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재산, 산업 빼앗는 약탈 정권, ‘나는 적폐 없다.’

남의 눈물을 쏟게 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게 인간사의 법칙이다. 더욱 공권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큰 범죄이다. 법은 그렇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검찰, 법원은 그 과정을 외면했다. 어느 누구든 생명, 자유, 재산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회가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약탈사회에 벗어나야 진정 선진국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재산 탈탈 털리고, 낙향한다.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이다.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다. 그행위의 주동자 한 사람은 여전히 권좌에서 호령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권 후보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사회이다. 검찰과 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법치가 무너진 사회이다. 그런 사회 만들겠다고 2030세대는 절에 몰려가니, 그 절도 염불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젯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다.

박대통령은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낙향한다. 낙향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다. 그 과정이 억울하다. 그는 독자들이 산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판권 25억 원으로 그 집을 샀다. 아직 그 집값을 다 지불하자면 책을 더 팔아야 한다.

그게 그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 전 정권 공직자 1,000명이 무차별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200명이 옥살이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저세상으로 간 사람도 여럿이 있다. 세월이 무심할 할이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2022.02.12), 〈박근혜, 퇴원후 대구 달성 내려간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 대구 달성군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은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4선을 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11일 “박 전 대통령 새 거처로 서울과 경기 성남 분당 등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달성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 변호사가 매입 계약을 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단독 주택에 머무를 것이라 한다. 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한 이 집은 대지 167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 측은 지난달 25억원에 매입 계약을 했고 잔금 지급이 남아 있다고 한다....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거주했다. 대통령 재임 중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해 내곡동 집이 공매로 넘어갔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집은 없다.“

뻔뻔함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권력사회의 민낯이다. 문화일보 사설(02.11), 〈정권 수사 막더니 ‘적폐 없다’ 선동한 文의 국민 기망(欺罔)〉, “대선을 26일 앞두고 대통령이 유력 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10일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불필요한 답변을 한 측면은 있지만, 문 대통령의 분노와 사과 요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선동을 통해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친문 지지자 결집, 김혜경 씨 논란 회피 등 정략적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몬 것”이라고 했지만, 근거는 차고 넘친다. 정책적으로 친북·친중 일변도 대외 관계,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 규제, 부동산 폭등, 국익 자해적 탈원전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으로도 이념 과잉, 국민 갈라치기, 내로남불, 드루킹 여론조작 등 적폐가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 정부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냐”고 되물었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혹세무민이다.“

친중 정권 이념으로 중공에서 직 수입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저세상으로 갔다. 생명만 그런 게 아니다. 신문에 실리는 주제가 있다. 조금만 빗나가면, 당장 언론에서 혀를 두른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멈춰달라고 한다. 그 소리가 문재인 청와대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부정선거는 계속되었다.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에도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02.12), 〈작년 국세 예상보다 61조 더 걷었다.〉. 국내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명하기 힘들었다. 그 돈에 대부분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다. 그걸 국세청이 앵벌이 한 것이다. 그 돈이 투자로 돌아가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본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는가? 탐욕은 원래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

화폐 찍어내어, 문재인 청와대가 앞서 주택 값을 올렸다. 가계마다 빚 덩어리이다. 동아일보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02.12), 〈금리 인상이란 ‘태풍’이 온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에서 각국은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쳤다.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고,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각국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산적한 대외악재 속에서 국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에 대해 여야가 각각 35조 원과 50조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재정건전성보다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돈을 푸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유동성 풍년에 가렸던 한국 경제의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가리기 위해 땜질식 처방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주식시장의 하락뿐만 아니라 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높여서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세밀하게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에만 의존하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고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금 및 세금감면 조치 등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4월에 종료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80% 이상이며 가계부채가 무려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도 그렇다. 중공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농민과 어민이 들고 일어났다. 조선일보 윤영률 인턴기자(경희대 미디어학부 4년, 정윤경 인턴기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4년) , 〈새만금 육상·수상 태양광, 모두 벽에 부닥쳐〉,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02.12), 〈佛 ‘원전 르네상스 왔다, 6기 더 건설’〉, 조선일보 조재희 산업부 기자(02.12), 〈‘원전=녹색에너지’ 아니라고?〉,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힌다.

뭐 이런 가이들이 있나? 나라 망치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12), 〈탈원전 시민운동가에 원자력안전 맡긴 문 정부의 고집〉, 2050년 대한민국 에너지는 중공에 오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망치는 행위이다. “현 정권에서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자리는 탈원전 시민운동가들의 몫인가 보다. 재단 이사회는 8일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는데 그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다. 전임 김혜정 이사장 역시 환경운동연합에서 탈원전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정권의 탈원전 코드에 맞춘 인사들이 연속해서 이사장 자리를 꿰찬 것이다. 정권이 임기 말에 이런 인사를 한 건, 차기 정부에서까지 재단을 탈원전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고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 탈원전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권력, 재산, 산업 빼앗는 약탈 정권이 ‘나는 적폐 없다’라고 한다. 배성규 논설위원(02.12), 〈文이 지킨 약속 한 가지〉,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적폐라고 비판하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이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공개를 요구하자 국익을 내세워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갔고 10일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전 정권 특활비는 끝까지 파헤쳐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을 줄줄이 구속하더니 본인 특활비는 한사코 숨기려 한다. ▶시중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30가지를 얼마나 지켰는지 체크리스트가 돌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 ‘국민과 수시로 소통’ ‘야당과 대화 정례화’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 ‘권력기관 독립’ ‘상식이 통하고 특권·반칙 없는 세상’ 등인데 제대로 이행된 걸 찾기 어렵다. 진짜 지킨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미안해하기는커녕 ‘화가 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