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권에 종속이 돼서야.

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가슴을 펴고 살 수 있고, 그 만큼 국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국민이 잘 살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젠 정치인도 국민의 최고라는 헌법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386 세력이 선호하는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가 아닌, 합리적 경제의 철폐’라고 한다.’

동아일보 박훈상·강성휘 기자(2022.01.27), 〈메아리 없는 ‘86그룹 퇴진론’… 與내부 “이런 게 요설” 비판〉, “김종민 ‘기득권 제도 말한 것”에 김우영 ’차라리 말을 말든지…‘불출마 선언 송영길-우상호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퇴진론’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86그룹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퇴진론의)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이자 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답했다. 인적 쇄신이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 앞서 23일 김 의원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86그룹 퇴진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대변인 역시 86그룹 인사다.“

한편 동아일보 신희철·박상준·김태성 기자(01.27), 〈 [단독]신임 서울고법 판사 8명 중 4명이 인권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 여권은 386 체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논란대법원이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고법판사 23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의 2심 재판을 전부 담당하는 고법판사 자리에 특정 모임 출신을 대거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1.27),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산업계가 이렇게 공포에 떤 적 있나〉,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공포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다.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건설 업계에서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할 정도라고 한다. ’기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루 공사를 멈추면 곧바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건설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들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최고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안전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까지 형사처벌하는 법률인데도 세부 규정이 애매모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조선일보 류정기자(01.26), 〈[단독] 27조원 공장 합작 韓美 배터리 동맹〉, 국내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GM과 미국 내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시간주(州)에 짓는다고 25일 밝혔다. 세 공장 합작 투자 규모는 약 9조원으로, 양 사는 네 번째 합작 공장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동맹을 바탕으로, 2035년 완전한 전기차 회사로 변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를 빨아들이면서 국내 투자가 부진해지고, 주요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투자가 해외에 집중돼 국내 일자리가 정체되고 기술도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원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모두 보유한 한국배터리는 미국과 경제 안보 동맹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86 운동권 세력은 1987년 이후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임금만 올려놓았다. 그 결과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지 오래이다. 그리고 노동이사제까지 도입했다. 매일경제신문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01.2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노사간 소통 도움될지 모르나 부작용 피해 국민이 지게 돼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와 기업이사로서 역할 구분해야.〉, “기업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경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니컬러스 블룸과 존 반 리넨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며 또 이들에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기업의 의사 결정과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노사 간 대화와 협상의 과정이 선진화돼 있는 유럽 나라들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진의 전횡을 막겠다는 노동계 논리를 보면 그 우려가 더욱 커진다. 노동이사가 기업의 이사로서 활약하기보다는 기업 의사 결정을 제로섬 분배 게임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 이사회 회의까지 노사 협상이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노동이사가 회사 이사로서의 기능과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로서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이 왜 기업 성공의 핵심적 요소인지를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현대의 성공은 국가 통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승리한 케이스라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혼다를 넘어섰다. 이는 시장 중시하는 결과이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01.26), 〈정의선 ‘현대차 제값받기’ 통했다, 영업익 179% 급증〉.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에도 6조67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선전했다. 매출도 11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17조6106억원, 영업이익 6조678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전년도 2조3946억원과 비교해 세 배 가까운 규모(178.9%증가)다. 2014년 7조55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이번 현대차의 호실적에 대해 시장에선 ‘정의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한다. 쉽게 말해 해외 시장에서 제값 받기가 통했다는 얘기다...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생기자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차량용 반도체 발주에서 납품까지 40~52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출고를 늦추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대형 악재’가 현대차에는 되레 호재가 됐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가 갖춰지면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판매량 증대를 위해 가격을 깎아주거나 마케팅 프로모션을 제공해야 했는데, 반도체 대란 이후엔 ‘출고 시기를 당겨 달라’는 주문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권력이 아니라, 시장을 읽은 것이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종속이 돼서야....바른사회TV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명예교수(01.26), “공유경제와 자유”에서 “공유 경제의 요건과 구체적 내용에서 확실한 사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성립. 개인의 자유가 대전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자원(특히 자본재)이 국가 소유로 공유되는 사회주의에서는 불가능.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가 아닌 합리적 경제의 철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