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조작시대, 원시공산사회로 회기하고 싶은가?

대한민국의 선진된 상징은 점점 희석되고, 원시공산사회의 야만정신(savage mind) 시대로 회귀한다.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일어난다. 사회 곳곳에 파열음이 일어나지만 정치의 폭력은 이를 부추긴다. 삶과 죽음이 같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국민들도 상징조작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앞장서 상징조직을 부추긴다. 3일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덕담을 이야기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상징조작 외 다 헛소리였다.

상징조작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받으면 원시공산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되돌아간다. 그 사이 문명 수준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른 코드는 전리품으로 생각함으로써 죽이고, 살리는 야만 문화가 살벌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에도 이런 일어 벌어지니 우려스럽다. 동아일보 강경석·윤다빈 기자(2022.01.07), 〈윤석열-이준석 ‘고성 충돌’ 끝 다시 손잡다.〉. 국민들에게 그걸 믿고 우리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소리이다.

그건 얌전한 상징조작이다. 중앙일보 김효성·김준영 기자(01.07), 〈이재명 ‘한국엔 여당·야당·관당 있어..공직사회 꼭 개혁’〉. 어제 노동이사제를 야당 꼬득여 통과시키고 오늘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어제 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및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상징적이다.

바른사회TV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01.07), “‘이재명 요설’로, 한국, 검증되지 않은 ”현대통화이론(MMT) 실험장 될 수도”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의 정신 나간 정신세계’로 “화폐 찍어 나눠 주면 빚을 갚아 모두 부자가 되고, 소비가 살아난다. 정부가 할 일은 ‘돈을 찍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필요재원’을 마련하는 것....소득주도성장은 ‘돌로 빵을 만들겠다는 무지라면, 현대통화이론(MMT)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오기”이라고 했다.

돈의 상징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게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한다. “가계부채 왜 많아졌나? 부동산 정책 실패(부동산 가격 상승)로 개인의 빚을 진 것(2021년 2분기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 104.2로 세계 1위이고, 홍콩은 92.00로 2위이다).

신뢰가 바닥이 되고 싶은 것이다. 상징이 없는 원시공산사회로 살고 싶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7), 〈美 긴축발작, 환율 1200원…이래도 돈 퍼주자는 소리만 하나, 미국과 통화 Swap 불가능하니, 터키와 통화 swap 하자는 소리를 한다. 그게 북한 수준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상징수준을 터키, 북한과 맞춘다.

“미국이 ‘더 조기에 더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이 5일(현지시간) 3.3% 추락했고, 6일엔 일본 닛케이225와 한국 코스닥이 2~3%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곧바로 1200원 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이 특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 중앙은행(Fed)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 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이 긴축발작의 배경이다. Fed는 그제 공개된 회의록에서 신속한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넘어 올해 보유채권 매각을 통한 ‘양적긴축’ 돌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도 달러 유동성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 탓이다....Fed가 여러 부작용에도 빠른 긴축을 결단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고, 이런 저간의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태평성대인 듯 돈풀기를 통한 표몰이에 여념이 없다.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자영업 지원안에 여야가 손뼉을 마주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여당 후보는 한술 더 떠 설 이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퍼주기라고 비난해도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돈풀기 공범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2월 추경은 말이 안 된다’던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어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하고, 부정청탁금지법상 10만원인 선물 상한가액을 한 달간 2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설 민생대책을 내놨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1.07), 〈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우리가 원해서 AZ 백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AZ는 미국 FDA가 승인 거절할 만큼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진 한국엔 AZ밖에 구할 물량이 없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화이자·모더나를 대량 선구매하는 동안 우리는 한참 동안 손 놓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직무 유기였다. 정·관계에 나도는 얘기로는 청와대가 질병청 공식 라인 대신 당시 비서실장의 ‘절친’인 제약사 S 회장의 의견에 기운 탓이라고 한다.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S 회장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백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비선(祕線)에 의존한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수뢰 등의 혐의로 탄핵당했다.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로 얽은 뇌물 액수는 592억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과 국정 농단은 그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중차대하다. 탈원전 조작, 울산 선거 개입처럼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사건으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운 혐의였다....청와대 지시를 받은 산업부 장관이 주저하는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며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말이 딱 두 번 쓰여 있다. 정권의 갖은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라는 단서를 새겨 넣은 것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범인을 알리려 남긴다는 ‘다잉(dying) 메시지’와도 같았다. 울산 시장 선거에선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총동원됐다...검찰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기소만 못 했을 뿐 누가 진짜 배후인지를 다 적시해 놓은 것이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범죄다. 그러나 법원은 1년 4개월 동안 재판 한번 열지 않고 질질 끌었다. 기소 22개월 만에야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될 정도였다. 사법부마저 정권에 예속됐다는 작금의 현실이 그러했다.”

상징조작으로 이념과 코드에 맞는 원시공사사회를 만든 것이다. 상징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선전, 선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만큼 진실에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퇴보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는 토템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코드가 다른 국민은 노예를 만들거나, 전리품으로 간주한 것이다.

전자 산업으로 먹고사는 국가에서 원시사회로 돌아갔으니..우물한 개구리들이 행진이 계속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6), 〈혁신의 경연장 CES…나라 밖은 눈이 핑핑 돌아간다.〉,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라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2’가 150여 개국 2200여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행사에 그쳤다가 올해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열려 대성황이다. 그동안 선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올해는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 우주기술로까지 확장됐다. 올 행사는 ‘경영학의 구루’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창한 ‘파괴적 혁신’의 열띤 경연장이 되고 있다. 전자회사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자동차회사는 로봇으로 눈을 돌리는 등 산업의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졌다. AI, 로보틱스 등의 발달로 기술 융·복합화가 더 가속화돼 기존 패러다임으론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상징조작시대로 원시공산사회로 회기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