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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정치, 경제에서 ‘깐부’의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조맹기 박사] 정치, 경제에서 ‘깐부’의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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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에서 ‘깐부’의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Combo(캄보)는 주한 미군들이 주로 쓰던 말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란 말이 유행되었다. 소집단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연대의 책임(solidarity obligations)도 있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면 뒷골목 패거리들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좋은 측면에서 필자는 ‘유교적 인간관계’Confucian Personalism)로 이름을 붙였다. 관계로만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이 움직인다. 그러나 개인의 성숙도를 더해가면서, ‘깐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건달 386 운동권은 ‘명가’의 명예가 있는지, 가치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구촌’ 하에서 자칫 잘못하면 개인성을 상실할 수 있다. ‘깐부’가 필요한 세상이다. 연극인생 외길을 걸어온 오영수(78)세가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 이태훈 기자(2021.01.11), 〈골든글로브 ‘철옹성’ 깐부 할아버지가 깼다〉,“오영수의 이번 수상은 비영어권 작품과 유색인종 배우에게 인색하기로 악명 높은 골든 글로브에서 거둔 성과라 더 의미가 크다. 뉴욕타임스도 오영수를 “가장 놀라운 수상자”로 꼽았다. 영화의 경우 ‘기생충’(2020)과 ‘미나리’(2021)가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았지만, 작품상과 연기상 등 주요 부문에는 후보로도 올려주지 않았었다. 한편 배우 이정재가 후보였던 TV 드라마 남우주연상은 HBO맥스 드라마 ‘석세션(Succession)’에 출연한 배우 제러미 스트롱이 수상했다. ‘오징어 게임’이 후보였던 TV 드라마 작품상도 ‘석세션’이 가져갔다.

79년 역사의 골든 글로브지만, 올해는 사실상 할리우드 전체가 시상식을 보이콧하며 파행을 겪었다. 방송 파트너였던 NBC가 중계를 거절하면서, 영상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로 수상자와 수상작을 발표해야 했다.“

동아일보 손효주·이지훈·김태언 기자(01.11), 〈‘50년 내공’ 오영수, 콧대 높은 골든글로브와 ‘깐부’ 맺다〉, “오 씨는 ‘오징어게임’에서 목숨이 걸린 구슬을 기훈(이정재)에게 건네며 ‘우린 깐부잖아’라고 말해 ‘깐부’라는 단어를 대유행시켰다. 그는 아이처럼 게임을 즐기다가도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 하자 ‘그만해!’라고 절규하는가 하면 충격적인 반전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만해!’ ‘오징어 게임’은 연대의 책임(solidarity obligations)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유교적 인간관계’Confucian Personalism)라고 독특한 용어를 붙였다. ‘지구촌’으로 갈수록 보편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강조된다. 정치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큰 기업이 무너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 세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중앙일보 이태윤·정원엽·남궁민 기지(01.11), 〈경영진(카카오페이) ‘먹튀’ 논란까지…카카오그룹 한달새 시총 27조 증발〉, “카카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동대표에 내정된 류영준(사진) 카카오페이 대표가 ‘스톡옵션 먹튀(먹고 도망가기)’ 논란에 자진 사퇴한 데다, 실적 부진과 규제 이슈에 짓눌리며 그룹의 주가는 동반 하락 중이다.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은 한 달여 만에 27조원 증발했다. ‘카카오 군단’의 주가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10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3.4% 하락한 9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가 10만원 선을 내준 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카카오뱅크(-7.09%)와 카카오페이(-3.26%), 카카오게임즈(-0.13%)도 줄줄이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120조원이던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은 93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류 대표는 2011년 카카오에 개발자로 합류해 카카오페이를 키워낸 일등공신이다. 류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신임하는 카카오맨으로 꼽힌다. NHN(네이버의 전신)이나 다음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 사원에서 CEO 내정자에 오를 만큼 성과를 스스로 입증했다. 하지만 카카오 수장으로 내정된 류 대표가 이해 상충 문제(카카오페이에 유리한 결정을 할 위험)를 해결하겠다며 급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한 게 화근이 됐다. 핵심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팔아치웠다. 전례 없는 매도에,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류 내정자는 경영진의 판단을 믿고 투자한 주주와 직원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책임감 없이 최악의 수를 둔 상황이라, 본사 대표 사퇴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로 향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다. 그 ‘깐부’가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01.11), 〈‘명가’ 민주당의 추억〉, 금도가 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안에는 전통적으로 박사나 선생, 여사 등으로 불리는 정치 지도자가 많았다. 교육 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해외 문물에 대한 식견에서도 시대를 앞섰다.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농지개혁처럼 자기희생에 인색하지도 않았다. 6·25전쟁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는 반공과 애국주의가 탱천했다. 이만하면 한국 정당사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명가(名家)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정통 민주당의 추억은 오늘날 거의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다....이른바 386 출신 운동권이 장악한 지금의 민주당은 자신의 출신 성분과 성장 과정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소속 정치인들의 품격, 나라 사랑의 진정성,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신념, 그리고 국제적 감각의 측면에서 작금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퇴화 일로다. 아마 사진 속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려다봐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가 들어간 당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종의 브랜드 효과 때문일 텐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명의 도용이자 명예훼손에 가깝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세간의 일반적 평가는 차라리 점잖은 편이다. 민주 빼고 다 있다는 표현이 오히려 정확할지 모른다....선거 공작, 기획 사정, 통신 사찰, 공문 훼손, 통계 조작, 사법 농단, 언론 통제, 인권침해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과 더불어 벌인 일이다. 그럼에도 도대체 죄의식도 없고 수치심도 모른다.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과 이념적 진보를 배경으로 ‘386 민주당’은 정치의 목적 자체를 ‘그들만의 잔치’로 바꿔버렸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또한 날이 갈수록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측불허의 ‘이재명식 야생(野生) 정치’에 정권 사수(死守)의 명운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벌써 ‘깐부’의 이권을 챙긴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01.11), 〈권성동, 서초갑 등 3개 당협위원장 단독 임명 드러나…야당 내홍 또 불씨〉, 권성동이 누구인가? 벌 이유도 없이 ‘깐부’가 아니라고,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앞장선 탄핵소추위원장 아닌가? 그는 당의 배신자일터인데, 또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1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임명 건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해당 지역구 3곳은 3월 9일 대선과 함께 재·보선이 열리는 곳이다.

지난해 서초갑에는 전희경 전 의원,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 김해을에는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이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조직위원장이 당원협의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하면 당 최고위에서 이를 승인해 당협위원장을 임명한다.“

‘깐부’ 구하기에 이골이 난 민주당과 ‘깐부’라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01.11), 〈김민배 ‘대장동 사업,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 따랐다.’〉, 조선일보 류재민·유종현 기자(01.11), 〈검찰수사 이재명 앞에서 멈추자..김만배 ‘나도 무죄’ 주장하는 꼴〉. 이들은 ‘깐부’들의 행진에서 생긴 일들이다.

정치가 금도를 넘어선다. 민주노총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사는 별로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젠 노동일은 뒷전이고, 정치 투쟁에 나섰다.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다. 전문직 회사이면 그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가 있다. 설령 예(禮)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가치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그런 ‘깐부’들을 후하게 대접한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11), 〈노동이사제 졸속 입법 21대 국회 또하나의 과오될 것〉,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단체들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입법 중단을 요청했지만 결국 묵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의 경영 혼란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제도인데도 여야가 모두 대선에서 노동계 표를 얻을 궁리만 하느라 졸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은 노동자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 노조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기업 노조는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조의 힘에 밀려 제대로 된 경영평가와 보상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당과 노조는 이젠 홍위병 ‘깐부’까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이보배 기자(01.11), 〈'정당 가입 만 18세→16세〉, 민주당 안에는 ‘그만해’하는 사람도 없다. “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본가 혐오증으로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 언제든 소환할 수 있게 한다.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01.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다면 산재사망(작년) 190곳이 수사 대상〉. 그리고 중국인들을 투표권까지 주고 끌어들인다. 이젠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돈까지 받아드린다고 한다. ‘깐부’의 원조(元祖)가 몰려들어 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11), 〈中 국유은행 4조 펀드로 韓 투자, 독이 든 사과 될 수도〉, 또 부정선거을 위해 ‘깐부’가 필요한 것이다. 대선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 중국 국유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4조원 규모의 대(對)한국 투자펀드 조성에 나섰다는 한경 보도(1월 10일자 A8면)는 일견 반가우면서도 우려스럽다. 우선 중국 정부기관이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국 진출 지원을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각종 규제와 장벽 탓에 진출이 어려운 게 중국시장이다. 중국 정부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CICC가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니 ‘한국 기업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정치, 경제에서 ‘깐부’의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중앙일보 박한진 KDTRA 아케데미 원장(01.11), 〈무한 공급력, 반개방성…경제이론으론 설명 못하는 중국〉, 국민들! 정신차려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세계적 규모의 위기 국면에서 늘 빠르고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다. 최근엔 코로나 19의 충격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 중국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이면서 역설적으로 세계가 어려울 때 나 홀로 성장하는 모습이었다. 그 이면에는 중국 경제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무한한 공급능력, 글로벌 시장수요에 대한 긴급 대체 가능성, 그리고 반(半)개방성 등이다. 무한한 공급능력은 전 세계가 중저급 상품에 관한 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산 없이 살아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류는 중국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며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이 내다 팔면 값이 떨어지고, 중국이 사면 값이 오른다. 중국이 사지 않으면 팔 데가 마땅치 않고 중국이 팔지 않으면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법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반 개방성은 많은 외국 기업들의 원성을 샀지만, 중국 스스로는 외풍에 강한 경제 체질을 다지는데 유효했다...이렇게 중국은 우리가 ‘알 듯 말 듯 한’ 나라가 되어갔다. 이런 모든 변화상은 서방의 경제이론만으로는 더는 설명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만남은 무엇을 남겼는가?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거나 변덕스러울 경우 발생하는 역효과를 말하는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중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가? 중국의 제도적 모호성 때문에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그 모호성이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경영 현장에서는 시장 규모를 키우고 혁신 창업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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