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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文,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맹기 박사] 文,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까?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14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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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문재인 청와대는 과거를 ‘적폐’로 몰았고, 미래는 일자리 빼앗기에 열중했다. 그 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성난 민심은 문재인 청와대를 법정에 반드시 세운다.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가혹한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

조선일보 곽수곤 기자(2022.01.14), 〈 꼭꼭 숨어라, 대통령 기록물 보일라〉,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다른 공공 기록물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비밀 기록물도 많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된다. 이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 안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USB에 담긴 내용은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지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어 사실상 봉인(封印)된다.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이다. 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개월여 남긴 요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분류와 이관에 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2019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했다. 본지 취재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지 매입비까지 예산안에 편성한 사안을 대통령이 몰랐고, 원하지도 않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추진했던 청와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인사 중에 책임지고 물러난 이는 없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지난해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통령기록관장 자리에는 친정부 인사가 들어와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알 박기 인사로 임기 말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해 포석을 깐 셈이다. 어떤 기록을 얼마나 어떻게 숨길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는 알박이 인사를 해뒀고, 공무원에게 부탁을 당부했다. 그러나 죄 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관리를 별 이유 없이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국정원은 위아래 할 것 없이 200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초토화시켰다. 청와대는 5년 내내 과거 지우기에 바빴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켰으니, 그 죄 적지 않을 터이다. 과거를 지웠으니, 그 책임도 져야 할 판이다.

안심이 되지 않는지 공무원에게 특혜를 줬다. 진지전 펴든 공무원 노조가 문재인 청와대를 지켜줘야 할 판이다.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01.12), 〈 ‘수퍼파워’ 공공노조…‘조직력·경영 참여’ 양손에 쥐〉,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그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부문 노조조직률은 11.3%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69.3%에 달한다. 공무원 노조조직률도 88.5%다. 노동운동의 중심에 공공부문이 있음을 짐작게 하는 통계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투쟁을 통한 협상력의 우위에 있던 공공부문 노조가 이젠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까지 진출하게 됐다.”

그것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 권력 유지용을 난발한다. 중앙일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01.14), 〈AI 인간의 진화, 앵커·은행원·상담원도 척척〉, 공무원이나 관리직은 파리 목숨이다. 야당은 벌써 대못을 박는다.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01.14), 〈윤석열 ‘정치에 아부하는 공무원, 새 정부서 솎아 내겠댜.’〉, 조선일보 김동하·김승현 기자(01.14), 〈윤석열 ‘文 탈원전 탓에 전기요금 인상..백지화하겠다.’〉. 문재인 청와대의 미래는 예측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못한 것이 많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01.14), 〈‘원전의 친화경성’ 연구, 탈원전 인사에 맡겨〉, 조선일보 이벌찬·박순찬 기자(01.14), 〈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국〉, 〈반도체 인력 연1500명 부족한데..반도체科 총 정원(수도권 전체)은 150명뿐〉. 박건형 기자(01.14), 〈美, 반도체 공장 짓는 삼성은 1조원 지원..日 은 TSMC 유치에 4조원 쏟아부어〉, 환경단체 가까이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념과 코드 맞추다 이런 불행이 계속된다.

자본가 혐오증으로 제조업을 죽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우성덕, 박동민, 서대현, 최승균 기자(01.14), 〈기업들 짐싸거나, 망하거나…똘똘한 일자리 멸종위기 부산 대구〉,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향토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지난해 7월 폐업한 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우성덕 기자].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 앞. 이곳은 3.3㎡당 공시지가가 1억4190만원으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하지만 법무사회관 앞에 위치한 10층 규모의 대구백화점(대백)은 6개월째 휴점 상태다. 평일 유동인구 50만명, 주말이면 100만명이 오가는 대구 최대 상권이지만 대백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7월 52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다. 대백은 구본흥 창업주가 1969년 동성로에 10층짜리 백화점을 개점하면서 지금 자리에 들어섰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매출 6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구 대표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수도권 대형 백화점들이 잇달아 대구에 진출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0년 기준 175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부산은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016년 12월 부산에 둥지를 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그런 경우다. 이 기업은 5년 만에 연구개발(R&D)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해 부산에 신설 법인을 세웠다. R&D 인력 90여 명을 포함해 직원 500여 명, 매출 1조원 규모의 부산 10위 기업이다. 선박 엔진 수리 서비스와 육상 플랜트가 주력 사업이며 특히 최근 10년 내 부산에 온 유일한 대기업 계열사다. 이에 핵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01.14), 〈MZ세대의 피와 눈물〉, “요즘 사회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 하나가 MZ세대인 것 같다. MZ는 밀레니얼 세대(1985~1996년생)와 Z세대(1997~2006년생)가 합친 것으로 금년 기준으로 대략 16~37세가량 되는 청년계층을 의미한다. 이 세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합계출산율이 2이하로 떨어진 1984년 이후 태어나 인구수가 적다. 매년 40~60만명대가 태어났으니 한해 100만명대 태어나던 베이비부머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둘째,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베이붐 세대(1955~1974년생)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본인들이 워낙 고생하며 살아서 그런지 자녀투자에는 적극적이었다. 그 덕에 MZ세대는 여유롭게 살았으며, 대학진학율이 80%를 넘는 고학력 집단이 되었다. 셋째, 이들은 성장기에 인터넷·스마트폰·소셜미디어 같은 신기술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리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하면서 가치관이 자유롭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다. 조직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요약하면 MZ세대는 축복받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원하는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집값폭등으로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절망한다. 성실하게 일해 봐야 벼락거지 된다는 불안감에 영끌까지 대출받아 주식·부동산·가상화폐 등 투기판에 마구 뛰어들다 보니 빚마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과 통계청이 수행한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30 가구주의 77%가 금융 빚을 지고 있는데 이는 40대 73%보다 높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놓았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1.14),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990년생부터 한 푼 못받아’〉. 동아일보 이수종·신연중 교사(01.14),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에 담을 쌓고, 미래를 막아놓고 오늘도 돈 자랑한다. 공무원들은 국민들 쥐어짜는 것만 한다. 2021년 수입이 341조 원인데, 올 예산이 607조 원이다.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간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그 군상들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실뿐이었다. ‘우리민족끼리’도 다 헛소리이다

이런 군상들은 젊은 F-5E 조종사가 순직한 젊은 청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1.14), 탈출 포기하고 국민 지켰다… 29세 조종사의 마지막 출격〉, “20대 청년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공군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추서·1993년생·공사 64기)은 민간인을 보호하려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13일 밝혔다. 심 소령은 11일 오후 1시 43분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뜨자 수원 기지로 긴급 선회하던 중 조종 계통 결함이 또 발생했다. 기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심 소령은 ‘이젝션(탈출)’을 두 번 외치면서 비상 탈출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렸다.“

한편 국가를 좀먹는 군상들도 있으니...문재인 청와대는,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01.14), 〈작년 세금 60조 더 걷혀. 또 계산 잘못한 기재부. 이참에 쓰자는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돈을 우습게 생각했다. 그 죄 만만찮을 터인데...“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2021년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34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세금이 20% 더 걷혔다는 것인데 1990년(22.5%) 이후 가장 크게 빗나간 예상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설명하지만,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수 예측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2월 15일 전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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