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베이징 올림픽’ 판정시비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계급사회이다. 마르크스는 계급은 자본가 노동자의 양대 계급이다. 베버는 같은 시장 상황에서 있는 사람을 같은 계급으로 봤다. 양대 거장은 자본주의 사회를 계급사회로 봤다. 비판을 하든, 긍정적으로 보든 계급사회임은 틀림이 없다. 노동시장에 나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동기이고, 그 동기는 체제(system)에 자기의 역할과 역할 기대 하에서 분업적 노동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계급적 관점에서 봐야 하고, 신분적 관점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신분사회(status group)로 움직인다. 그게 직업을 구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회(society)를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전형적인 신분집단이 움직인다. 신분관계는 권력관계로 맺는다. 그들에게 시장은 중요하지 않다. 권력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주종관계에 있게 되고,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에서 충성맹세를 한다. 그게 그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전리품 취급을 받게 된다. 그들의 생명, 자유, 재산은 보장되지 않는다.

신분사회에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386 운동권은 비리가 나면 밝혀지지 않는다. 그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 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불법 점거를 있다고 한다.

지금 주요 여야 후보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른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이탈된 내용이다.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게급사회 즉, 시장사회에서 이뤄진다. 교환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진다. 교환은 이념과 코드가 아닌, 사실로 거래가 형성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언론의 자유와 절차적 정당성 으뜸 요소이다. 언론의 사실과 의견을 분리시키라는 소리를 한다. 그로 인해 정부는 정보와 통계를 중시한다. 통계가 왜곡되면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선전, 선동하는 방법이다. 교환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왜곡된 정보는 유통하면 거래가 끊어진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의 거래와 통계로 국가를 평가로 평가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 들어갈 때 개인의 동기는 공적인 역할 하에서 조직을 형성한다. 사직인 탐욕으로 체제를 운영하면, 그 자유주의 체제는 효율성을 낼 수 없다.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교환이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는 절제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공사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된 절재 없는 행동을 해온 것이다. 그 부인도 같은 차원이다. 동아일보 허동준 남건우 기자(02.10), 〈김혜경 ‘公私 구분 부족, 모두 저의 불찰’〉, 부부간 그런 일들이 습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설친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대선을 꿈꾼다. 집권 해봐야 효율성이 없는 것은 뻔하다. ‘대장동 게이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윤석열 후보가 같은 차원의 말을 한다.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02.10), 〈‘전 정권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시스템이 하는 것’〉,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분집단의 발상이다. 헌법 정신,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개인의 역할이 있고, 그 자유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각 행위자는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다. 그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파슨스『사회체계』(Talcott Parsons,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1951)이론이다. 그는 베버의 동기와 직업(소명, Calling),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그의 주안점은 개인의 동기에 관한 것을 575 페이지를 명료하게 언급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 네이버, 다음에 제목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 야든 여든 대선은 숨기기 경쟁을 하고 있다. 김기정 기자는 문재인 씨와 윤석열 씨의 신분관계를 이야기한다. 권력을 주고 받는 관계 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6 말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는 이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을 저질렀던 현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적폐청산 수사라고 치켜세웠고, 야권에선 정치 보족이라고 반발했었다.” 윤 씨는 그 받는 권력으로 전 정권 1,000명 이상 조사를 했다. 지금도 200명 이상 감옥살이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닌 한다.“라는 사실을 무시했다. 검찰과 특검은 증거도 찾지 못하고 무슨 조사를 한 것인가? 특검의 수사반장인 윤석열 씨는 시스템이 한 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탐욕인데...이재명 부부와 같이 공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건 국가 반란에 관한 죄인데 말이다. 성남시장이나, 검찰 조사반장이나 공무원이다. 그들은 불법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른사회TV(020.8),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국정농단’ 재판으로 포장된 법치 훼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승마 지원 뇌물죄?’, ‘영재센터 지원 제3자 뇌물죄?’. ‘롯데 그룹의 지원 제3자 뇌물죄?’, ‘SK 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 원리가 관심거리이다. 조선일보 김신영 경재부 차장(02. 07), 〈가짜 민주주의 연구하는 세계적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 “달콤한 거짓이 아닌 불편한 사실이 민주주의 지켜… 선거땐 소셜미디어 끊어라”〉, “-사실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사실이야말로 시민의 유일한 친구다. 시민이 사실이라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권력이나 재력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만약 시민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는 추측의 세계에 투신하겠다고 마음먹는 셈이 된다.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결심과 다름없다.”....“민주주의 유지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인간 사회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리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매우 어려웠다. 직선제를 한다고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는 시민, 그중에서도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사실을 알아내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다.”“

사실을 경시하는 중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그 책임을 판정한 중공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심판에게 묻는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비디오 판독이 불공정을 확실히 잡아낸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02.09), 〈反中감정에 기름 부은 ‘불공정 올림픽’〉, 빗나간 민족주의가 노출된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이에서 허용이 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이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소리를 한다. “7일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한국의 황대헌과 이준서가 연달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하자 반중(反中)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은 8일 대회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담보돼야 한다. 이 경기를 지켜 본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쇼트트랙 판정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선수단을 귀국시키는 등 대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제 스포츠 분쟁 문제를 다루는 CAS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건 18년 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쇼트트랙은) 일정한 몸싸움이 허용되고 선수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쇼트트랙에서 심판 판정과 실격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 판정은 중국이 메달 3개를 따는 데 도움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 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스캔들’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판정에 대한 불만이)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라며 중국 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개회식 ‘한복 논란’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서 한복을 중국옷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정부 대표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