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번 대선은 촛불정부의 실패 심판하는 선거.”

‘촛불혁명’의 결과는 초라하다. 386 운동권 세력은 5공 때 국보위처럼 설쳤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로 몰고, 칼춤을 췄다. 그 상징적 조치를 모든 공공기관의 적폐청산 위원회를 가동시켰다. 그런데 법원이 ‘불법성과 위헌적 처사’라고 300만 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그 역사의 법정은 ‘촛불혁명’의 정당성 문제가 오랜 동안 지루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2022.02.15), 〈‘임명직은 선출직에 복종하라’는 反헌법적 발상〉-헌법 7조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 규정.“너 죽을래” 하며 복종만 요구하는 이들에게 나라 경영 맡겨도 될까. “유례없는 연초 추경의 대폭 증액에 반대하는 경제부총리에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월권을 하고 있다” “임명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야 합의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대응을 빙자한 현금성 선심 공세 때마다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고 그때마다 여당은 경제부총리 탄핵, 기획재정부의 해체,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등 온갖 공격을 계속해왔다...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다음 선거에서의 표를 생각하다 보면 편향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견제를 하라고 신분 보장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다. 헌법 어디에도 임명직은 선출직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임명권을 가진 선출직 앞에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공무원도 있지만 선출직에게 직언을 불사하는 공무원도 있다. 헌법은 후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율 77.7%, 득표율 41.08%, 국민의 31.7%의 지지로 선출되었고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 모두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무리한 탈원전 등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임명직들의 직언을 원천 봉쇄(“너 죽을래”가 대표적 예이다)하여 “선출직들이 흔히 범하는 과잉 의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성싶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4), 〈정부가 민간 엔지니어 관리? '할 일, 안할 일' 구분 못하나〉,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인력의 기술 유출과 해외 이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엔지니어를 관리하는 조치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바이오 등 12개 업종, 69개 분야 민간 엔지니어의 이직·출입국 정보 등을 국가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첨단산업 강화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게 한경 보도(2월 14일자 1, 3면)로 뒤늦게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 민간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전례 없는 ‘빅 브러더’ 방식이어서다. 7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은 조만간 재직 중인 핵심 엔지니어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야 한다. 국가 핵심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동의 없이도 출입국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몸에 밴 386 운동권 속성이 다음까지 연계된다니 더욱 안쓰럽다. 동아일보 사설(02.15), 〈경제 주저앉는데 씀씀이만 선진국 뺨치는 李·尹 10대 공약〉, 퍼주기는 문재인 청와대와 꼭 같다. 기조가 같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고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으로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내걸었고, 윤 후보도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내세웠다.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겐 당연히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후보가 550만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후보의 다른 공약들도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연대식’ 정부 주도 투자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윤 후보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 하나를 새로 도입할 때 2개를 없애도록 한 미국의 ‘투 포 원 룰’ 등 구체적 방법론이 없이는 역대 정부처럼 규제개혁이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후보들의 객기에 비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만 한다. 동아일보 이성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02.15), 〈기술주권 강조 대선후보들, ‘이행 로드맵’도 보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기술패권 시대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과학기술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진정 반갑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연구 환경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며, 중장기 투자를 통한 기초연구 확대와 전략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니, 이는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완성된 로드맵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투자의 근거 자료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래 계획과 전략의 내용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곤 한다. 다만 로드맵이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세 관점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과학기술 공약은 후보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와 ‘무엇’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빠진 로드맵을 보는 느낌이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공약의 세부계획이 모두 제시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한 것은 사실이다.“

TV 토론에 나온 4후보는 전부 ‘촛불혁명’을 쌍수를 들어 찬성한 인사들이다. 동아일보 이경진·고도예 기자(02.15), 〈경찰 ‘대선후보 의혹, 선거이후 본격 수사’〉, 경찰 “대선후보 의혹, 선거이후 본격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 달 9일 선거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맞아 오해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중립성을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어느 후보가 됐든 선거 이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 후보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장남 불법도박 의혹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 등 5건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와 관련해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비리 전문 후보를 내놓았다.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럴까? 그 코드인데 말이다. 이은택 기자(02.15), 〈英언론 “한국 대선, 민주화이후 가장 역겨워”〉-더타임스 “영화 ‘기생충’보다 더 엘리트들 추잡함 생생히 보여줘”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가 한국 대선에 대해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most distasteful)”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추문으로 얼룩진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혹평한 데 이어 영국의 유력지도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비(非)호감(unlikeable) 후보들의 선거’에 후보 부인들도 끌려들어갔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과잉 의전’ 논란,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발언 논란 등을 소개하며 “후보들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최근의 논란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내외 사안에 대한 토론 대신 부패와 부정, 샤머니즘,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속임수가 선거를 집어삼켰다”고 전했다.“

이젠 통계까지 조작하기에 이른다.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02.15), 〈“주40시간 노동 기준 취업자, 4년간 200만명 줄어들어”〉, “정부는 작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실질적인 취업자 1명으로 볼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수가 200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정부 ‘거품 통계’가 고용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국내 고용 상황은 질적으로 후퇴했다. 연구진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으로 계산하는 ‘전일제 환산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했다.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OECD가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환산 취업자 수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보다 209만20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54만8000명(2.1%)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와 다르다. 정부 통계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다. 외형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혁명’이 신경을 썼던 청와대의 정책에 국민은 냉담했다. 중공, 북한의 ‘종전선언’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02.15), 〈중국 호감도 10점 만점에 2.6점… 30%가 “0점”〉-미국은 7.2점, 일본은 3.4점… 북한은 2.4점으로 가장 낮아.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2.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보다 낮았고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일본·중국·북한 4국을 두고 매우 호감이 가면 10점, 전혀 호감이 가지 않으면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됐다....중국에 대해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며 0점을 준 응답자는 30.5%로, 중국에 호감을 갖는다(6~10점)는 응답자 전체(9%)보다 많았다. 반중(反中) 감정은 이념 성향,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했다. 중도·진보층의 중국 호감도는 각각 2.55점, 2.65점으로 보수층(2.69점)보다 낮았다. 정의당 지지자의 중국 호감도 점수는 1.94로 역시 더불어민주당(2.97), 국민의힘(2.5)보다 못했다. 특히 20~30대에서 반중 감정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중국 호감도는 1.78점, 30대는 1.93점으로 60대 이상(3.29)의 절반 수준이었다.“

공권력은 엉뚱하게 쓰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권력을 대신한다고한다. 조선일보 성유진 기자(02.15), 〈“경찰 두려워않는 불법점거·폭력… 국가는 어디에 있나”〉,56“지난해 8월 노조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유가족이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대리점주의 아내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택배노조의 본사 불법 점거 뉴스를 보며 폭언과 집단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택배노조가 사과를 할 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였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는 시간이 없다며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노조 집회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모습을 봤다”며 “남편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쓴 유서를 남기고 하늘로 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이 언제쯤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는 기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혁명에서 가장 적게 관여한 후보를 뽑는 선거라고 한다. 이는 촛불정권이 잘 못을 인정하는 꼴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2.15), 〈沈 “이번 대선은 촛불정부의 실패 심판하는 선거”〉,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여야 어느 쪽과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촛불 정부 실패에 따른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라며 “나마저 이 선거를 멈춘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 동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마저 이 자리를 피해 간다면 양당(兩黨)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