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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권력기구의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을 옥죈다.
[조맹기 박사] 권력기구의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을 옥죈다.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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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구의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을 옥죈다.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권력 기구의 공무원 늘리고 철밥통 만들면 나라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문재인 청와대가 모를 이유가 없다. 중공, 북한 우크라이나, 베네주엘라 등에서 익히 들어왔다. 알면서 그걸 강행하는 것은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는 위인들임을 직감할 수 있다. 권력을 얻는 깃을 다하고 싶은 것이다. 어차피 그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니, 마이 웨이를 자청하게 된다. 코로나19 빌미로 전자 투표로 선거를 하자고 할 사람들이다. 그 군상들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코로나19로 백신접종 완료율을 84%나 된다. 아직 청와대는 국민 옥죄는 일에 앞선다. 공무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기본권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을 국민같이 보지 않은 것이다.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2021.01. 12), 〈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심문기일인 7일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얻게 되는 유행 억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재판부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공무원의 이권 챙기기에는 이골이 났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01.12), 〈‘수퍼파워‘ 공공노조...’조직력(노조조직율 69.3%)·경영 참여‘ 양손에 쥐었다.〉,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그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부문 노조조직률은 11.3%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69.3%에 달한다. 공무원 노조조직률도 88.5%다. 노동운동의 중심에 공공부문이 있음을 짐작게 하는 통계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투쟁을 통한 협상력의 우위에 있던 공공부문 노조가 이젠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까지 진출하게 됐다.”

한편 공수처는 생기자 말자, 국민 사찰에 문제가 많았다. 또한 중앙일보 사설(01.12), 중앙일보 사설(01. 12), 〈법정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나왔는데 말싸움만 할 건가〉, “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제 첫 재판에서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씨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몸통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그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것”(김기현 원내대표)이라며 공격했다. 반면에 이 후보 측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고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검찰 책임이 크다. 수사 넉 달이 지나도록 전모를 밝히기는커녕 지리멸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우물쭈물하던 초기부터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정·관계 로비 관련 ‘50억원 클럽’ 수사는 오리무중이고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도 헤매고 있다. 그사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도개공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무원의 망심이 국민 생명을 앗아간다. 동아일보 사설(01.12), 〈살인 부른 공무원 ‘2만원 알바’… 개인정보 유출 이뿐이겠나〉,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작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 씨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범행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B 씨가 돈을 받고 넘긴 주소정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흥신소 업자에게 A 씨의 주소를 넘겨줬고, 이 정보는 3명의 업자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B 씨가 그 대가로 받은 돈은 고작 2만 원이었다. 이석준은 주소를 받은 다음 날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다. 공무원 B 씨의 ‘2만 원 알바’가 살인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2020년 ‘n번방’ 사건 때에도 주범 조주빈은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부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이러니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에게 술술 새나가는 것이고,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흉악한 범죄자를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또한 공기업이 이념과 코드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 한전 강성노조는 무엇을 한 것인가? 조선일보 조재화·이기우 기자(01.12), 〈 탈원전이 빚은 ‘전기료 쇼크’… 中企 “올 영업익 3분의 1 사라질 판”- 탈원전 5년, 무너진 60년 원전사업 [下] 날아드는 ‘탈원전 청구서’〉, “지난달 28일 찾은 경기 부천시의 한 금형 업체. 코로나 진단 키트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는 사출기 30대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출기마다 제작이 완료된 플라스틱 케이스가 한 번에 30개씩 쏟아져 나왔다. 이 회사 정모 대표는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큰돈 들여 자동화했더니 이젠 전기 요금 때문에 죽을 맛”이라며 “작년 4분기 전기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오른 데다 겨울 할증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 달 전기 요금으로 1000만원을 더 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올해 4월 이후 전기 요금을 10.6% 올리기로 하면서 앞날은 더 캄캄하다. 두 자릿수 인상은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이다. 정 대표는 ‘원가 15% 정도가 전기 요금인데... 이젠 정말 남는 게 없다’고 했다. 탈(脫)원전 5년 청구서가 전기료 폭탄으로 기업·가정 등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공무원이 권력 기구가 되었고, 파워 진원지가 된 것이다. 파슨스(Talcott Parsons)에 의하면 조직주의에서 영향을 주는 관계의 유형은 ①생물학적 관점(biological position)을 주로 가족 관계로 이어지거나, 지연으로 엮여지면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②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조직 안의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지킨다. 조직은 권력을 주거나, 받는 입장이다. 힘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확장시켜준다. ③시간의 요소가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시간을 사용하여 관계를 유지시킨다. 마르크스는 절대적 시간을 통해 노동을 착취하거나, 상대적 시간, 즉 작업장에서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착취를 한다고 한다. 원래 인간의 자유는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이 된다. 농노의 해방은 자신의 노동시간의 일부를 자본가에게 줌으로써, 자신은 그 임금으로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권력기구의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을 옥죄나, 시간문제가 권력관계를 와해시킨다. 인공지능시대(AI) 시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줌으로써, 많은 노동자는 고된 작업장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공무원 늘려? 한국경제신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1.11), 〈자유주의가 신기술〉, “오늘날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결사·언론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적 영역·소유가 침해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국가권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겹겹이 쌓인 규제로 경제적 자유는 질식 상태다. 통화 가치의 지속적인 추락을 조장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사적 소유는 강제로 수용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는 국가주의에 맞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자유주의자들은 분주하다.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국가주의적 정치인이나 시민을 계몽해 자유 지향적인 다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노예의 길은 숙명이라고 봐야 할까? 주목할 건 자유는 정치적 다수의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반가운 사실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암호,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이용 가능성 덕택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신기술은 사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침해로부터 사적 데이터와 사적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가상화폐는 또 하나의 경제혁명’이다. 중앙은행의 방만한 통화 공급에 의한 만성적인 구매력 상실이 그런 민간 화폐가 태어난 배경이다. 가상화폐는 그 생산량이 엄격히 제한돼 있고 누구도 그걸 조작할 수 없다.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 몰수’가 없는 이유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법정 지폐는 가상화폐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가치가 떨어진 종이돈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고 대신에 화폐 사용자들의 욕구 충족에 적합한 민간 화폐들이 번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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