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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못된 사회주의 문화! 그 문화에서 관용과 연대가 없었다."
[조맹기 박사] "못된 사회주의 문화! 그 문화에서 관용과 연대가 없었다."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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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사회주의 문화! 문화에서 관용과 연대가 없었다."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허술한 체제 같지만 이 체제에는 관용과 연대의 정신이 있다. 그걸 무시하고, 경제·사회 정책을 수립하면, ‘약탈 경제’로 가는 원시 공산사회로 가게 된다. 뺏고 빼앗기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조속히 종식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장주영 기자(2022.01.13),〈한국인이 뽑은 비호감 국가, 일본? 북한? 중국? 1위는? 매일경제신문〉, 국민의식과 청와대가 생각이 다르면 서로 불행이다. 그 잣대는 헌법정신의 중핵인 관용과 연대 정신일 것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10일 ‘아시아 브리프’ 2권 2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글로,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바이브 컴퍼니에 의뢰해 SNS 사용자들이 작년에 아시아의 어떤 이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했다. 연구소는 세계 주요 지역별, 아시아 지역별, 세계 각국별 호감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인은 북한(33.8℃)보다 일본(33.6℃)에 대해 호감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이 35.8℃, 인도 41.0℃, 가나 42.2℃로 워스트 5에 들었다. 특히 중국, 북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한국이 이들 인접국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이에 반해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65.9℃로 1위에 오른 미국에 이어서는 스웨덴(59.5℃), 호주(59.2℃), 독일(58.1℃), 프랑스(57.3℃), 싱가포르(54.1℃), 대만(51.3℃), 몽골(50.1℃), 우즈베키스탄(48.6℃), 태국(48.3℃) 순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 매우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인들의 친미 성향에 비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친중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청와대 386 운동권은 관용과 연대의식이 없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01.13), 〈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어린 시절 새집으로 이사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에 살던 주인이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 것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해서인지 그 집에 사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도시가스 난방이 드물던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보일러 가득 채워놓는 후한 인심은 드물었지만 남의 집 문간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이가 냉골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불을 넣어두고 가는 걸 도리로 알았다....문 대통령은 오히려 들고 갈 것은 없는지 끝까지 챙기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문 정부만큼 곳간을 털어먹은 정부도 드물다. 온 국민이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를 줄여가며 20조 원 넘게 쌓아둔 건강보험 적립금이 ‘문재인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사가 10조 원 넘게 불려놓은 고용보험기금도 문 정부 4년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 국가부채를 400조 원 넘게 늘려놓고도 또 빚을 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 원 예산을 편성하더니 새해 시작부터 추경 얘기를 꺼낸다. 전구와 샤워기 꼭지까지 빼가는 것도 모자라 새로 들어올 사람 앞으로 외상 달아놓고 가는 격이다. 인사권도 그렇다. 임기 말에도 부지런히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결례를 무릅쓰고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앞당겼다. 정권 말 인사를 자제하는 관례를 무시하다 보니 35개 공기업 중 32개는 사장이 다음 정부에서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내게 됐다...덕분에 차기 정부는 차디찬 냉골에서 새 살림을 시작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통 크게 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나랏빚은 1000조 원 넘게 쌓여 있고, 텅 빈 곳간을 채울 기업들은 임기 말까지 계속된 반(反)기업 입법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공상과학 수준의 탄소중립계획을 포함해 무리한 정책들이 들이밀 청구서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폭탄까지 떠안다 ”

문재인 청와대는 관용과 연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약탈로 시작해 약탈로 끝났다.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한 것이다. 바른사회TV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2022.01.12),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에서 “일자리, 생산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남들에게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돈을 벌고 그 돈을 남들이 나에게 봉사해주는 것들을 구매해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이다...이런 생산(과 교환)이 아니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방법은 남의 생산물을 약탈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Franz Oppenheimer)”

끝까지 물고 늘어질 ‘정치방역’은 가관이다. 정책 약탈의 문화가 계속 된다. 조선일보 김준경 KDI 전 원장(01.13), 〈‘文  대통령, 성과 과장..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국민 고통’〉,  김기훈 전문기자(01.13), 〈K방역, 박정희·김대중·박근혜 없었으면 무너졌다〉, 정책에는 연대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성과라고 하면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K방역(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이유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인구 100만명당 한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만2289명, 108명으로 32개국 중 2위와 4위로 낮다...이처럼 낮은 수치가 나온 이유로 주로 3가지를 꼽는다. ①검사비·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들을 병원과 친밀하게 만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②감염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한 진단검사 장비 등의 신속허가제 ③감염자를 빨리 추적해 대규모 전파를 막은 신속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K방역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국민들이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 K방역 인프라는 누가 만든 것일까?...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환자들이 검사나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수억원까지 나오면서 개인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병원 중환자 음압병실에 19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고 완치된 환자의 경우 검사비·치료비 1000만원 가운데 개인 부담금이 4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이다. 확진이 되더라도 의료비 걱정을 안해도 되니 기꺼이 검사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나선 것은 이러한 제도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한다....건강보험제도를 1963년에 처음 도입(의료보험법)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를 모델로 삼아 건강보험을 대기업에 강제적용하려 했으나 대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반대했다. 산재보험에 이어 의료보험료의 50%까지 기업이 부담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유명무실한 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1977년에 기업의 의료보험료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00인 이상 기업 1700개 업체의 200여만명이 첫 혜택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농어촌 지역도 포함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기업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서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지역의보는 보험료 수입이 작아 혜택 범위가 좁았다.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능력껏 내고 혜택은 같이 받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2000년 완성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20일~12월 23일) 대응 과정에서 환자 발병 당시에 의료기관의 늦은 정보 공개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약 1000쪽 분량의 ‘메르스 백서’를 만들고 국가방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진단검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진단시약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작년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메르스 사태 직후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코로나 진단 검사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한 덕택에 민간 기업의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과 출시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감염자 신속추적제도도 메르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온 성과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의심자의 의식 불명과 진술거부 등으로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기본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직후인 2015년 7월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통신사·카드사 등에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감염자 신속추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감염정보 국민알림 시스템도 만들었다.“

관용과 연대를 이어주고 통합하는 곳이 법조이다. 검찰의 난맥상이 가관이다. 검찰의 직무유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 부역자들은 관용과 연대의 파기 주범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1.13), 〈‘윤석열 모른다’→ ‘원주 별장 온 것도 같다’... 이규원의 진술 조작 전말〉,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당시 많은 것이 일어났다. 그 문화의 중심에 윤석열 씨가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12일 본지가 입수한 이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윤중천씨와 2차 면담을 하면서 윤 씨를 상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알고 있는지 수차례 물었다. 윤중천 씨는 ‘아무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검사는 2차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윤 전 총장, 윤 전 고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다. 이 검사는 당시 윤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과 전직 고위 검찰간부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씨는 ‘용돈을 좀 주었다’고 대답했고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윤씨가 ‘김학의와 A씨에게 각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이 검사는 그 답변을 근거로 ‘윤중천이 ‘윤갑근은 A씨가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3차 면담 보고서에 넣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관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규원 검사는 또 2019년 2월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박관천씨를 면담한 뒤 박씨가 ’2013년 3월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김학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 ‘김학의를 낙점해 관철시킨 것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고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면담보고서 내용은 2019년 1~3월 이 검사를 통해 모 종편과 지상파 기자에게 전달됐고 ‘윤갑근도 출입, 김학의 수사지휘 라인도 별장 의혹’,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등의 기사가 보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도 김학의, 곽상도, 윤갑근, A씨 등 이 검사 보고서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검찰 전담수사팀이 기소한 사람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 중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우려스럽다. 못된 사회주의 문화! 그 문화는 관용과 연대 자체가 없었다. 이들은 약탈 문화 자체인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원시공산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1.13), 〈이상직 징역 6년 실형 선고, 文의 비호가 더 큰 의혹이다.〉, 동아일보 사설(01.13), 〈대장동·李변호사비 수사 꾸물대는 사이 관련자 3명 숨졌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지가 벌써 5개월째이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고발장이 접수된 후 4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껏 이들 사건의 본질인 윗선 및 로비 여부, 이 후보의 정확한 변호사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핵심 인물 3명이 숨지면서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검찰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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