과 법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이후 대한민국號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프로사회는 팽개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마추어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도 적당히 타협한 것이 계속 비극으로 다가온다.

국민 살길이 제시된다. SKYeDaily 김상철(G&C Factory 대표(02.14), 〈난공불락 일본 시장, 이젠 공략해볼 만하다〉, “중국산 중저가 제품에다 기존 일본 브랜드들의 시장 저지가 워낙 억척스러워 이를 허물기 위해선 품질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TV가 아닌 시장 진출이 전무한 백색 혹은 갈색 가전제품에서도 현지 유통망과 협력을 통해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일본 시장상승률은 일본 소비재 상품의 일본 시장 공략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한국산은 저급하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일본 소비자들의 고정된 인식을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