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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박사] "건달 386, 산업정책 뒷북만 쳐."
[조맹기 박사] "건달 386, 산업정책 뒷북만 쳐."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2.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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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386, 산업정책 뒷북만 쳐."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시대가 변했다. 이젠 하드웨어 세상이 지고, 소프트 파워세상이 왔다. 더 단단한 인문학의 소양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노동도 유연성, 정치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은 뒷북만 치는 데, 여당 지지율은 높다고 한다. 야당 후보가 변변치 않은 것이다.

중앙일보 심재롬 기자(2021.01.03), 〈이재명 39.4% 윤석열 29.9%--2030 표심 돌아섰다.〉, 손국희(01.03), 〈‘대장동, 이재명 책임 있다’ 74%, 김건희 사과 부정평가 59%〉,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율에서 9.5%포인트 앞지르며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는 39.4%, 윤 후보는 29.9%를 기록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26~27일 조사(윤 후보 38.9%, 이 후보 36.1%)에서 1·2위가 뒤바뀐 결과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4.0%포인트 오른 10.1%로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7%(11월 조사 5.6%), 기타 후보는 2.3%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책임 있다’가 74% 인데,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국민은 재난지원금에 달콤함을 느낀다. 조선일보 사설(01.03), 〈‘공약 납품’ 이어 ‘정책 납품’, 행정부가 여당 선거운동본부인가〉, 건달 386 운동권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절제 없는 행동이 반복된다. 문재인 청와대가 탈당하고, 중립내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 김부겸 총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명에게 손실 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주일 전만 해도 김총리는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보상 후정산’의 손실 보상안을 내놓자 갑자기 말을 바꿔 이 후보 공약대로 행정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정평이 나있는데, 청와대는 선전, 선동술이 대단한 모양이다.문재인 청와대 실정이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01.03), 〈또 뚫린 軍 철책,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 “1일 신원 미상자가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 전초)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새해 벽두부터 군 경계가 뚫렸다.”. 조선일보 사설(01.03),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에서 제외, 임기 끝까지 대못 박기〉,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이벌찬 기자(01.03), 〈‘중국 속 한국’ 작아 지고 ‘한국 속 중국’ 커졌다.〉, 〈LG·SK는 베이징 빌딩 팔고..중국인은 한국 아파트 3조원 매입〉.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서 중공과 합작을 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는 집 값 상승을 중공과 잎을 맞춘 것인가? 국민 77%가 중국을 혐오하는데 말이다....

문재인 청와대도 북한 같은 신세가 아닌가?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1.03), 〈北 노동당 전원회의, 대외 메시지 없이 막 내려. 韓 ‘베이징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구상 먹구름〉. 북한은 중국 ‘빅브라더’만 쳐다보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중공과 대한민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길이 없는 입장이다.

건달 386 운동권 세력의 산업 정책은 북한 모양 전혀 예측을 못한 것이다.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01.03), 〈한국은 원전 뺏는데 그린 택소노미 유럽연합은 넣는다.〉..이 판국에 강성 민주노총 눈치 보기 위해 노동자 천국을 만들 모양이다. 〈노동이사제 야합, 반도체법 방기..표 계산에 멍드는 경제〉.

건달 386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표만 얻어 공산주의로 가면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면 그건 조폭이나, 건달들의 생각이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하드웨어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들은 R&D에 더욱 관심을 갖는 시대이다. 노동자도 시대에 맞게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근육 자랑하는 건달 세계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자동자 산업에 개념이 바뀐다. 기업은 귀족 노동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재 점화할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아일보 김윤종 플랭 특파원·김도형·신동진 기자(01.03), 〈佛 로노, 새차 공장에 헌 차 개조 공장.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전환 연구 진행’〉, 동아일보 신동진 산업 2부 기자(01.03),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초읽기..‘시장 투명화(완성차 업체)’ vs '독과점 우려‘(기존 업계)〉, 또한 중앙일보 염지현·김영주(01.03), 〈키스톤 PE(재무직 투자가) ’쌍용차 투자 유보‘..에디슨 비상〉. 전치가로 이전하면 차 안에 부품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강성 민주노총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없다. 2022년 차 산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3), 〈사상 최대 수출 발판 삼아 성장엔진 재점화해야〉, 엉뚱한 재난 지원금 장난하면서, 표 얻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다.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해 수출이 6445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증가율이 전년 대비 25.8%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 코로나 쓰나미, 글로벌 공급망 대란의 한복판에서 기업들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다. 이에 힘입어 9년 만에 무역순위 세계 8위 자리도 탈환했다.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늘어 ‘월 수출 600억달러 시대’를 열었고, 무역수지도 13년 연속 흑자다. (중국의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성장 DNA’를 잃어가던 우리 경제에 찾아온 모처럼 만의 희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출증가율은 곤두박질쳤다. 최근 2년(2019~2020년) 연속 역성장했을 만큼 사정이 심각했다. 2019년 수출 증가율이 -10.4%에 달했던 데서 보듯 코로나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수출 급반등은 성장엔진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든든한 신호다. 작년 수출지표는 내용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15대 수출품목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 품목이 고루 늘었다.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전통 효자품목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도 반갑다. 고부가 제품인 시스템 반도체와 OLED 수출은 역대 최대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력인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도 급증했다.

지금 소프트웨어의 산업 재편의 좋은 기회를 맞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온 성과라면 오산이다. 그건 산업화 정부가 쌓아놓은 기술 ‘노하우’가 가져다준 낙수이다. 건달 386 운동권 정치는 자본가 혐오증을 계속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02), 〈국민은 기업 덕분에 선진국이라는데 정치는 왜 기업 못살게 하나〉. “선진 기업에 후진 정치. 국민들이 기업과 정치를 보는 시각이 딱 이렇다. 이는 최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 중 72%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0%는 강한 의료·디지털 인프라를, 25%는 삼성·현대차 등 세계적 기업의 성장을 꼽았다. 기지국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기업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에 올랐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치의 근본 역할인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정치는 여전히 4류다....이달 중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부터가 그렇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경영책임자가 최고경영자인지, 안전관리 담당 임원인지, 최대주주인지 헛갈린다. 중대재해의 범위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이런 후진적 법을 만드는 게 지금의 정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만 4100건에 이른다. (국회가 산업을 망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발의된 1300건의 3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한국의 규제환경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5위라고 혹평할 지경이다. 기업 혼자 아등바등 댄다고 선진국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의 역할은 필수다.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에 밀려나는 기존 산업이 정치권에 신산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치는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혁신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역행한다.“

건달 386 운동권 정치의 난맥상에 원전에서 나타난다. 매일경제신문 송민근·김덕식 기자(01.02), 〈자금줄 막히는 국내 원전기술 고사 위기〉, EU, 원전 `녹색분류` 포함, 친환경 에너지로 금융 지원, 탈원전 한국은 나홀로 역주행, 원전 수출 확대 시급한데, 국내산업 생태계 타격 우려〉, 이런 위급한 시기에 다시 건달 386에게 나라를 맡겨.

매일경제신문 강계만(01.02), 〈“2022 신년기획 이젠 선진국이다-고성장 이뤄낸 한국, 이젠 소프트파워다"〉. “세계 석학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땅에서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기 요소로 지적했다. 또 한류를 포함한 소프트파워의 글로벌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은 선진국인가'라는 매일경제 질문에 "한국은 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훌륭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동시에 민주주의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에 앞장서야 할 대학이 낮잠 잔다. 매일경제신문 남기현·이새봄 기자(01.02), 〈기업인 대학총장의 쓴소리…"한국 산학협력 세계 꼴찌 이유는 교수들 철밥통 때문"-기업인·대학총장 4인에 K산학협력 길을 묻다〉, “‘싸구려 교육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인재 양성은 요원하다.’(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업과 대학 간의 담벼락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인력 유동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0점이다.’(김이환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인재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 '인재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은 인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산업의 중심 축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은 변화 속도에 맞춰 양성되지 못한다. 한국의 대학교육과 산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현순 두산그룹 고문과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 김이환 UST 총장,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은 매일경제가 마련한 신년 좌담회에서 ‘현 상태로는 인재난 극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글로벌 신산업 경쟁력도 뒷걸음 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MZ 세대만 고민하게 한다. 출산율 늘어나는 것은 포기한 것인가? 기업은 노조가 죽이고, 기술혁신은 교수가 죽이고, 정치는 국민을 죽이고 있다. 건달들이 지배하는 국가의 비극이 계속된다. 건달 386, 산업정책 뒷북만 친다. 물론 북한, 중공 같은 공산주의 치하가 싫으면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왜 기성세대는 저열하게 젊은 세대에게 그 큰 짐을 지우는가? 동아일보 박종민·조응형·정서영 기자(01.03), 〈“비대면 수업과 회사인턴 병행”…MZ세대식 새해 자기계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점을 적극 활용해 자기 계발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제금융학을 전공하는 심모 씨(22)는 ‘실시간 수업보다 녹화 강의 위주로 신청한 뒤 일주일에 하루 이틀가량 강의를 몰아 듣고, 나머지 날에는 CPA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CPA는 휴학을 한 채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비대면 대학 수업 수강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 심 씨는 지난해 학점도 4.5점 만점에 4.26점으로 우수한 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전면화하면서 시간 관리가 자유로워진 점을 이용해 심 씨처럼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청년이 적지 않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갓생(‘God·신’+‘生·생’·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의 되는 삶을 뜻함)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부지런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Z세대’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진출 경로가 점점 좁아지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생긴 시간적 여유까지 자기 계발에 쏟아붓는 건 생존을 위한 전력투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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