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고 빼앗기는 원시공산사회의 비애.

지인이 보내온 메일은 “불법의 대결. 헌법이 사느냐, 불법이 판치느냐의 기로.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 바로 잡으려는 세력과 이를 묻으려는 세력 간의 승부.”라고 했다. 약육강식은 있는데, 관용이 없어진 사회이다. 이 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환 법칙이 무너지고, 과학정신이 실종되고, 법이 무너진 상태이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서 법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진 것과 같다. 3·9 대선 여야 후보는 불법 탄핵, 불법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다. 한 사람은 조사는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를 극복하지 못해서 탄핵되었다.”라는 논리를 펴고, 다른 한 쪽은 ‘대장동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만 TV 토론을 한다고 한다. 국민은 뺏고 빼앗기는 원시공산사회의 비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코미디 같은 선거가 계속된다. 동아일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1.25), 〈 공무원의 영혼〉, 선관위가 신뢰가 2017년 60% 선관위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 선거에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이 통한 것이다. “필자는 2017년 12월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 이 조사에서 60%의 응답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하고 있다”고 답하며 33개 기관 중 3번째로 높게 평가했다. 참고로 33개 기관 전체의 평균 긍정 평가 비율은 30.9%에 불과했다. 중앙선관위는 평균적인 국가기관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실제로 2017년 조사에서 국가정보원(10.9%·33위), 방송통신위원회(18.0%·32위), 감사원(26.4%·29위), 검찰청(29.9%·28위)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온 기관들은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해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했다.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은 헌법상 최고 6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1999년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3년 임기 만료 뒤 선관위에서 물러났다. 더구나 조 상임위원은 2019년 1월 임명 당시부터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라는 이력 등으로 편향성 시비가 제기돼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그리고 곧 이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은 25개 중 24개를 차지하고, 서울시 의회는 지금 110개중 99개가 여당이 독점하고 있다. 그것도 한 지역 출신이 거의 독점한 상태이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선거에서 공정성이 사라진 것이다.

4·15 선거는 90일 내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1년 9개월이 넘어간 아직도 판결은 감감 무소식이다. 대법원은 개점휴업을 하고 있다. 한 교수는 “솔직히 최근 몇 년간 불편부당한 선관위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 2020년 4·15총선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 되었고 무효 처리됐다’는 부정선거 의혹마저 제기됐다. 해외 저명 학자가 10대 경제대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문까지 발표했다.”

그 후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돈을 얼마나 찍어냈기에 이렇게 물가 비상이 오는지 보유세는 세계 2위이고, 밥상 물가가 5.9%로 세계 3위라고 한다. 그리고 조작까지 이뤄진다.

한국경제신문 정의진 기자(01.25), 〈치솟은 韓 밥상물가…OECD 세 번째로 높아〉, “지난해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산품을 포함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의 연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2%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아직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제외한 35개 국가의 물가를 분석한 결과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밥상 물가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쓰인다.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지난해 5.9% 올랐다. OECD 평균(2.2%)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준인 동시에 터키(24.3%), 멕시코(7.2%)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로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은 터키를 제외하면 OECD 34개 회원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은 1.6%까지 내려간다.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무원의 영혼이 없으니, 건설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건설현장에 ‘적폐’라고 말이 통할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교수(24), 〈건설 현장 ‘무법천지’ 親노조 정권 탓〉, “건설 현장에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판친다는 소식은 새롭지 않다. 건설노조의 갑질 횡포를 정부가 방관한다는 소식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노조가 급증하고 집회와 시위가 4년 새 5배나 폭증했지만, 불법 집회와 시위로 기소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노조와 정부에 대한 악화한 여론과 대선을 의식해 정부가 뒤늦게 건설노조의 횡포를 단속한다고 해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당국이 발표한 단속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등을 100일간 단속해 1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지만, 무법천지 건설 현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였다.”

여당 국회의원 180명은 자본가 혐오증으로 기업규제법을 계속 만들어 낸다. 그 결과가 소개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환 경제가 아니라, 약탈 경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헌법 정신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동아일보 사설(01.25), 〈‘5년 새 제조업 고용 18만 감소’..산업 역동성이 죽어간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1.25), 〈제조업 일자리 5년간 ‘삼성전자+현대차’ 합친만큼 사라져〉. 송충현 기자(01.25), 〈청년들 취업희망 직장은..‘공기관’ 37%, ‘대기업’ 17%, ‘어디든’ 16%〉..

문재인 청와대는 ‘알바기 인사’에 열중한다. 그 전 정부를 ‘적폐’로 몰고, 전리품 챙기기에 열중했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386세력에 대한 반성이 나온다. 경향신문 사설(01.24), 〈민주당의 586 용퇴·백의종군론 등 인적쇄신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그룹 용퇴론이 번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고 해 물꼬를 텄다. 24일에는 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 그런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정체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상황 반전책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586은 대학생 시절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정치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계에 대거 진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득권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들이 퇴진해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중심에 있으니, 더욱 국민이 안쓰럽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1.25), 〈文 대통령, 오미크론 확산 이유로 신년회견 취소〉. 사설(01.25), 〈상황 어렵다고 신년 회견 안 한다는 文, 끝까지 비겁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를 핑계 삼아 매년 해오던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은 핑계일 뿐이다. 실제로는 모든 국정 상황이 내세울 것이 없고 변명마저 곤궁한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허언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브리핑·기자간담회 등을 150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여 차례 했는데 문 대통령은 9차례뿐이다. 그나마 대부분 미리 각본을 짜놓은 쇼에 가까웠다. 모든 조직의 리더는 공(功)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생색낼 거리가 있을 때는 부하 몫까지 가로채 앞으로 나서고, 입장이 곤란하면 부하들에게 대리 사과를 시키곤 했다. 이번에도 상황이 궁하자 신년 회견마저 못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 나라를 책임졌던 국정 책임자로서 더 이상 비겁할 수 없다.“

오미크론도 그렇다. 중앙일보 사설(2022.01.25), 〈준비 없이 겁만 주는 K방역〉, “정부가 내일부터 코로나19의 방역 대응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변화가 생기지만, 핵심인 새 진단 검사체계는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에만 적용한다. 사흘 연속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만큼 정부의 기존 예고에 따르면 대대적인 변화가 즉시 이뤄져야 하지만, 바뀌는 시늉만 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새 전략에 대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의 큰 틀이 무너졌는데, 여야 후보들은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동아일보 사설(01.25), 〈‘洞단위’ ‘아파트별’ 퍼주기 공약까지, 대선 추락 어디까지〉. 물론 국가의 큰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정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과학철학(2021.12.20), 〈불확실성 시대의 과학〉, 결국 문재인 청와대의 인성들이 문제이고, 과학정신의 결여에서 온다. 전문가를 ‘적폐’로 몰고, 그들을 몰아내고 ‘전리품’ 챙기기에 바빴다. 그들은 생계형 좌파 짓을 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북한 모양 아마추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법치 무너진 가운데 원시공산사회를 만든 것이다. 빼앗기고, 빼앗는 사회 말이다. 그 위에 모래성을 또 쌓아 올기겠다고 한다. “불확실성은 과학지식의 본질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할 때 왜 과학을 신봉해야 하냐는 반발이 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확실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과학자와 그들이 얻어낸 지식에 기반하여 정책을 세우는 정부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도 따라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이 보여줄 태도이다. 전문가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허함이다....현대인의 삶은 전문가들에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건강이 위급하면 구급차를 부르고,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한다. 수돗물이 안 나온다거나 난방이 되지 않아도 기술자를 부른다. 전문가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에 의존하는 이상의 더 훌륭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과학과 과학자에 의존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