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국민은 돈에 목을 맨다. 그런 만큼 청와대, 여당은 그 돈줄을 잡고, 정치를 한다. 국민은 벌써 노예가 된 것이다. 국민 행동을 코로나로 묶어놓고, 인사와 돈으로 좌우하니, 국민을 꼼짝할 수 없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멀리 가버린 것이다. 독재 체제가 눈앞에 보인다. 문제는 국민은 벌써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으니, 문제가 따른다. 국민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코드로 점철된 법원도 이젠 도를 지나치다고 말한다. 그들도 이젠 책임의식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동아일보 조건희·김태성·이지윤 기자(2022.01.15), 〈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당국, 서울外〉, “법원이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주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해 “소형 상점 등 대체수단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재판부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린데다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방역패스의 운명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방역 당국은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해 1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에 한해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미접종자가 이런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민들 자유 억압하고 하는 짓이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01.15), 〈새해 잇단 도발 北, 미사일 개발 24년-‘대포동’서 ‘마하110’까지..김정은 집권 10년간 60차례 도발〉, 국민들 죽든 살든 관심이 없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권력 유지 과시욕이 대단한 인성이다. 한편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01.15), 〈文 대통령, 중동 3개국 6박 8일 순방..오늘 출국〉.

한편 동아일보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01.15), 〈‘한국판 플럼북’, 투명한 대통령 人事의 시작〉, 이념과 코드로 날이 새는 문재인 청와대이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연방정부 9000여 개의 직책에 대해 재직자의 이름, 임명 방식, 급여, 임기 및 임기 만료 시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12월에 발행되는 플럼북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면서 처음 발행되었다. 22년 만에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선출된 아이젠하워가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플럼북이 발행된 1960년 이후 미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매 4년마다 플럼북을 발행해 대통령 인사권 범위를 규정하고, 임용된 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한국판 플럼북’을 만들면 어떨까? 우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에서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인사수석·민정수석 비서관이 영향을 끼치는 자리까지 고려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력은 더욱 넓어진다. 이에 대해 플럼북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공직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력 행사는 불법임을 명확히 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임명되었는지, 연봉은 얼마이며 보장된 임기와 남은 임기는 얼마인지를 공개해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묶어 놓고, 문재인 청와대는 흥청거린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동아일보 김용석 산업1부(01.15),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역대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기업인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늘어나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고 질문했다....해답 실마리를 이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찾았다. 이 후보는 나중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노력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CEO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는 법을 만든 뒤 여론에 따라 선택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는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기업인들은 ‘통상적 노력’과 ‘선량한 경영자’ 판단 기준의 모호함이야말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규제의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공무원이 낡은 규제를 고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낡은 생각으로 규제를 만드는 정치가 문제라는 얘기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못살겠다. 문화일보 사설(01.14),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지난해 8월부터 세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25%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과도한 유동성과 금융 불균형이 여전한 속에서 물가가 급등세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금통위의 우려를 반영한다. 일각의 경기 부진 우려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은 그만큼 물가가 비상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이 오는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터여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高)물가는 물가고(苦)를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나 급등해 한은의 관리 목표치(2.0%)를 넘어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코로나19로 통제, 인사 그리고 돈을 갖고 장난을 친다. 그만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중앙SUNDAY 황의영·윤상언·김연주 기자(01.15), 〈기준금리 1.25%로 인상, 올해 1~2회 더 올린다〉, 〈주담대 금리 연 6%, 신용대출 금리 연 5% 시대 임박〉, 정부가 주도하여, 택지 개발한 대장동은 결국 국민 골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돈을 풀어도 되는 것인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길어지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은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한은은 ‘완화적’이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1.5%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고 말해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와 가계 소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전히 코로나19와 소비 등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돈을 거둬들이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속도도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빠르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6%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는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와 은행채 등 금리에 영향을 줘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5~5.51%다. 최고금리는 이미 5% 중반을 넘어선 상황이다...신용대출 금리는 최고금리가 연 5%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3.39~4.73%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1000원이 늘어난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7000억원에서 60조9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불어난다. 시장에선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족’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돈은 어디에 쓰는가?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01.15), 〈(글로벌 정책 전문가 코르만 OECD 사무총장-‘한국 재정지출 우선 순위는 일자리 돼야’〉. 문재인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국민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이,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봉달호 편의점주(01.15), 〈“어때, 돈이 최고지?”〉, “지난해 11월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작됐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생각보다 보상 금액이 적어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대놓고 항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냐면 국세청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보상액이 적다면, 과거에 매출을 축소해 신고했거나, 영업비용을 부풀려 절세(혹은 탈세)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료’ 앞엔 누구도 꼼짝 못 한다. 사실은 이런 기준에 따라 보상해주면 된다. 뭉텅뭉텅 100만원, 300만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던져줄 것이 아니라, 객관적 손실에 근거해 보상하면 된다. 대신 더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손실액을 100% 보상하겠다고 한다. 번지수가 틀렸다. 보상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업종뿐 아니라 주위 상권이 다 어둠에 잠긴다. 미용실, 세탁소, 꽃집, 문구점….”

돈 풀기에 이골이 난 문재인 청와대이다. 〈6·25 동란 때의 ‘1월 추경’까지 등장, 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607조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돼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에 편성됐던 ‘2월 추경’보다도 빠르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나 국가 부도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작년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자체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초대형 규모였다. 한 달여 만에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거기에 더해 또 추경인가. 민주당과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인 2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3월 대선 직전에 대대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앙SUNDAY 사설(01.15),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위험관리 잘해야〉. "한쪽에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쪽에선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는 엇박자도 문제다. 한은은 돈줄을 죄는데 정부는 돈 풀기에 나서니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겠나.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틀 전 '멀리 있던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간과하는 위험이다. 가계 부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이 올해 예상되는 ‘회색 코뿔소’다. 뻔히 알면서 눈 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잘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